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제네릭 레날로마캡슐 등 121개 품목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도 함께 등재되는 데 급여 개시일은 내달 12일부터다. 또 한림가바펜틴캡슐100mg 등 기등재의약품 3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6일 개정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레블리미드캡슐 제네릭인 종근당 레날로마캡슐 15mg과 광동제약 레날도캐슐15mg은 각각 8만3552원, 9만1300원에 신규 등재된다. 제네릭 등재에 맞춰 오리지널사인 세엘진은 레블리미드캡슐 2.5mg과 20mg을 같은 날부터 각각 10만661원, 19만43원에 등재하기로 했다. 국내 허가된 3호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는 20ml 병당 230만7577원에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또 항암제 아피니토, 포말리스트 등 기등재의약품 42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품목 조정가격은 타리온정10mg 193원, 티에스원캡슐20 3305원, 아피니토5mg 5만3506원, 포말리스트캡슐2mg 37만8862원, 옥시넘주사10mg/ml 1448원 등이다. 타리온정과 개량신약인 포타스틴오디정, 베리온정, 베포린정, 베포스타정, 베포탄정, 타리에스정 등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2월26일부터 148원까지 추가 인하된다.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자율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금까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첫 대상을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G9901)으로 선정했으며, 실제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다. 자율신고 대상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 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30회 이상 청구해 심평원으로부터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다.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 또한 자발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자율신고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통보대상기간을 포함해 최초 부적정 청구분부터 최종 확인시점까지 자율신고서,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 등을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로 보내면 된다.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이를 통틀어 '직접조사'라 부른다. 심평원은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들의 자율신고로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경우 '간접조사'라는 명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신고제도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없이 사전 종결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불성실신고와 미개선 요양기관이 발생하면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조사를 나서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 8231;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으로 시행되며, 작년 6월 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 8231;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000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고용& 8231;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고용& 8231;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고지서에 표기가 되는데, 매일 연체금이 변동되는 특성 상 납부시점의 연체금을 확정하여 고지할 수 없으므로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시점까지 발생하는 추가 연체금은 다음 달에 포함해 고지한다. 인터넷지로(뱅킹) 또는 가상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었던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져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원화 돼있던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 되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당국이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예정인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의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항암제 8개 항목 또한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8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과 방광암 단독요법에 국내 급여등재 3호 면역항암제인 티센트릭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이에 따른 옵디보(니볼루맙)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급여기준 변경을 포함한 항암제 8개 항목의 급여기준 변경안이 담겼다. 티센트릭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TC2/3 또는 IC2/3주4)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이상의 비소세포폐암과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IC2/3주2)이면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에 급여가 인정된다. 단, 심평원은 티센트릭 급여기준을 설정하면서 비소세포폐암에 PD-L1 발현율과 관련해 비용효과성을 만족시키고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선의 'cut-off point'를 찾을 필요가 있어 현재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PD-L1 기준과 비교했다. 로슈로부터 VENTANA(SP142) assay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현재 VENTANA(SP263)은 티센트릭에 관한 임상결과 자료와 허가가 없어 기준 설정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VENTANA(SP142)로 하되 PD-L1 cut-off point에 따른 환자분율, 임상문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기준을 'TC2/3 또는 IC2/3'으로 하기로 했다. 면역항암제 간 교차투여, 지속투여에 대한 반응평가, 투여기간과 기관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존 면역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방광암에서 티센트릭 임상 연구 결과 PD-L1 발현율이 높을수록 반응이 유의하게 개선된 만큼, 투여대상을 IC 2/3로 제한하되 발현율 검사는 IMvigor 210 연구에서 시행한 VENTANA PD-L1(SP142) Assay 검사로 따로 명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병용요법 추가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장관 또는 폐 기원의 진행성에 대한 적응증이 새롭게 추가된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의 경우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으로 질병 진행이 확인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젤보라프(버뮤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의 치료로 허가를 받아 지난 7월 1일부터 투여단계 1차로 급여 인정됐으나, 진료상 위치가 동일한 약제인 라핀라캡슐(다브라페닙)이 9월 1일부터 투여 단계 1차 이상으로 급여가 인정되면서, 젤보라프 또한 투여단계를 1차에서 1차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이 새롭게 진단된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에 새로이 급여됨에 따라 빌케이드(보테조밉)의 투여대상을 현행 최소관해 이상인 것을 SD 반응 이상까지 지속 투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뒤늦게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일 연기를 공식화했다. 당초 내년 1월에서 2월로 1개월 늦추는 내용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6조1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을 기준상한금액의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문을 제약업계에 통보했다. 통보내역을 보면, 먼저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기준상한금액에서 최대 10% 이내에서 실시된다. 개정 안내문은 여기다 부가세 면제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을 2%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때 상한금액 조정가격이 원단위 미만이면 반올림한다. 개정 안내문은 또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을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2월1일로 1개월 순연한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세부추진 일정도 모두 바뀌었다. 이미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22일 재산정 세부자료와 가중평균가를 제약사들에게 우편배송이나 이동식 저장장치(현장)를 통해 제공했다. 대상약제는 상한금액 조정이 발생한 업체품목이며, 종별, 청구단가, 청구금액, 청구량, 요양기관 수 등의 정보가 추가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의견제출은 28일 도착분까지 반영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음 일정도 촘촘하다. 내년 1월4일까지는 의견수렴 결과 검토를 진행하고, 같은 달 5~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한다. 이어 같은 달 10일 약평위 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통보한 뒤, 곧바로 같은 달 12~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다. 이어 같은 달 17일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 고시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이에 맞춰 시행일도 내년 2월1일로 재조정됐다. 한편 실거래가 조사대상 제외 요양기관은 군병원이 추가되면서 3735개에서 3786개로 51개가 더 늘었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철중독증치료제 제네릭인 제이자이드산 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낮춰 성분 내 최저가를 경신했다.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제네릭인 코오롱제약의 피레스코정도 역시 자진인하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 8개 회사가 자사 11개 의약품 보험상한가 자진인하를 신청해 내달 1일부터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가격경쟁을 위한 고육책이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엑스자이드 제네릭인 제이자이드산 4개 함량 제품을 3%에서 최대 8.7%까지 자진인하했다. 이에 따라 125mg(0.125g/1포) 상한금액이 4000원에서 3652원으로 조정되는 등 이들 약제는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가 됐다. 코오롱제약도 피레스파정 제네릭인 피레스코정200mg의 상한금액을 3406원에서 2220원으로 자진인하해 경쟁약물 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무려 34.8%나 조정된 액수다. 에스케이케미칼은 렌벨라 제네릭 인벨라정을 역시 6% 자진인하한 660원으로 조정해 오리지널보다 가격을 더 싸게 만들었다. 한미약품도 오팔몬 제네릭인 리마몬정의 상한금액을 322원에서 319원으로 1% 조정했다.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와 동일가 수준이다. 종근당도 이레사 제네릭인 이레티닙250mg을 3만1955원에서 2만9500원으로 7.6% 낮췄다. 이레사가 지난 2일자로 가산기간이 종료돼 동일가가 되자 가격 차별화를 위해 자진인하를 선택한 것이다. 크리스탈생명과학 타리스정10mg(3%↓), 한림제약 피도빅스정(10.6%↓), 바이넥스 라베넥스정10mg(0.2%↓) 등도 이번 자진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나라 국민 중 50~60대 남성들의 혈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혈당은 나이에 비례했고, 남녀 모두 20대 혈당이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 협력해 한국인 고유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21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했다고 오늘(22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참조표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측정·수집된 공복혈당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데이터다. 공복상태의 혈당수치는 당뇨병 진단과 사망원인, 합병증 이환에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향후 건강관련 소프트웨어, 의료·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의 생산 등 각종 산업에 활용하는 한편,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복약지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 개발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해 축적한 건강검진 자료(2015~2016년)를 활용했다.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은 정확도 관리 사업을 수행한 전국 45개 기관의 2015~2016년 수검자 중 당뇨병 약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199만4803명 자료를 활용·생산했다. 개발 목적이 국민 스스로 질병에 걸리기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당뇨병 약제를 투여 받는 대상은 제외시켰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이 참조표준을 활용해 성·연령별 혈당의 분포와 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 공복 혈당이 가장 낮았고 남성은 50~60대에,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복혈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에 걸쳐 남성의 공복혈당 평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50대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측은 기존 건강검진 자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오차 범위, 즉 반복 측정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장비 오차 범위를 반영한 불확도라는 개념을 적용해 이전보다 더욱 정교한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은 향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관련 소프트웨어, 의료·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의 생산 등 각종 산업에 활용해 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성·연령별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뇨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 분석 등 혈당 상승의 원인을 찾는 연구 자료로써 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자료공유서비스(http://nhiss.nhis.or.kr.)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편 당뇨와 관련된 이환 질환으로는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상태를 비롯해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성 안병증·신병증·신경병증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2015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센터로 지정받은 후, 지난해 한국인 비만지수의 국가참조표준 등록과 함께 올해는 한국인 혈당 국가참조표준 등록으로 2년 연속 국가참조표준을 등록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