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은 27일 원주시 봉산동에서 원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원감회) 소속 9개 기관과 함께 저소득 가구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감사실은 매년 일정액을 모아 지역사회에 연탄 나눔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은 원감회와 함께 독거 어르신 및 에너지 빈곤가정 25가구에 연탄 7500장을 전달했다. 김두식 감사실장은 "연탄나눔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감회는 원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감사 정보 공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 2015년에 발족했으며, 매년 청정강원 청렴한마당 행사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동기대비 7.6% 늘었다. 기관수 증감과 급여비 관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기관수가 2.3% 감소하면서 기관당 급여비는 24.1% 늘었고, 약국의 경우 기관수는 1.3% 늘고 기관당 급여비는 4.8% 늘어 증가율 격차를 보였다. 형태별 진료비 증가율은 입원이 두자릿수로 증가해 압도적이었고, 외래, 약국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과 진료형태별 변화와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먼저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2896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1.5%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2곳으로 2.3% 감소했고, 한방병원이 303곳으로 2.9% 줄었다. 병원도 1462곳으로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은 307곳, 의원은 3만1564곳으로 각각 2% 증가했다. 약국도 2만2022곳으로 1.3%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57조1604억원 규모로 8.5% 증가했다. 이를 전체 기관당으로 환산하면 6억15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8.3%로 1.8%p 늘어났고, 의원은 총진료비가 5% 늘었음에도 전년 동기대비 점유율은 0.9%p 감소했다. 약국도 3분기 동안 총진료비가 6.1% 증가했음에도 진료비 점유율은 5.7%p 줄어든 게 특징이다.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감률은 입원이 11.3%로 두드러졌고 외래 7.3%, 약국은 6.1% 증가해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급여비를 살펴보면 기관당 급여비는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1987억7600만원의 급여매출로 24.1% 증가했고 종합병원급은 기관당 440억200만원으로 14.5% 증가했다. 의원은 1억8400만원으로 4.7%, 약국은 3억9900만원으로 4.8 % 증가치를 기록했다. 다만 여기서 약국의 경우 심사 이후 환수 정산 등은 상당수 보정된 지급분이지만 약품비가 모두 포함돼 있어서 급여비를 오롯이 수입으로 잡을 순 없다.

지난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4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이 지급받은 급여비가 전체 의료기관의 8.6%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3분기 동안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1604억원이고 이 중 급여비는 45조4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수치다. 현물급여비는 44조17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했고, 현금급여비 1조2494억원으로 14.9% 늘었다.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이 3분기까지 지급받은 급여비는 2조9655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8.6%, 전체 상급종합병원 규모의 35.5% 비중을 차지했다. 증가율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20.5%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자연증가분 등이 종합적으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가구에서 소비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난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를 차지했고,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아 1개당 약 7만원~14만2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보장성강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해 필요 시 수가 조정과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9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 우리나라 신생아 1000명당 1~3명 꼴로 있는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언어와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 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과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 기준 약 1100명 지원 중이다. 그간 전문의료계에서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 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돼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최소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원 지원하는 구간'을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올해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용이 57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5% 증가한 수치인데, 진료인원 1인당 한 달 평균 입내원일수는 1.3% 줄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160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52조6959억원보다 8.5% 증가한 수치다. 입내원일수는 7억7951만일(日)로 전년 동기 7억8717만일보다 1% 감소했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75.4%로, 작년 3분기 74.7%보다 소폭 증가했다. 3분기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 1.7일로 전년 동기 1.72일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내원 1일당 진료비 7만332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2만4579원으로 같은 기준 8.2% 늘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40.8%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령대 이상의 3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3조3498억원으로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8만8103원이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8.7%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연령대 평균의 3배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 연령대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4274원으로 5.8%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03만명으로 전체의 13.8%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환자 연령층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3분기는 건강보험공단이 한마디로 '많이 걷어 더 많이 쓴' 재정운영 기간이었다. 1년 전인 2017년 3분기에 비하면 당기적자 규모는 절반 가량 줄었지만 보장성강화 흐름과 하반기 지출 경향을 감안할 때 적자는 예측가능한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건강보험 재정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 같은 현금 유동성과 관련한 당기흐름이 수치로 나타나 있다. 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다. 28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1조6888억원 늘어난 15조543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3조644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1793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수입을 상회했다. 총지출은 16조1919억원으로 1조1568억원 늘었다. 이 중 급여비 지급이 15조752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74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 648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요양기관 전산청구 시 착오기재한 것을 사전에 걸러서 수정하는 시스템에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한 보훈환자 코드 수정 부문도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2차 항목 정비내역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알렸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청구 접수·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이 정확한 청구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지난 24일부터 새 항목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약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착오청구 항목이 생겼다. 세부코드는 '14'이고 '심사불능' 단계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간 중에 진료한 보훈 진료분 청구오류도 정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세부코드는 '13'으로 '심사불능' 단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약가 E항 미존재 선별급여 점검을 비롯해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 관련 착오점검 등도 코드 'B'로 신설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 가입자 대표(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위원),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여의도 스마트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의 협상과정, 결정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회의 종료 후 만찬 시에는 각 의약단체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깜깜이 수가협상'이라는 공급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부담-적정보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에 구성됐다. 이 협의체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상대자인 6개 의약단체와 가입자의 대의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학계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소통의 장이 정례화 됐으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공급자, 가입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