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이사장 공개모집이 오늘(3일)부터 진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건보공단 업무 총괄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을 맡을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자격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있는 분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는 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는 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등이다.제출 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소정 양식)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 양식) 1부 등으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13층)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심사는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종 3인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다. 복지부장관은 추천인 가운데 2명을 추려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 최종 낙점하는 수순을 밟는다.

[건강보험공단 2016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대도시 환자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KTX의 영향 때문인지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전, 대구 등 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방문이 늘었다.5년 전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태어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많은 탓인지 타지역 환자 진료비 유입률이 23.9%에 달했다. 전국 평균 20.2%보다 높았다.1) 수진기준(의료이용은 약국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포함)이며, 의료급여 포함 2) 요양기관소재지 기준이 같은 경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일 발간한 '2016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진료비 71조9671억원 중 요양기관 소재지 시도별 타지역 진료비 유입은 14조5482억원이었다. 유입률이 20.2%로 진료매출이 1만원이라면 2000원은 다른 지역 환자 매출이었다는 의미다.시도별 타지역 진료비 유입률의 경우 역시나 '빅5' 병원이 소재한 서울시가 34.9%로 가장 컸다.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은 입원, 외래를 포함해 17조1698억원의 진료비 수입을 거뒀는데, 이 중 5조9960억원은 다른 지역 환자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것이다.이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상급종합병원이 소재한 광주(30.1%), 대전(27%), 대구(23.9%), 세종(23.9%) 등의 순으로 타지역 유입률이 높았다.반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주도(4.9%)에 이어 전북(7.5%), 경북(9.5%) 등은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꾸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비율은 높다는 의미다. 가령 강원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타지역 의료기관 진료가 적었는데, 춘천과 원주, 강릉이 각각 99%, 87.2%, 86.9% 등 관내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순위외래 진료만 놓고 전국 다빈도 상병 급여를 집계한 결과에서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상병 환자가 1929만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세기관지염 1735명만명, 기타 급성 상기도감염 1294만명, 기타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261만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에 오는 6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신속히 약제목록 고시에 입랜스를 등재시켰다. 지난해 8월29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지 13개월만에 등재에 성공한 셈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입랜스는 처음부터 위험분담 방식으로 등재 추진됐다.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쓰이는 약제였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요구도 매우 컸다.하지만 올해 6월 처음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됐을 때는 비급여로 평가됐다. 호르몬수용체(HR) 양성 및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 음방암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입랜스는 1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하거나 내분비 요법 후 질환이 진행됐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함께 쓰도록 허가받았다.약평위는 레트로졸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개선은 인정되지만 위험분담을 적용한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은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과 비용효과성이 모두 불분명하다고 했다.화이자는 불가피하게 레트로졸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다음달 약평위에 재평가 신청해 환급형 위험분담 방식으로 가까스로 급여 적정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은 7월24일부터 9월22일까지 기한 내 무난히 마무리됐다.복지부는 외국가격 수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A7국가 최저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등재가격은 75, 100, 125mg 3개 함량 모두 동일하게 14만1280원이다. 입랜스는 A7 국가 중 미국,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등 5개국에 등재돼 있는 데, 조정가격은 31만39원, 최저가격(영국)은 15만9233원이다.투약비용은 21일 투약, 7일 휴약하는 1주기 당 약 297만원이다. 예상환자수는 550명 내외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예상청구액 기준인 예상 재정소요액은 약 210억원으로 추계됐다. 등재 첫해 200억원대 블록버스터 진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위험분담 총 계약기간은 4년이다. 건보공단은 급여 사용이 시작되면 3개월마다 화이자에 환급액을 고지한다. 회사 측은 이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약평위에서 재평가를 받는다.

[국회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각 사업별로 불용 예산이 많다는 지적인데, 이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예산 기준 수입·지출 합계는 62조7374억원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370억원이다.◆건보공단=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험급여, 건강증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예방, 통합징수 등의 주요사업비로 올해 61조987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1조1581억원이다.사업비 가운데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불용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200만원 감소한 2400억원을 편성했는데, 2011~2013년 일부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서 지원 인원과 금액기준 모두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상자 수 자체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국회는 "자체 추진사업은 불용 발생 시에도 공단 자체 적립금으로 차년도로 이월해 차년도 사업에 사용된다"며 "자체예산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불용 발생시 이 예산은 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게 된다. 처음부터 적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건강검진 기관 평가 결과 저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또한 건보공단 자체 예산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억9400만원 증가한 230억6100만원 이었다.국회는 "건강검진 관리 사업 보험급여비에 대한 수가산정이 타 보험급여에 비해 수월해 심평원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건보공단이 적절히 진행해야 한다. C, D등급 이하로 판정된 기관에 대해 실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별도의 행정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심평원=올해 예산 기준 수입·지출 합계는 4370억원으로 총 지출액 중 인건비 1944억원, 경상운영비 745억원, 사업비 729억원이 편성됐다.심평원 예산 중 대부분은 건강보험부담금 수입으로 이뤄졌는데, 2016년 결산 3029억원 기준으로 기관 총 수입 3942억원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2007년 7월 설립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재정으로 수령받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총2조4393억원으로 127.9%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 수익금으로 당기순이익을 2012년 126억8700만원에서 2015년 1058억8300만원까지 증가시켜 순금융자산이 같은 기간 187억5700만원에서 393억5200만원으로 205억9500만원 증가했다.순금융자산 증가로 심평원은 2015년 결산부터 당기 수지차액 정산을 통해 남은 금액을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다.하지만 국회는 심평원이 지출예산 과다추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일반회계 지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79.7%에서 89.3%에 그치고 있다. 과거 5년간 예산불용액이 421억4600만원 증가한 것이다.국회는 "수지차액 정산으로 건보재정에 환입한다고 하나 남은 수지차액 중 필요액은 차년도 수입으로 이월하고 남은 잔액만 환입하고 있다"며 "차년도 수입 이월액 또한 차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년도 지출예산이 과다추계되는 경우 과도한 금액을 이월시켜 기관 내 과도한 여유자금을 유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2016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지난해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포함한 의료보장 진료비가 7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증가율도 12%나 달했다.전체 진료비 중 17개 시·도에서 타지역 진료비 유입 비율은 20.2%로 나타났는데, '빅5' 병원을 포함, 대형병원이 있는 지역이 상위 7위에 랭크됐다. 타지역 진료비 유입을 시·군·구로 살펴 본 결과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이 있는 서울 종로구가 1위, 세브란스병원이 있는 서대문구와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가 소재한 강남구가 각각 5, 6위를 차지했다.이 같은 경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일 발간한 '2016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통해 나타났다.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27만명으로 2007년 4967만명에서 10년 간 연평균 0.5%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71조9671억원으로 2015년 64조8300억원 대비 11%(7조 1371억원) 상승했다.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146만8000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33만5000원 보다 10%(13만3000원) 증가했다.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6만원 수준이었다. 전남 고흥군이 2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의령군 260만원, 전북 부안군 25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평균 진료비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모두 30%에 근접하는 등 노인 비율이 높았다.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100만원), 경기 화성시(113만원), 용인 수지구(113만2000원) 순이다.지난해 의료보장 인구의 전체 입·내원일수 11억2091만일 중에서 62.9%(7억500만일)가 관내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거주지 기준으로 제주시가 90.9%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강원도 춘천(88.0%), 원주(87.2%), 강릉(86.9%) 순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7.0%로 가장 낮았는데, 옹진군민의 요양기관 방문의 73.0%는 옹진군을 떠나 타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부산 강서구(28.4%), 영양군(34.7%), 신안군(36.5%)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진료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2%(14조5482억원)를 차지했다. 시·도가 아닌 시·군·구별로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진료를 본 비율은 51.6%(37조1443억)이다.서울시 종로구가 타지역으로부터 총 1조1792억원의 진료비가 유입되면서 전체진료비 1조2578억 원 대비 93.8%로 가장 큰 진료비 유입비율을 보였다.이어 대구중구(93.2%), 광주동구(87.5%), 부산서구(87.3%) 순으로 나타났는데, 관내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소재한 지역이었다.2016년 기준으로 사망률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 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평균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80명, 폐암 162명, 간암 142명 순이었다.함양군은 인구 10만 명 당 760명이 위암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았다. 뒤이어 보성군(728명), 진안군(723명) 순이었다. 수원 영통구는 181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창원 성산구(205명), 경기도 시흥시(214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전국 평균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이 1만1884명으로, 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만4849명), 전남 진도군(2만4096명), 경북 의성군(만3965명) 순이었다. 서천군은 전국 평균인 1만1884명에 비해 약 2.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수원 영통구는 7118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원 성산구(7373명), 광주 광산구(762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당뇨 만성질환의 전국 평균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이 554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고흥군(1만1184명), 전남 함평군(1만1098명), 경북 군위군(1만285명)이다. 창원 성산구는 3117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뒤이어 수원 영통구(3284명), 서울 강남구(3794명) 순이었다.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올무티닙)이 예상과 달리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오는 6일 급여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시점도 불투명해졌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인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부속 합의한 뒤 서면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건정심의 이날 결정은 올리타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조건부 허가받은 다른 약제들도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속 합의를 해야 한다.'올리타'가 또 새 역사를 쓴 셈인데, 이런 결론이 나온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권덕철(맨오른쪽) 차관과 곽명섭(가운데) 보험약제과장복수의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올리타 의결안을 놓고 1시간 30분 가량 공방이 이어졌다. 방아쇠는 안전성 논란이었다.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건정심 의결안 자료만 놓고보면 지난해 불거진 안전성 논란이 해소됐는 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여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 임상조건부로 급여를 유지했던 스티렌 급여재평가 논란이 사례로 환기되기도 했다.환자단체는 저가인 올리타정이 먼저 등재되면 현재 진행 중인 타그리소 협상이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타그리소를 써왔거나 기다리는 환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등재시점을 조금 더 늦추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반론도 적지 않았다. 안전성 논란은 식약처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검토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봐야하는데 건정심 단계에서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었다. 또 의약품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국산신약의 등재를 늦추자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올리타 선등재가 타그리소를 압박해 가격을 더 낮추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올리타와 타그리소 급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무성했던 뒷이야기들은 이렇게 건정심 테이블에서도 재현됐다.중재안은 복지부가 내놨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은 자료를 보강해 개별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다. 또 3상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부속합의에 추가 반영하자고 했다. 아울러 이번 참에 조건부 허가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부속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올리타 3상 시험 자료제출 기한은 2020년 6월까지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인해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자가 이런 허가 상의 불확실성을 부담하고 약값을 계속 지불하는 게 맞느냐', '앞으로 이런 신약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한미 측이 임상시험기한에 대한 급여조건을 추가 협상해 부속합의에 반영하고,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협의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이어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한 내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으면 비급여 전환하거나 재평가하는 식의 부속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3상 조건부 허가 약제는 모두 이런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건정심 서면의결로 처리하기로 한만큼 올리타의 경우 합의가 빨리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건정심에 제시된 올리타정 상한금액안은 200mg과 400mg 모두 2만5000원으로 동일했다. 상용량 기준으로 보면 한달 약값은 15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 혁파' 의지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됐다. 경찰청 또한 1일부터 두 달 동안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1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와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 상임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채용비리 내부감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앞서 내부적으로 1차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특히 심평원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에 관계된 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순 경 내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심평원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마련해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사 및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심평원은 손명세 전 원장 퇴임 이후 인사·채용 비리 사건이 감사원에 접수되면서, 감사원 외부감사 및 심평원 내부감사가 진행된 적도 있다.심평원 A직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채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며 "원장 퇴임 직후 내부 직원들의 신고로 두 차례 감사가 진행됐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두번의 감사에서는 비리가 적발되지는 않았다.다른 직원 B씨는 "인사,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직원들의 경우 내부직원들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며 "하지만 공개채용 방식이나 서류, 면접심사 등 모든 과정을 거친 만큼 채용비리가 철저하게 밝혀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문케어 예비급여 재평가 수행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지정했다. 대신 심층연구가 필요한 항목은 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당초 50·70·90%에서 50·80·90%로 변경했다. 약제의 경우 30%도 있다.보건복지부는 1일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중간보고'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기본방향은 알려진대로 3800여개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화 시행과제를 확정하고 연도별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급여화 계획은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MRI·초음파 등 3가지로 나눠 접근한다.기준비급여는 적응증,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하는 급여기준(470여개)을 전면 확대해 비급여 해소와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은 90%다.구체적으로 2017년 횟수제한 55개, 2018년 횟수 및 적응증 제한 168개, 2019년 기준외 비급여 등 258개 순으로 3년간 정리된다.등재비급여는 3348개 항목을 생애주기별·질환 등을 고려해 30개 내외 그룹핑해 검토된다. 가령 선천성질환(신생아), 치매·인지장애(노인), 호흡기질환, 척추·근골격계질환 등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정책대상별 국민 필요도 및 체감도, 질환 중증도,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연차별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참여위원회(11월), 전문가자문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MRI·초음파는 모두 급여화하되, 불필요한 과남용을 방지하는 통제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단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이지만, 국민적 요구도 및 체감도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본인부담률은 현 선별급여에 적용되는 50%와 80%에 90%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당초엔 80%가 아닌 70%가 제시됐었다.원칙은 50%와 80% 본인부담이지만 기준초과나 한시적 예비급여 등은 예외적으로 90%가 설정된다.위원회 체계도 결정된다. 현재는 급여·비급여 결정(전문평가위),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급여평가위), 수가산정(전문평가위) 순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급여·예비급여·비급여 결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급여평가위가 맡고, 전문평가위는 수가산정만 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3~5년마다 재평가하는 예비급여 재평가 수행기관은 심사평가원으로 지정됐고,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있거나 비용효과성에 심층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NECA에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수가 보상체계는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다양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사회적 의견수렴도 폭넓게 진행한다.우선 선택진료 폐지 및 수가보전, 상급병실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수가보전 등을 논의할 의·병협의체,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협의체 등을 구성한다. 의·병협의체에는 각 단체 추천위원 5인, 기조실장협의체에는 빅5병원과 지방국립병원 3곳, 사립병원 3곳 등이 참여하게 된다.비급여 급여화 실행계획,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계획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자문위원회가 맡는다. 자문위원회에는 김윤 서울대교수,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신역성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 8명의 보건의료전문가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한다.복지부는 여기다 건정심 소위를 주기적으로 열러 보장성 대책 실행계획, 추진상황 협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또 예비급여 로드맵 발표 전 국민참여위원회를 11월 중 개최하고, 공청회 등은 대책 추진일정을 감안해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