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연 슬로건은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로, 흡연은 흡연자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제 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기념식(1부 행사)과 금연정책 포럼(2부 행사, 프레스센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올해의 금연 슬로건과 금연광고가 처음 선보인다.금연광고 또한 금연 슬로건과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담배를 살인자로 의인화해 흡연자 뿐 아니라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매일 159명이 담배로 사망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광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담배의 폐해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기념식(1부 행사)에서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자 포상, 담배 없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다지는 주제 영상 상영과 흡연 컷팅 퍼포먼스, 담뱃갑에 갇힌 심장 모형을 형상화한 대형 담뱃갑 조형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올해는 학교, 보건소 등 개인 85명과 인천광역시, 육군훈련소 등 18개 기관이 금연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조정용 지방보건주사는 블루리본(간접흡연 방지운동) 뱃지 10만개를 1345학교에 전달하고, 319개 학교에 금연 동아리를 운영하여 흡연 예방 분위기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군훈련소는 훈련소 내 전 실내 흡연장 폐쇄 등 금연정책을 통해 2016년 대비 2017년 장병 흡연율을 4% 감소시켰다.특히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가 금연 치료 지원 등 공적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특별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받는다. 시상은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사무처장이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망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2월부터 흡연자에게 금연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 5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암센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상담 전화, 금연 길라잡이,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금연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정책 포럼(2부 행사)에서는 '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라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담배 규제법, 담뱃세 활용 전략,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규제정책 등 5개의 주제로 다각적인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지선하 대한금연학회 회장(발표 세션)과 조홍준 울산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토론세션)가 좌장을 맡고 ▲담배 종결전을 위한 담배규제정책 방안(서홍관 회장) ▲담배 및 니코틴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조홍준 울산의대교수) ▲담배광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실내 담배연기 퇴치를 위한 정책(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 ▲담배유행 퇴치를 위한 담뱃세의 올바른 활용 전략(조성일 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담배회사의 역습, 신종담배에 관한 규제정책(이철민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 발표한다.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및 무광고 규격화 포장(Plain packaging), 담배 성분 공개 의무화와 가향물질 규제 강화 등 담배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거짓 또는 과장 의료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한다.또한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이 없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 착오청구 또는 징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서식 개정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약제 코드 기재 의무화도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의료광고 관련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를 도입한다.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심의대상·자율심의기구 요건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이 반영됐다.또한 장류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 난립을 방지할 예정이다.또한 전산장비와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 진료일과 진료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위반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처방전 서식 개정=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처방전 서식도 개정돼 약국에서 벌어지는 환자 불편, 이에 따른 청구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 민원, 착오징수와 청구오류로까지 번지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처방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까지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과 환자 모두의 편의가 더욱 개선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진료기록 사본 발급 개편=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도 증진된다.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 불편이 있었다.앞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 편의가 일정 부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개정령안을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 등에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이 지역 약사회와 협업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돌려받는 약국 수가 적어 관심이 필요하다.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해부터 충청권 약사단체와 손잡고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대전시약사회 소속 320개 약국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를 찾아가라고 통보했지만, 45개 약국에서 4000만원 가량만 찾아갔다.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 소속 480개 약국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미청구 진료비 청구 안내문을 전달한 상태다.미청구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부담금)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미청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이에 심평원 대전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지난해부터 충청권 의약단체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미정구 진료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청권 직능단체와 협업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8월 의사회, 10월 한의사회, 11월 치과의사회 등 각 직능단체와 협업해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이 보험상한가 자진인하로 내달부터 약값이 반토막 난다.GSK 트리멕정은 건강보험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합의해 현재보다 약값이 6% 이상 떨어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약제 22개 품목이 직권조정 또는 사전약가인하, 자진인하, 가산종료, 사용량-약가연동 등으로 보험약가가 최고 56%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먼저 자진인하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대웅바이오의 렉사스타정10mg과 20mg이 각각 471원, 759원으로 7.6%, 9.9%씩 떨어진다. 고려제약 프레가린캡슐75mg과 150mg, 300mg 함량 제품도 각각 450원, 560원, 765원으로 4.3%, 1.8%, 14.7% 인하된다.GSK 볼리브리스정5mg은 0.2% 떨어진 5만1045원, 파마사이언스코리아의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의 100mg, 300mg, 400mg 함량 제품은 각각 3.1%, 2.5%, 1.9% 인하된 187원, 390원, 460원으로 조정된다.길리어드의 소발디와 하보니는 무려 48.3%, 56.3% 떨어진 12만6190원, 13만40원으로 떨어진다. 이 중 하보니의 경우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자진인하가 단행는 것으로 알려졌다.GSK 트리멕정은 업체와 건보공단 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이 타결돼 내달부터 6.1% 떨어진 2만60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비씨월드제약의 메로겔은 동일한 제품의 신규 등재로 단계적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약제는 내달 1일자로 12.5% 가량 떨어진 2459원으로 직권조정(인하)되며, 이후 가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 5월 1일자로 23.5% 떨어진 1881원으로 또 조정된다.샤이어파마코리아의 애드베이트주는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2.1~2.2% 수준으로 사전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함량별 인하 가격를 살펴보면 병당 250I.U과 500I.U, 1.5KI.U 단위는 2.1% 떨어진 456원, 1KI.U은 2.2% 인하된 455원이다.내달부터 신설되는 품목이 가산종료됨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도 있다. 이든파마의 테노프정은 오는 12월부터 2597원으로 10% 떨어지고 텔콘제약의 셀베실정10mg과 삼익제약의 비피티정, 타리엠정10mg은 오는 12월 26일부터 각각 9.8%씩 떨어진 148원으로 상한가가 인하된다.

3차 수가협상을 끝내고 나온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들의 표정이 하나 같이 똑같았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고, 브리핑 도중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공급자단체 관계자들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개 공급자단체와 차례대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3차 수가협상에 임한다.앞서 3차 수가협상을 끝낸 3개 공급자단체는 한 목소리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수가'를 기대했던 분위기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벤딩' 확보가 예측됐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건보공단은 이날 각 공급자단체에 내년도 수가인상률 수치를 공개했다. 공급자단체도 마찬가지였다.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벤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 같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 수치가 작년보다 낮았고, 그 정도를 제시했다는 것은 벤딩을 많이 확보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4차 수가협상을 해야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 8234억원은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 등으로 배분됐다.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 순이었다.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브리핑 도중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를 하기도 어려운데 수가까지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박 상근부회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 때문에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만들었는데, 이대로 수가를 두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하면 또 다시 비급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 수가가 안정돼야 하는데, 국제 수준에도 못따라가는 수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의협이 지난 1, 2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에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백내장수술 등 주요 수술에서 수가가 OECD 주요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량 2배, 의료비지출 1/2배 또한 수가가 낮다는걸 반증하는 자료라고 했다.건보공단이 지난 25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급자단체를 만족시킬 만한 벤딩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의 '진정성'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문재인케어 정책 하에서 적정수가를 위한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난 20일 의협이 진행한 문케어 반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최대 난제가 된 것이다.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벤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재정위 소위 분위기가 무겁다라는 간접적인 설명을 들었다. 가입자와 갭이 크다고 했다"며 "보수적인 벤딩 상태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토로했다.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의협이 집회를 하는 마당에 가입자단체도 벤딩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공급의 독점으로 발생한 문제다. 공단이 노력해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더 나아가 김 부회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과 병협을 0%로 놓으면, 다른 유형은 10% 이상을 줄 수 있다"며 페널티를 운운하기 까지 했다.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 확보를 위해 1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했다. 가입자들에게 공급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설명했지만, 상호간에 눈높이가 너무 달랐다. (가입자단체의) 의료계에 대한 정서가 싸늘함을 절감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지만, 31일 최종 협상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28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 "실망스러워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또한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수가인상률로는 문재인케어를 참여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대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또 다른 비급여가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수가인상률 수치를 주고 받았다. 갭이 크다"며 "작년보다 진전된 게 없었다. 기본 수가를 차감한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병원계 어려운 상황을 더 이야기 해야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박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이 재정위 소위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노력했는지 나타나지 않는거 같다"며 "(의협 궐기대회 등) 타 단체를 이야기 하는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협상 과정에서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박 상근부회장은 "현 상황에서 문케어를 하기 버겁다. 낮은 수가로 병원들이 비급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가를 두고 비급여의 급여화만 하면 뭐하냐, 또 다시 비급여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기본수가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병협은 31일 오후 3시부터 건보공단과 4차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4~26일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희귀난치질환으로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제8회 심평원과 함께 하는 건강플러스 행복캠프'를 개최했다.8회째를 맞이한 이번 캠프는 뮤코다당증 헌터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18가족 56명), 심평원봉사단 등 총 82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장기간 힘든 투병생활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가족 여행이 어려웠던 어린이와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아쿠아리움,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오랜 치료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를 다졌다.제주 메이즈랜드(이동한 회장)의 후원으로 그 안에 조성된 새생명의 길은 매년 캠프에 참가한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타임캡슐을 묻으며 환아와 가족들의 추억과 행복의 장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환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빠른 완치와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더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환아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의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4차 협상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작년 보다 더 낮을 것 같은 환산지수 추가재정소요액(벤딩)에 실망을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한의협은 28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건보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대한약사회보다 15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 뿐이이다.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받아온 벤드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인 것 같다. 건보공단이 우리에게 작년 수가협상 때보다 더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했다.한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올해 수가인상률로 2.9%를 제시 받은 바 있다.김 부회장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이 집회까지 여는 마당에 가입자단체에서 벤드를 더 주고 싶겠냐"며 "문제는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는 페널티를, 찬성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의협과 병협 때문에 벤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다른 유형까지 돌아온다면 차라리 단일 유형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유형을 나누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벤드가 1% 일 경우,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과 병협에 0%를 주면 다른 유형은 10%씩 받을 수 있는 재정"이라며 "유형별 수가협상의 취지를 살리려면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확실히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지난 5개월 동안 문케어를 찬성한 한의협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수가협상이 '외로운 싸움'이라고도 했다.김 부회장은 "그동안 문케어를 열심히 돕겠다.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의협과 병협이 아니라 무시 당하고 있다"며 "4차 협상에 오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가입자단체가 정한 벤드를 무시하고 건정심에 가면 또 다시 페널티를 받게 된다. 우리처럼 작은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싸움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