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신선배아(1526명), 동결배아(1007명), 인공수정(248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난임진단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난임진단자에 의한 출생아수는 지난해 2만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를 차지한다. 난임 진단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난임 건강보험 적용에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고 있다.주요 난임시술별 예상 평균본인부담액을 보면 시술 차수 당 건보 적용이 되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102만원, 동결배아 114만원), 인공수정 24만원이다. 건보 횟수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부담 비용이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난임시술 후 임신율을 보면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수준으로 시술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시술을 여러주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은 "합계출산율 3.0이 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둘째 아이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첫 아이에 한해서라도 시술 제한 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나이제한도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 진단 이후 수술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위암 환자가 2013년 27%에서 2017년 37%로 증가해 암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이 지나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가 2007년 36%에서 2013년 27%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등 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 '한 달 이상 대기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위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영국은 2018년 2월 기준 암환자의 97.6%가 치료 결정 후 31일 이내에 치료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암환자의 치료까지의 대기기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우리나라 역시 지역암센터가 존재하고 생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솔림 현상과 환자 대시기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암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암환자 코호트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료만 축적하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이 70%에 이르고 있지만 선진국처럼 암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부재하다. 암환자 등록사업이 존재하지만 암진단 환자를 등록하고 완치 일자 혹은 사망 일자를 체크하는 것이 전부"라며 "암환자들의 통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수술대기기간을 파악해 수술대기기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소암 항암제 연구개발 강화와 유전적 난소암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나왔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난소암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대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중 5년 상대생존율이 64.1%로 난소암이 가장 낮았으며, 난소암은 여성암 중 발생율이 2%로 낮은 희귀암에 속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사망율은 여성암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여성암 중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자가진단, 예방백신이 활성화되어 조기진단이 가능하지만, 난소암의 경우 증세가 악화되어도 별다른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흔히 말기로 부르는 3기 이후에 첫 진단을 받는 환자가 70%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현재까지 밝혀진 난소암 원인은 크게 유전자 변이, 가족력, 총 배란기간인데 이 중 2013년 유방절제술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진 것으로 알려진 BRCA(Breast Cancer gene) 유전자 변이는 난소암과 유방암 발생 위험을 최대 10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난소암 환자의 10~15%는 태어날 때부터 BRCA(브라카) 유전자 등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RCA 유전자가 변이된 여성은 30~40대(40대 최다)에 난소암에 많이 걸리며, BRCA1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의 50~65%가 70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병하였고, 35~46%는 난소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BRCA2 유전자를 보유했을 경우 40~57%는 유방암이, 13~23%는 난소암이 70세 이전에 발병했다.국내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안제리나 졸리처럼 유방절제술을 통해 보통사람 수준으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한국 암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유전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이 위원장은 "난소암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더라도 5년 내에 75%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치료과정 또한 쉽지 않으며,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R&D가 매우 소홀하다"며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또 환자들이 그 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유전적 난소암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고가신약은 역시 이슈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약 등재에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국감에서 스쳐 지나갔던 약제 급여 등재부터 등재 후 사후평가까지 골고루 짚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의 다양한 지적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앞으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밤까지 원주에서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케어' 중간점검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문케어 설계자로 불리던 김 이사장의 이해도는 높았고, 야당 의원들의 재정 관련 공격에도 김 이사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래서인지 문케어 보다 '곁가지'로 준비했던 질문들이 등판했다.약제 이해도 높아진 위원들, 선등재후평가 제안부터 등재약 사후평가까지 관심↑선등재후평가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했다. 허가초과 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본인부담율 감소와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왼쪽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1차 치료에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타그리소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약 등재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냈다.김 원장은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약가협상도 가능하다면 건보공단과 의논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오 의원과 맹 의원이 신약의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면,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초고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건보공단은 김흥태 국립암센터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등재약 사후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초고가 항암제 사후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보고가 들어온다. 결과가 도출되면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렌비마, 아바스틴 등 개별 의약품도 국감서 언급돼간암 1차 치료제로 조만간 렌비마(렌바티닙)의 급여 등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료 실패 시 2차 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넥사바 보다 치료효과가 괜찮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 표적치료제인 렌비마가 등재를 준비 중"이라며 "넥사바 개발사가 스티바가를 만들고 약물일치시험이 동일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했다.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렌비마를 쓰다 실패할 경우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레고라페닙)를 사용할 수 없다. 스티바가 적응증과 급여기준이 '넥사바 치료 실패 환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약제를 더 공부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아바스틴이 안과질환에도 원활하게 처방·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초과사용(오프라벨) 완화를 촉구했다.아바스틴은 현재 국내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안과에 효과가 있어 오프라벨 처방이 잘 이뤄진다. 오프라벨 사용 기준에 IRB 통과가 명시돼 있어 2차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IRB가 없는 게 오프라벨 사용에 걸림돌이 된다.김 원장은 "허가와 관련 사항은 식약처에서 하지만 이 약제가 안과질환에 효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미FTA로 국내 제약 역차별 우려…보호책 필요지난 9월 3일 공개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이 이행 이슈로 포함됐다. 협상을 위해 2일 후인 5일 심평원과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같은 달 24일에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확인한 서신을 교환했음이 확인됐다.현재 심평원은 미국 대사관과 서신교환에서 약속한대로 10월 말까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제약협회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 의원은 "국내 제약사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이 제도를 미국 측 요구대로 개정한다면, 신약에 강한 다국적 제약업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사실상 역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회사를 위한 '글로법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서는 결코 안되며 이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김 원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매해 등판하는 DUR·공단-심평원 통합·사무장병원건보공단, 심평원 국감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들이 있다. 여기서 DUR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정액수가로 운영돼 DUR 점검이 어려운 요양병원의 처방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들이 밤에 환자들을 재우기 위해 항우울제 처방을 엄청 하고 있다. 포괄수가, 정액제를 하더라도 심평원과 공조해 DUR 약물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진단명과 처방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겠지만,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부분은 신경쓰지 못했다"며 "(DUR 점검을)공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 추진했다가 수그러들었던 건보공단-심평원 통합과 관련해 김 이사장과 김 원장 모두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비공개로 진행됐었던 심사체계 개편안 내용을 환기시키며 이에 대한 양 기관장들의 견해를 물었다.김 이사장은 "심평원이 가진 재판 기능(심사, 평가), 심사기능이 있다.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 위해 양 기관의 기능을 분리한 것이고, (오늘날)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말했다.김 원장 또한 "심사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김 이사장의 의견에 동의했다.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보건당국이 최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지부진해 차라리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 또한 나왔다.한편, 시행 1년을 맞은 문케어에 대해선 재정조달 방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여당의 의견과 이대로라면 2027년이 건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7000억원을 위험한 상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김 이사장은 "재정 조달 문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보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이어 김 이사장은 "김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 안에서 문케어는 건보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팽창하는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 넣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국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요양기관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저가구매 노력을 인센티브로 반영해주는 제도 역시 '규모의 경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지급받은 관련 인센티브가 전체 요양기관의 70%에 달해 이 가설을 방증했다.정부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실시한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지난해까지(2015년~ 2018년 산출) 요양기관 종별로 지급받은 장려금 총액수를 산출한 결과 종별 편차가 극심했다. 먼저 전체 요양기관이 이 기간동안 약품비 사용을 줄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총 442억원으로 집계됐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년치 장려금 액수가 1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병보다 기관수가 훨씬 많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139억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즉 종병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약제 처방을 절감해 지급받은 장려금이 전체 요양기관이 받은 장려금의 70%에 육박한 것이다.기관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98억원의 장려금을 기관별로 받았고 병원은 37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국은 고작 1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한편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했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약국까지 확장해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약품비 절감 기전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도지표(PCI)를 접목시켜 적용하고 있다.

요양기관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저가구매 노력을 인센티브로 반영해주는 제도 역시 '규모의 경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지급받은 관련 인센티브가 전체 요양기관의 70%에 달해 이 가설을 방증했다.정부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실시한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지난해까지(2015년~ 2018년 산출) 요양기관 종별로 지급받은 장려금 총액수를 산출한 결과 종별 편차가 극심했다. 먼저 전체 요양기관이 이 기간동안 약품비 사용을 줄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총 442억원으로 집계됐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년치 장려금 액수가 1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병보다 기관수가 훨씬 많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139억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즉 종병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약제 처방을 절감해 지급받은 장려금이 전체 요양기관이 받은 장려금의 70%에 육박한 것이다.기관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98억원의 장려금을 기관별로 받았고 병원은 37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국은 고작 1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한편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했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약국까지 확장해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약품비 절감 기전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경우 고가도지표(PCI)를 접목시켜 적용하고 있다.

수년간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병의원과 분업예외약국에서 급여의약품을 사입하는 '수상한 정황'에 대한 조사가 예고됐다.이들이 급여의약품을 갖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덤터기' 씌우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9일)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정 의원은 수년간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지적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의 조제가 가능한 분업예외지역의 경우 약국 225곳이 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 특히 2년 연속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88곳이며 이 중 50곳이 이 사이 2억원 이상의 급여약제를 사입했다.이를 판매할 때 100% 환자 본인부담, 즉 '덤터기'를 씌웠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와 근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이에 대해 김 원장은 "조사해 보겠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아바스틴이 안과질환에도 원활하게 처방·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초과사용(오프라벨)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오늘(19일)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아바스틴은 현재 국내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안과에 효과가 있어 오프라벨 처방이 잘 이뤄진다. 그러나 오프라벨 사용 기준에 IRB 통과가 명시돼 있어 해당 심사위원회가 없는 2차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프라벨 사용이 걸림돌이 있다.즉, 안과에 사용하려면 IRB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찾아가 진단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환자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앞서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처장에게 동일하게 질의했었다. 당시 류 처장은 "이 사안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IRB가 없어도 3000례 이상 쓰고 있고, IRB가 있는 병원의 3분의 1 이상이 쓰고 있다면 IRB가 없는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곧 복지부 고시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었다.이번 심평원 국감에서 김승택 원장은 "허가와 관련 사항은 식약처에서 하지만 이 약제가 안과질환에 효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신약 등재 과정에서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김 원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신약 등재부터 고시까지 기간 단축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이날 맹 의원은 "심평원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12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그리고 복지부 고시까지 너무 길다"며 "4대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는 조금이라도 기간 단축을 원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심평원과 공단이 협의를 한다면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질문했다.김 원장은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150일에서 120일까지 진행했다. 약가협상도 가능하다면 건보공단과 의논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