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 제품들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파마킹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은 (처분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파마킹라니티딘정 상한금액이 종전대로 120원이 적용되는 등 34개 품목이 당분간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돼 종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었다. 현재 대기 중인 ▲16일: 팜비오 1품목, 구주제약 1품목, 일동제약 26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20일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CJ헬스케어 114품목, 아주약품 4품목 등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특허분쟁 중인 마이폴틱장용정 2개 함량 제품의 약가인하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원의 결정대로 재결이 있을 때가지 집행정지한다고 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달 1일부터 급여전략기획단을 운영한다. 일명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는 임시조직이다. 12일 건보공단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임명하고 나면, 그를 단장으로 하는 급여전략기획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직제규정에는 없는 임시조직으로 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겸임인력 11명까지 포함하면 단원은 46명이 된다. 특히 이중 25명을 전문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2급 의사 5명, 3급 약사 1명과 4급 약사 4명, 3급 간호사 4명과 4급 간호사 4명 등이 내부 인사발령이나 경력직 채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조직은 1단 2반 6팀 10파트로 구성된다. 단장은 임명을 앞둔 급여상임이사다. 또 보장성정책지원반은 16일 자로 급여보장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장이 이끌게 된다. 급여결정구조 개선 연구를 담당하는 급여제도개선연구팀,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묶음지불제도개발팀, 비급여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비급여개선팀 등 3팀 3개 파트가 배속된다. 적정수가연구반은 고영 보험급여실장이 반장을 맡아 급여분석팀 3파트, 원가분석팀 3파트, 약-치료재료팀 1파트 등으로 구성된다. 급여분석팀은 적정보상을 위한 수가-지불체계 연구, 원가분석팀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의료비 원가분석을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약-치료재료팀은 치료재료 가격협상과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글로벌 항생제가 국내 허가를 거쳐 급여신청을 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달바반신, 테디졸리드, 오리타반신, 세프톨로잔-타조박탐,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메로페넴-버보박탐 가운데 국내 허가품목은 테디졸리드, 세프톨로잔-타조박탐"이라고 했다. 이 중 테디졸리드는 2016년 1월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난해 4월 7일 허가 받은 세프톨로잔-타조박탐은 현재까지 제약사로부터 심평원에 급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는 기존치료제와 효과 등의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투약비용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등에서 가치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평가하는 약가 책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항생제에 내성 발현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개선된 가치를 반영한 약가 산정이 가능한 만큼, 심평원은 보도된 항생제가 허가를 거쳐 급여 등재 신청이 있을 경우 임상적 유용성, 약가의 적정성 등 급여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보도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에서 글로벌 항생제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글로벌 항생제 신약이 출시됐지만 가중평균가로 낮게 책정되는 약값 제도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획상임이사에 이익희(58) 부산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임재룡(58) 대전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기는 2018년 4월 16일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 2년 간이다. 12일 임원과 행정직 1급 인사발령 명단을 보면, 이익희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경상북도 경산 출신으로 대구 경원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졸업했다. 건보공단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구미지사장, 경인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재룡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충청남도 연기군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보공단 예산지사장, 법무지원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 서울지역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거쳤다. 행정직 1급 가운데 전보와 직무대리로 발령난 사람들은 총 5명이다. 장수목 의료전달체계개선지원반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장은 급여보장본부장 겸 커뮤니티케어지원단장,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대전지역본부장으로 임명된다. 정해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장, 오동석 부산지역본부장 또한 발령이 났다. 행정직 2급에서는 오경환 강동지사장 직무대리, 김윤기 부산남부지사장 직무대리가 인사발령을 받았고, 최기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여전략기획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약사 출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변진옥 박사는 연구원 내 보험정책연구실장 직무대리와 함께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 민간의료보험팀장을 겸임하게 된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근거 고시가 확정 시행되면서 조만간 기준이 공고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약단체가 약가재평가를 하더라도 고용량 제품에 한정하고, 가격조정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내놔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와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11일 관련 내용을 보면, 협회는 먼저 약가재평가 기준 규격 설정 때 전문가 의견과 허가 당국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약가재평가를 강행해야 한다면 대상으로 고용량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의 경우 국회 보고자료에서 6ml 이상이 현실적으로 2~3회 사용 가능한 용량임을 밝혔고, 심사평가원 간담회에서도 1회용 점안액 적정용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0.4~0.5ml라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0.5ml를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협회는 또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는 소수 안과 주력 제약사에게 피해가 집중돼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측된다고 했다. 따라서 충분히 수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서 3년간 분할 인하된 사례를 예시했다. 협회는 이어 기준 용량이 정해져야 제약사도 거기에 맞춰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기준 용량이 정해진 최소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 2개 함량 제품의 보험상한가 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행정심판청구 사건이 재결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오늘(12일)부터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을 종전 가격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일단 기한은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다. 이에 따라 마이폴틱장용정 180mg과 360mg 약가는 각각 1382원, 2680원으로 환원됐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 각각 30% 인하하도록 지난 1일자로 직권 인하 고시했었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특허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걸 이유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원은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된 종근당과 노바티스 간 마이폴틱장용정 조성물 특허 무효 소송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특허법원은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를 뒤집고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무효 판결했었다. 이후 노바티스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11일 2018년도 성과계약 체결을 마쳤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 부서에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택 원장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김선민 이사가 임명됐다"며 "기존 황의동, 최명례 상임이사와 함께 올해 경영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