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8월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을 오늘(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뇌종양, 뇌전증 등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 후 병소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2차 뇌전증 수술과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사례는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 부분적) 증상성 뇌전증과 뇌전증 증후군,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상병에 대한 것이다. 병원 측은 지난해 7월 11일 1차 뇌전증 수술에서 피질뇌파검사를 실시했고, 같은 달 18일 종양 절제술과 2차 뇌전증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질뇌파검사시 치료재료(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를 추가 삽입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원병소인 우측 측두부 종양이 전두부까지 침범했고 피질이형성증(cortical dysplasia) 부위도 발작유발병소로 확인되며, 우측 내측측두엽의 편도와 해마 상당 부분에서도 간질파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뇌전증 수술과 병소절제술은 발작유발부위에 대한 측두엽절제술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1주일간 피질뇌파 모니터링 결과 우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모두에서 발작유발 부위가 확인되므로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관련 학회의견과 임상연구문헌, 교과서 등을 참조할 때, 뇌전증 수술은 사례별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지난 8월 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8-09-28 09:20:42김정주 -
조제행위료 연 2조원 돌파…야간조제료 9억원 규모[2017년도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비용] 작년 전국 약국의 총 급여매출 중 조제행위료 규모가 2조원대를 넘어섰다. 방문당으로 산정하는 복약지도료와 약국관리료는 각각 4741억원대와 2680억원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신설된 야간조제관리료는 연 9억원 규모로 형성됐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물량은 5억586만28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조제는 5억483만172건이었고 직접조제는 103만2645건 수준이었다. 처방조제에서 나온 요양급여 매출은 3조8473억2234만5000원 규모였고 직접조제는 18억4923만2000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당 총 요양급여비 3만223원 중에서 처방조제에서 나온 건당 요양급여비는 3만270원이었고 직접조제에서는 7113원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조제행위료 규모가 연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를 합산한 조제행위료 규모는 2조760억7159만2000원으로, 이 중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료 규모만 2조768억358만9000원 규모를 기록했다.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 총 규모는 4741억4474만2000원 규모로 나타났고,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2680억2679만5000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의약품관리료는 총 2807억2735만8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설된 약국 야간조제관리료의 경우 연 9억2320만원 수준으로 형성됐다.2018-09-28 06:17:34김정주 -
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감염병관리센터장-이재용보건산업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인택(행시 37회, 서울대 영문과) 노인정책관이 임명됐다. 직전 보건산업정책국장인 양성일(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임명일은 28일자다. 먼저 새 보건산업정책국장 자리에 임인택 노인정책관이 낙점됐다. 보건산업정책국은 보건산업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과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두루 관장하고 있다. 임인택 새 국장은 과거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직 등을 맡은 바 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구정책실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민규(행시 38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노인정책과장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에, 질병관리본부 산하 감염병관리센터장에는 이재용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혜선(4급 경채 입사)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실국장 인사 단행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내달 있을 2018년도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라인 업'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28일자로 면직된다.2018-09-27 16:37:41김정주 -
본태성고혈압 진료비 연 3조 육박…외래, 감기 '최다'[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던 질병은 단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연 3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꾸준히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이 진료비 규모 면에서 단연 컸고, 외래 환자 수의 경우 감기(급성기관지염)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만5000명대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 진료비통계연보' 질병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크게 발생한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질환으로, 581만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는 2조9213억원에 달했다. 이어 2형 당뇨병 질환도 254만명이 진료받아 진료비는 1조8509억원 규모로 소요됐다. 만성신장병 질환도 21만명이 진료받아 1조8126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래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597만명에 달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도 1518만명을 기록해 뒤를 이었고, 급성편도염 외래진료도 689만명으로 집계돼 다빈도 외래진료 경향을 보였다. 8년 전인 2010년보다 다발생 순위가 상승한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앨러지성접촉피부염으로 나타났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2010년 794만명을 기록해 3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들어서 1518만명이 진료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2010년 482만명으로 10위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579만명으로 7위를 기록해 다빈도 순위를 두 계단 뛰어 올랐다. 등 통증 질환도 2010년 408만명으로 15위를 기록했지 지난해 들어서 507만명을 기록해 9위로 뛰어 올랐고, 앨러지성접촉피부염은 2010년에 412만명으로 14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66만명으로 11위로 올라섰다. 같은 해 입원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위장 및 결장염으로 33만4175명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년 백내장이 28만3406명, 폐렴 26만9734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 다발생 순위가 크게 상승한 질병은 어깨병변과 치매, 어지럼증, 기타 및 원인미상의열 질환 순으로 분석됐다. 어깨병변의 경우 2010년 3만8560명이 진료를 받아 36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 10만9362명이 진료를 받아 8위로 껑충 뛰었다. 치매는 2010년 3만2566명으로 47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들어 10만5706명으로 9위를 차지했다. 어지럼증은 2010년 1만5210명을 기록해 104위였다가 지난해 8만8386명이 진료 받아 14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 밖에 기타 및 원인미상의 열 질환도 2010년 2만2863명으로 75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들어서면서 진료인원이 7만9347명으로 폭증하면서 전체 입원진료 가운데 18위를 차지했다.2018-09-27 13:12:33김정주 -
60일치 넘는 원외처방 증가…의원 점유율 소폭 감소[건보공단-심평원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에 유입된 원외처방 가운데 3일치 처방분이 전체 30%대 비중으로 여전히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일치와 그 이상의 장기처방의 경우 직전년도보다 비중이 늘어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일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7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발행된 원외처방전은 5억1496만75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1676만4689건으로 3.3%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대비 0.1%p 줄었다.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3531만4917건과 4027만3856건을 기록해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다. 종별 특성상 원외처방전 점유율이 압도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4억314만8135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전체 발행된 원외처방전량의 78.3%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0.1p 가량 줄어들었다. 다빈도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 비중을 살펴보면 3일 치가 31.8%로 가장 흔히 처방되고 있었다. 대체로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에 속하는 30일 치 처방분은 10.9%로, 전년대비 0.4p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4~5일 치와 7일 치, 10일 치, 14~15일 치는 지난해와 크게 변화 없이 고르게 외래처방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일과 61일 이상 처방분이 전년대비 각각 0.2p씩 올라,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일수 경향을 방증했다.2018-09-27 12:25:53김정주 -
약국 급여비 전년대비 7%↑…종병·치과 두자릿수 증가[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진료비는 최근 8년간 연평균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78%와 4.16%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과 치과의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치과와 종합병원의 증가 폭이 컸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26일 공동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로 입원은 2.8일, 외래는 17.5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심사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54조3384억원, 약국 15조2888억원(약품비 포함)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 22%를 점유했다.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큰 요양기관은 단연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였다. 전년대비 증가 폭을 볼 때 치과와 종병급은 각각 13.73%p, 10.04%p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치과와 병원급이었다. 치과는 16.33%, 병원급은 10.42%를 기록해 성장세를 방증했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를 포함한 전체 심사 진료비(15조2888억원)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6년보다 6.95%p 늘었다. 2010년부터 8년간 한 해 평균 4.16%씩 늘어난 셈이다. 반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은 같은 기간 연평균 0.66%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과 비교해도 0.83% 줄어든 실적이었다. 같은 해 의료기관 진료비를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진찰료 20.9%, 처치·수술료 18.5%, 검사료 13.7%, 입원료 11.8% 순이었다. 과거 추세와 대비해볼 때 진료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진료항목은 검사료로 전년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09-27 06:19:17김정주 -
노인진료비 28조 돌파…입원-백내장, 외래-고혈압·치과[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노인진료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입원 진료는 백내장, 외래 진료는 고혈압과 치과가 압도적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방증하듯 8년 전에 비해 노인진료비는 2배 가량 껑충 뛰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26일 공동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로 입원은 2.8일, 외래는 17.5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0만6000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3.4% 비중을 차지했다. 10명이 진료를 받으면 1.3명 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의미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노인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28조3247억원으로 8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규모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진료인원과 진료비 모두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해 단연 압도적이었다.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진료인원은 262만3000명으로 1조4522억원 규모였으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46만9000명으로 2215억원 규모였다. '급성기관지염'은 199만4000명 규모로 1671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노인 환자의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는 '노년성 백내장'이 가장 많았다. '노년성 백내장'은 한 해 20만7994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아 여기에 2702억원이 소요됐다. 이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료 환자가 10만3892명으로, 여기에 1조375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외래(통원치료) 다발생 질병 순위는 본태성고혈압이 260만9천명으로, 여기에 1조3301억원이 소요돼 단연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46만7000명으로 여기에 2211억원이 소요돼 뒤를 이었다. '급성 기관지염' 질환도 지난 한 해 198만8000명이 진료받아, 1,546억원이 소요됐다. 이번 집계는 수진을 기준으로 순위는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됐다.2018-09-26 14:08:33김정주 -
약국, 전체 요양기관 24% 차지…약사 인력 9% 증가[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등록 개설된 약국 수는 2만1737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의 24%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약사 인력은 3만6980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9%에 육박했다. 이 중 근무하는 여약사 인력 비중이 60%를 넘어 다른 요양기관과 대비돼 직역 특성을 방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6일 공동발간 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수는 9만1545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은 6만9808개소로 76.3% 비중이었고, 약국은 2만1737개소로 전체 23.7% 비중을 차지했다. . 요양병원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반면, 병원은 전년대비 3.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요양기관에 근무한 의약사 인력의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력 구성은 간호사가 18만5853명 절반이 넘는 50.4% 비중을 차지했고, 의사가 10만241명(27.2%) 뒤를 이었다. 약사는 3만6980명으로 10% 비중을 보였다. 2010년 이후 인력 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 7%, 한의사 3.4%, 의사 2.9% 순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남자 비율이 높은 반면 약사는 여자 비율이 두드러져 직역간 특색을 보였다. 의사의 경우 남자가 75.7%, 여자가 24.3% 각각의 비중을 나타냈고, 치과의사의 경우 남자 76%, 여자 24% 비중을 보였다. 한의사도 유사했다. 한의사는 남자 81.5%, 여자 18.5% 비중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남자 약사가 39.8%인 반면, 여자 약사는 60.2%로 비중이 컸다.2018-09-26 13:01:27김정주 -
산부인과 진료비 19%↑…안과·비뇨기과 두자릿수 성장[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산부인과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심사결정 기준)가 전년대비 20%p 가깝게 늘었다. 안과와 비뇨기과도 11%p대로 늘어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25% 감소해 의원급 대표적 표시과목 진료분야 중 유일하게 규모가 줄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26일 공동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로 입원은 2.8일, 외래는 17.5일로 집계됐다. 의원 표시과목별로 심사결정된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는 13조7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의는 지난해 2조5323억원을 기록해 2016년 2조3912억원보다 5.9% 증가했다. 내과는 2조4447억원을 기록해 2016년 2조2399억원보다 9.1% 늘었다. 정형외과의 경우 1조5836억원으로 2016년 1조4877억원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산부인과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산부인과는 지난해 7479억원의 진료매출을 올려 2016년 6263보다 무려 19.42%p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안과와 비뇨기과도 각각 전년대비 11.89%p, 1113%p를 기록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7709억원의 진료매출로, 오히려 전년대비 1.25%p가 감소했다. 한편 질병군 범주별(DRG) 총 심사진료비는 1조5569억원으로 전체 심사진료비(69조6271억원, 심평원 심사일 기준)의 2.2%를 차지했다.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19만1044건으로 2016년 115만 3465건보다 3.3% 증가했다. 심사 진료비는 1조5569억원을 기록해 2016년 1조5026억원보다 3.6% 늘어났다.2018-09-26 12:29:12김정주 -
건강보험 적용인구 5094만명…보험료 50조원 돌파[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5094만명 규모로 성장했다. 보험료는 50조원을 돌파해 보장성강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방증됐다. 의료급여 인구는 149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3%를 육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6일 공동발간 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094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243만명으로,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인구의 97.2%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49만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2.4%인 3690만명은 직장가입자에 속해 있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27.6%, 1404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세를 보여 1인가족 경향 등을 방증했다. 사업장수는 166만개소로 집계돼 전년 말 157만3000개소와 비교해 5.5%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보험료는 50조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부과한 보험료는 50조4168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하면 각각 42조4486억원, 7조9682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10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1178원으로, 직장이 10만7449원, 지역이 8만7458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99만1349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107만9340원이 지급돼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전국 평균 1.09배를 나타냈다. 1인당 보험료는 개인과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고지원금은 제외시켰다.2018-09-26 12:26:0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7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8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9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10동국제약, 태연과 마데카솔 신규 광고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