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열린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하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오후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고대 최상은 교수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다. 경실련은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며 "우리 역시 2011년 정부에 소화제& 8729;해열제& 8729;지사제& 8729;진해제& 8729;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안전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 8729;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특례 적용 평가요소인 '사회적 기여도'가 오는 20일부터 삭제된다.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 이외의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원래 조항에서는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과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됐지만, 새 규정에서는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을 추가하고 3가지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규정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심평원은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정의를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의 기부 또는 출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신청인이 결정 신청한 의약품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 치료제 또는 소외질환 치료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명문화하는 내부규정 개정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기여도에 해당하는 무상공급 등은 다국적제약사의 광의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약가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는 건 특혜라고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다국적제약사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배제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심평원이 새롭게 정비한 규정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이외 3가지 조항 중 2가지를 충족한 기업이 결정신청한 약제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받은 신약이거나 ▲국내에서 전 공정 생산하는 경우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공동 연구 개발 또는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해 허가받은 경우 ▲(신설)허가 임상 단계 중 임상약리시험 또는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중 어느 하나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면 혁신 신약으로 약가 우대 특례를 받게 된다. 이 조항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빠졌다. 사후 관리 관련 규정 또한 신설됐으며, 심평원장은 혁신신약으로 요양급여대상에 선별된 약제가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기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입증 자료 제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으며, 신청인은 상한금액 조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매년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방법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한미약품 올리타와 한국화이자제약 입랜스가 이번달 비급여 의약품 DUR 자동검검 리스트에서 빠졌다. 대신 동방제약 징코민, 광동제약 은록천 등 일반약을 비롯해 한국휴텍스제약 프로스테리드, 독실베실과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 등 전문약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2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3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244품목으로, 이번에 240품목이 추가되고 279품목이 삭제됐다. 레고켐제약 레고켐아테놀올은 제품명이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이든파마 이스탄, 동화약품 트리스펜이알서방, 동성제약 메가비액티브, 크라운제약 플래나, 한풍제약 마레오키즈, 영풍제약 아이지엠 등이다. 또 전문약은 인트로바이오파마 아멜록스, 영일제약 에제롤, 한국파마파마블로난세린, 디에이치피코리아 알레스원, 일성신약 리소반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주사제 중에서는 에스케이케미칼 스카이조스터, 동광제약 블루업, 한국콜마 아스코탑, 제일제약 안나카주사, 휴온스 휴온스벤조산나트륨카페인, 씨제이헬스케어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 제이더블유신약 라니아민 등이 포함됐다. 반면 이번달 비급여 의약품 DUR 자동점검에서 삭제된 일반약은 허가취하,코드변경이 대부분으로 오스템파마 알마펜은 급여전환으로 점검 품목에서 빠졌다. 전문약의 경우 허가취하된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토르세미드, 대웅제약 프라놀과 양도양수가 이뤄진 청계제약 메틴달, 한국아벡스제약 이소바이드액 등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골다공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남성은 2012년 5만7000명에서 2016년 5만3000명으로 5.4%(3074명) 감소한데 반해, 여성은 2012년 73만4000명에서 2016년 80만2000명으로 9.3%(6만8544명)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골다공증(M80-M82)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골다공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2년 79만505명에서 2016년에는 85만5975명으로 8.3%(6만5470명) 늘었다. 지난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5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전체 96.5%(82만5882명)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29만5000명, 34.4%)에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대(27만6000명, 32.2%), 50대(15만5000명, 18.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70대(2만1000명, 38.7%), 60대(1만3000명, 23.3%), 80대 이상(9000명, 16.0%)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60대(28만2000명, 35.2%)가 가장 많았고, 70대(25만5000명, 31.8%), 50대(14만7000명, 18.4%)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 인원수는 1686명이었는데, 여성은 남성 211명보다 15배 높은 3175명으로 집계됐다. 진료형태별 지난해 진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 1986억원 중 외래 진료비(약국포함)가 1840억 원으로 전체 중 92.6%를, 입원 진료비가 146억원으로 7.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이수진 교수는 최근 5년간 골다공증 질환의 진료인원 등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65세 인구가 14% 넘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이 골다공증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진 점도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속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5년간 골다공증 질환의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 인원이 더 많은 이유와 관련, 이 교수는 "남성에서 골다공증 빈도가 여성보다 낮은 것은 남녀 간의 골격차이 때문"이라며 "남성이 여성보다 골의 크기가 크고, 이는 피질골이 더 두껍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또한 폐경을 한 이후 에스트로겐 저하로 인한 골흡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골다공증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매달 늘고 있다. 11월에 집계된 품목수는 전달보다 36품목 증가한 1만257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1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올해 상반기 처방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장려금이 지급된 건수는 4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 씩 늘었다. 하지만 전체 청구건수(2억1818만건)를 놓고 보면 0.207%에 해당한다.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0.17%와 비교하면 1.2배 가량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체조제 상위 30개 성분을 살펴보면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장 | 노트북을 내려 놓고 '빠앙~~~' '빵!' 어쩜 그리 마을 사람들은 이장님 '포터' 경적소리를 귀신 같이 알아듣는지, 두 세번 경적소리를 울리면 미리 형형색색 보자기에 묶은 빨래더미를 포터 짐칸에 싣는다. 그렇게 실린 이불만 해도 10채가 넘는다. 팔, 다리 장애로 정부로부터 전동스쿠터를 받았다는 일흔일곱의 할머니는 직접 전동스쿠터에 이불 2채를 싣고 마을회관에 나왔다. "아이고, 빨래 내놓기 부끄러워서 원~" "얼마 전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이불빨래를 하다가 세탁기가 고장났어. 탈수도 못해서 꽝꽝 얼어잖아." 처음엔 누군가에게 빨래더미를 보여준다는걸 부끄러워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간이 지나자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대하듯 건이강이봉사단에게 연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여름 인터뷰에서 맺은 인연 '블랙아이스'로 전국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토요일(25일) 아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2리를 찾았다. 건이강이봉사단과 인연의 시작은 올해 여름으로 올라간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가벼운 '미담' 기사를 찾겠다고 건보공단 경영지원실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올 겨울 빨래봉사를 위해 '이동빨래차'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고, 첫 번째 봉사를 나갈 때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올 것이 왔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며 '정상교 경영지원실 부장'이라고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자 "기자님! 드디어 빨래차가 나갑니다! 이번 주말에 봉사 가실 거죠?"라는데, 없는 시간도 내야 할 분위기였다. '평창패딩' 정도는 아니지만 두툼한 롱패딩을 챙겨 원주로 향했다. 빨래봉사단, 첫 활동 개시! 25일 오전 8시 10분. 오늘의 날씨를 보니 영하 4도, 오후엔 소나기 소식까지 있다. 아찔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이강이봉사단들도 비소식에 아찔했단다. 첫 빨래봉사에 비소식이라니. 그래도 봉사단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비는 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던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내리기 시작했다. 단강2리에 모인 건이강이봉사단은 20여명 남짓이었다. 빨래봉사단에서 5명이, 집수리봉사단에서 15명 정도가 참여했다. 빨래봉사단은 가입 이후 첫 활동 개시라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 역시나 첫 활동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법. 2.5톤 트럭에 실린 4대의 드럼세탁기가 한꺼번에 탈수를 시작하자 빨래차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덜덜덜' 그래도, 장정이 몇인데. 바로 세탁기를 잡아 빨래를 마무리 했다. 전동스쿠터에 빨래를 싣고 온 할머니, 이불 보자기를 수레에 담아 끌고 오던 할아버지. 그렇게 오전에 10가구가 넘는 곳에서 겨울을 앞두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이불, 담요가 모였다. 몸이 불편해 마을회관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선 박장하(62) 이장이 나섰다. 자신의 차량인 포터를 몰고 단강2리 1반부터 5반까지 쭈욱 돌았다. 미리 전날 빨래거리가 있다는 주민들의 명단까지 만들어놨다. "저 집은 루프스 환자가 있어요. 혼자 걷다가도 쓰러지는데 빨래를 직접 못가져오지." 박 이장은 집주인을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가 "어이~ 빨리 빨래 줘. 해서 가져다줄게"라고 이야기 한다. 집수리봉사단에 도배 전문가들이 잔뜩 포터에 빨래를 가득 싣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오니 이미 집수리봉사단은 마을회관 벽지를 뜯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다 함께 기존 벽지를 뜯고 나면, 철저한 분업화가 이뤄진다. 몰딩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 실리콘을 집어드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집수리를 하기 위해 도배기능사 자격증까지 땄다. "꼼꼼하게 해주고 싶죠. 건이강이봉사단 내 집수리봉사단이 본부 뿐 아니라 지사에도 있어요. 봉사단에서 지원해줘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여럿이죠." 도배에 앞선 벽지 풀칠은 여자 직원 2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진행했다. 풀칠하는 손놀림이 대단하다. 집안일로 몇 년만에 집수리봉사단 활동을 하게 됐다는 한 직원 "와~ 풀칠을 하니깐 몸이 풀리네"라며 봉사활동이 신이 난다고 했다. 옆에 있던 다른 봉사단원도 거들었다. 집수리봉사단 가입 초짜라는 그는 이번 봉사가 3번째란다. 천장에서 흙이 우수수 떨어지던 집이 집수리봉사단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해 매번 주말도 마다한채 봉사활동에 나온단다. 읏짜! 건이강이봉사단이 신이나서 봉사활동을 하는걸 보니,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카메라와 취재수첩은 던져두고 일손을 돕기로 했다. 처음엔 벽지를 뜯어냈고, 이어 접착제를 들고 방수포에 발랐다. '자, 또 무슨 일을 할까' 어슬렁거리며 풀칠을 했다가 밖으로 나가 빨래봉사단을 도왔다. 건이강이봉사단 조끼를 입고 종횡무진 하다보니 취재를 나온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건보공단 직원들이 "어느 부서냐"고 묻는다. 한참, 땀을 흘리고 나니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마을회관은 사랑방, 이동빨래차는 빨래터. 봉사가 이뤄지던 단강2리는 어느덧 마을잔치로. 마을주민들을 따라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니, 어느 한 집에서 잔치가 열렸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 빨래를 맡겨 놓은 할머니들과 마을 부녀회는 일찍부터 비닐하우스에 모여 부침개를 부치고 고사리를 볶고 수육을 삶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도와주러 왔다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참에 마을 어르신들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단강2리는 84세대로 구성돼 있는데 7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거동이 불편해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많았다. 특히 농번기를 지나 농한기로 접어들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경로당 삼아 모여드는데, 그야말로 '사랑방'이 된단다. 건이강이봉사단 집수리봉사단은 집수리가 절실한 1가구를 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을 이장과 1반부터 5반까지 반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사랑방인 마을회관을 새단장 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불을 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시지. 경로당은 지원도 많은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없어서 제대로 수리도 못했었는데, 잘 됐죠 뭐." 사랑방을 생각하다 보니, 어릴적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 빨래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할머니 댁이 있는 강원도 횡성군 한 마을에는 빨래터가 있었다. 무릎을 '탁' 쳤다. 이동빨래차! 마을에 빨래터가 다시 들어선 것이다. 마을 빨래터는 25~26일 건보공단의 자매결연마을인 단강2리에서 시작해 전국을 누비게 된다. 이날 함께 봉사한 홍무표 경영지원실장은 "이동빨래차가 전국 팔도를 누릴 것"이라며 "본부가 있는 원주지역을 우선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실장은 "건이강이봉사단은 1만2천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됐고, 그 중 이번에 만들어진 빨래봉사단에 30여명이 가입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포함될 약가제도 세부 밑그림이 나왔다. 신약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품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먼저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그동안 검토해 온 신약 선등재-후평가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약제는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분담제(RSA) 적용약제 범위도 확대한다.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RSA 대상약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특히 환급형 RSA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감안하고 있다고 해 RSA 유형에서 분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개별적 약품비 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예고대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적용했던 인하율 상한을 현 10%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상한이 어느정도까지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그동안 제안된 사례들을 보면 20%까지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만성질환 약제도 가격이 비싸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품목별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인 하보니나 소발디와 같은 약제를 염두에 둔 것인데, 개별품목별 약품비 '캡'을 일반신약에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시도로 보인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2017년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를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갖는다. 참석대상은 약제관리실 실부장 등 30명 내외,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 100명 내외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제3차 토론회 결과에 대한 검토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진행상황, 약제 선별급여 도입 추진 내용,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등을 1시간에 걸쳐 설명한다. 이어 제약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실장이 총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