만성 C형간염 상병에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 실패 후 하보니를 처방했지만 급여가 불인정된 사례가 2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과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심의사례 항목을 30일 공개했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의 상병을 지난 72세 환자와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청구상병의 69세 환자에게 처방된 하보니의 급여 불인정 결정이 났다. 하보니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면,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예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등)으로 명시돼 있다. 심평원은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외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번 사례는 유전자형 1b형인 만성 C형간염 환자로 병용요법 실패 후 하보니에 대한 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라고 했다.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은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으로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두 사례 모두 2016년 9월과 11월부터 하보니를 투여했는데, 치료시에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 실패 시 하보니 투여 후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문헌 등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72세 환자는 간경변이 없는 간염환자로 병용요법 치료 전 필요한 검사인 RAS를 하지 않았다. 69세 환자는 복부초음파검사에서 간경변 소견이 있으나 다른 검사 소견에서는 신속한 약제 투여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급여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DAA(direct acting antivirals) 투여에 대한 반응 평가와 임상적 적용에 대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심평원은 "2015 대한간학회 C형간염 임상진료지침상 치료 4주째에 HCV R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치료 4~12주 사이에 바이러스 돌파반응이 생길 수 있다"며 "약제에 따라 치료 8주째에 HCV RNA 검사를 시행하고 HCV RNA 검출 또는 상승이 확인되면 약제를 중단한다고 돼 있어 임상연구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많은 자료와 근거를 축적하여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치료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은 외인사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건보료 3.2% 인상만으로 문재인케어 재원조달은 부족하리라 봅니다." 성상철 제7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3년의 임기동안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했던 소신발언 중 일부다. 성 이사장의 소신발언은 30일 오후 1시 30분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도 다시 회자됐다. 김덕수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사장님 소신발언은 직원들이 이사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줬다"며 "공단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3년 전 광주지역본부에 입사했다는 직원들은 영상편지를 통해 "입사동기였는데 벌써 3년이 됐다"며 "이사장님이 백남기 농민 사건 때 보여주신 소신과 원칙은 아직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직원들 앞에 선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공단의 후원인으로서 가능한 역할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건강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당부 이날 성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취임하던 첫 날을 떠올렸다. 성 이사장은 "늘 공급자 편에서 일을 했기에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였다"며 "재임기간 내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통해 약속했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고객만족 경영, 전사적 경영혁신, 건강보험 글로벌화'을 지키기 위해 매일아침 '일일일신'의 신념을 다짐해 왔다는 뜻도 전했다. 그렇게 취임 1년 이후 '뉴비전 및 미래전략' 발표, 6년 연속 당기흑자로 사상 최대 누적 적립금 확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성과를 냈고 정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이라는 공단 창립 이래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성 이사장은 남은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성 이사장은 "공단 발전을 위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무엇보다도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성 이사장은 "보험재정의 책임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입 기반은 확충하고, 지출은 효율화해서 재정을 탄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제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8231;국민연금& 8231;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1410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이번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건강보험 공개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개인사업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33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는 1억400만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8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5개국 90여명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전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원주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JLN회원 15개국의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세계은행 소속 전문가 약 90명이 참가하는 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JLN (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은 세계 27개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네트워크로 일차의료, 지불제도, 정보기술, 의료 질, 재정, 국민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주제로 한 공동세션과 협의체별 과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는 개별세션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JLN의 운영 방향 및 전략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략회의도 함께 열린다. 1일차 공동 세션에서는 국제의료심사평가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경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그 함의, ICT에 기반한 재정관리(ICT based financial management of NHI)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2~5일차에는 건강보험정책(Health Benefits Policy), 국내자원활용(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개선 성과 측정(Measurement for Improvement) 등 4개 협의체(Collaborative)별 회의, JLN 운영위원회 전략회의, 부과체계 및 심사평가 등 한국건강보험제도 운영 소개가 진행된다. 내달 7일에는 JLN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공단의 역할, 만성질환 관리 및 빅데이터 운영 경험을, 심평원은 ICT를 이용한 효율적 진료비 관리 등 우수한 심사평가 노하우와 HIRA 시스템 바레인 수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JLN 국제컨퍼런스 이후에도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한국이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33개 주요수술에 쓰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4조9251억원 규모였다. 2011년 3조7278억원에서 연평균 5.7%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30일 배포했다. 33개 주요수술에는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됐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진료비용이 높았던 수술은 일반척추수술(5807억원), 슬관절 치환술(5246억원), 스텐트삽입술(5010억원), 백내장 수술(4944억원), 제왕절개 수술(3179억원), 담낭 절제술(2895억원), 충수 절제술(23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1년 223만원에서 2016년 275만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2695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2657만원), 뇌기저부수술(1475만원) 등이 꼽혔고,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91만원), 백내장수술(95만원), 편도절제술(10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수술건수의 23.8%(42만6402건)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했는데, 뇌기저부 수술(63.9%), 순열 및 구개열 수술(61.0%), 심장 카테터 삽입술(59.2%) 등이 타 시도에서 이뤄졌다.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8%), 치핵 수술(84.0%), 제왕절개수술(82.9%) 순이었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1년 165만7000건에서 2016년 179만4000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6%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를 보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7.8%), 슬관절치환술(6.4%), 담낭절제술(6.0%) 순이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는 갑상선수술(-8.0%), 치핵수술(-2.7%), 자궁절제술(-2.1%) 등이다.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1년 3254건에서 2016년 3431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1% 증가했으며, 백내장수술 992건, 제왕절개수술 652건, 치핵수술 381건 등으로 많았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1년부터 연평균 1.0%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슬관절치환술(21.1일), 고관절치환술(20.4일), 뇌기저부수술(20.4일)로 길었고 백내장수술(1.2일),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2.2일), 치핵수술(2.8일)이 짧았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고 10대는 충수절제술,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등이 뒤따랐다. 전체수술 179만 4천 건 중 의원 63만5000건(35.4%), 병원 39만7000건(22.1%), 종합병원 39만건(21.8%), 상급종합병원 37만1000건(20.7%) 순이었으며,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연평균 증감률은 병원(1.8%), 상급종합병원(1.0%), 종합병원(-0.2%), 의원(-1.5%) 순으로 나타났다. 총 수술건수 1위인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담낭절제술(3만1000건), 스텐트 삽입술(2만9000건), 간색전술(2만8000건), 의원급에서는 치핵수술(12만5000건), 제왕절개수술(6만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2만5000건) 순으로 많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 15mg과 45mg이 약평위를 통과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열린 2017년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2개 제약사 3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아이클루시그는 만성골수성백형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티센트릭주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급여 적적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신약 타그리소정(오시메르티닙) 2개 품목이 내달 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5월23일 급여 등재 신청한 지 약 17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 약가는 40mg 12만1687원, 80mg 22만7356원이다. 이 약제는 '위험분담 기타유형'으로 약가협상이 체결됐다. 환자별 초기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약제비용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의 협상중지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어렵게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협상기한은 8월14일부터 86일이 소요돼 60일을 훌쩍 넘겼다. 복지부는 1개월 간 투약비용은 약 680만원(환자부담 약 34만원), 예상 재정소요는 예상청구액 기준 연간 약 5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건보공단이 3개월 단위로 환급액을 산출해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등재 3년 뒤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재평가를 받는다. 총 계약기간은 4년이다. 타그리소 등재로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는 약제는 14개 성분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 글판' 겨울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 이번 겨울 문안은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로 윤동주 시인의 '눈 오는 지도(地圖)'에서 발췌했다. 행복 글판 겨울편은 내년 2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돼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