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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시스템, 'ISO 9001' 인증 갱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약가협상 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건보공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12월 이후 8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 IOS 9001 인증심사에 통과하면서,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제약회사와 신약 등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약가협상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급여 등재가 이뤄지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IOS 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대내·외 신뢰도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재정절감을 위한 객관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는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인 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IOS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이다.2018-12-10 09:21: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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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약산업 육성' 예산 126억 확정…28억 증액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126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도 98억원에서 28억원(28.6%) 증액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총지출 규모는 72조515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증가했다.최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보다 1391억원 순증했다. 증액사업은 4169억원, 감액사업은 2778억원 등이었다.◆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제약산업 육성·지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의 사업에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됐다.우선,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예산은 올해 50억원 대비 48억원(96%) 증액된 9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기술발굴·중개,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에 쓰인다.관심을 모았던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98억원 대비 28억원(28.6%) 늘어난 126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예산은 50억원이 배정됐다. 의과대학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수련전공의 연구비 지원, 개방형 실험실(5곳) 마련 등에 투입된다.◆공공의료 확충 =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 예산으로는 1785억원이 배정됐다.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신규 편성돼 5억원이 편성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를 위한 예산이다.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는 올해 601억원에서 45억원(7.5%) 증액된 646억원이 반영됐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217명이 증원되고,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25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는 올해 633억원에서 501억원(79.1%) 증액된 1134억원을 배정했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보건의료 보장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도 지속 확장된다.의료기관 안전·질 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의 안정적 지원,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해요소 사전 차단·예방 강화 등의 예산이다.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 7조1732억원 대비 7000억원(9.8%) 증액된 7조8732억원이 확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금이 증액된 결과다.의료기관 안전·질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80억원 대비 54억원(67.5%) 증액된 134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요양병원 의무인증 대상을 363개소에서 670개소로 늘리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쓰인다.의료인력 양성·수급관리에 올해 162억원 대비 87억원(53.7%) 증액된 249억원 반영됐다. 교육전담간호사 259명을 배치하고,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421억원에서 137억원 감액됐다. 3284억원이 반영됐다. 출생아수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은 3265억원에서 3284억원으로 19억원이 증액됐다.국가결핵예방 예산은 올해 343억원 대비 104억원 증액되니 447억원이 배정됐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 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데 쓰인다.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를 위해 3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329억원에서 26억원 증액된 355억원으로 반영됐다. 의료급여 예산은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로 올해 5조1443억원에서 내년 5조6230억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043억원에서 내년 4369억원으로 증액됐다.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단위: 백만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관련 예산은 올해 1811억원 대비 410억원(22.6%) 늘어난 2221억원으로 확정됐다.주요 예산을 보면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예산으로는 올해 277억원 대비 124억원(45.1%) 늘어난 401억원이 배정됐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으로 올해 126억원 대비 14억원(11.1%) 증액된 140억원이 내년에 쓰일 예정이다.이밖에도 바이오·나노 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 예산으로 78억5700만원, 디지컬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13억원, 충북 의료바이어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예산으로 8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반면 ▲의료·바이오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3억원) ▲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10억원) ▲생체유래 소재 융합 첨단·재생의료 사업화 지원(30억원) 예산의 경우, 관련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증액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2018-12-10 09:10:39김진구 -
"포도막염 치료에 휴미라 사용, 제출서류 확인해야"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시 휴미라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요양기관이 청구 심사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급여비 지급 또한 지연되는 만큼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지난 6일 요양기관포탈에 'TNF제제 심사참고 자료목록'을 안내했다.휴미라의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는 지난해 11월 급여목록에 등재됐다.휴미라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성인의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및 전체포도막염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기준을 벗어나면 허가외로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다.요양기관에서 휴미라를 처음 투여 후 청구할 경우 ▲투여 6개월간 진료기록부 ▲ 휴미라 사용에 대한 주치의 의견서(비감염과 난치성을 확인한 근거포함) ▲혈관염이 주소견인 경우 FAG(양안 5분사진 한장, 날짜 및 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 3가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첫 투여 이후 평가 시 ▲평가 기간 내 진료기록부(예: 5.1일 투여 후 6주 평가시는 5.1일부터 평가일까지) ▲혈관염이 주소견인 경우에는 혈관염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FAG(양안 5분사진, 날짜 및 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호전되어 약을 중지한 후 다시 투약하는 경우 투여 중지 시점보다 악화됐음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고 휴미라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아직 요양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서류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2018-12-07 11:20:38이혜경 -
공단에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잡는 수사권 부여 추진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면대약국) 개설 범죄에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수는 253곳에 이른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는 5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한다.현행법상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140여개 불법개설 의심 기관을 수사의뢰했으나, 인력 운영상 한계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순간부터 환수가 결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4개월에 이른다.송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그는 "건보공단에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4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팀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송 의원 외에 같은 당 노웅래·민홍철·박범계·박재호·박정·심기준·안민석·이상헌· 이석현·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2-07 10:13:30김진구 -
면대혐의 조양호 1천억 환수…부동산부터 신속 가압류보험자가 면허대여 혐의로 소송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산 가압류를 시작했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의료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 규모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조 회장의 불법 면대약국 환수액을 이 같이 확정짓고 소송과 별개로 환수를 진행 중이다. 18년간 알짜 병원자리에서 남몰래 불법 면대약국으로 수익을 챙겨온 만큼, 통상 건보공단이 다루는 규모를 뛰어 넘는 액수여서 숨가쁘게 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일단 공단은 11월 중순, 소장을 접수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바로 직전 환수액 1000억원에 대한 전략을 유동적으로 세워 움직이고 있다. 이 때 신속한 재산 압류가 관건인데, 현재 공단은 조 회장의 재산 공시 내역을 추적하며 뒤를 쫓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가장 쉽고 빠르게 환수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다. 재산 공시 내역을 ?아가며 확인하는 대로 계속 가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가압류가 확인된 부동산 규모는 총 59억여원 수준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 2채 이상이다. 다만 공단은 만에 하나라도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가정까지 세워 전략을 짜고 있다.자칫 공단이 패소할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주식 가압류까지 진행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검찰이 지난 10월 면허대여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기소한 문제의 약국. 공단 관계자는 "금액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패소 등) 반대의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 일단 손 쉽고 금액이 뚜렷한 부동산부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조 회장의 불법 면대에 동조 또는 가담한 J기업 사장 원모 씨와 약사 2명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은 이들이 총 880억원대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약사 등 가담자들 또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를 검토 중"이라며 "소송과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수팀과 변호사팀이 공조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12-07 08:06:37김정주 -
'유리천장' 깬 심평원, 신임 감사·업무이사 여성 유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상임감사와 업무상임이사로 각각 의사출신 외부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약제관리실장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상임감사로 유력한 M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전주예수병원 지역사회보건과, 연천군 보건의료원장, 보건사회진흥원 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팀장을 거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으로 알려졌다.M씨의 지원 소식은 지난 달 진행된 면접심사 이후 확산됐다. 유독 약사 출신 상임감사가 많았던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의사 출신이 지원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하지만, 그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함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는 사실에 "또 김용익 사단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 문재인케어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이사장을 시작으로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원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있으며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도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다.최명례 업무상임이사 후임으로는 약제관리실 출신의 K실장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K실장이 임명되면, 김보연 전 업무상임이사와 최 업무상임이사에 이어 두 번째 약제관리실장을 거쳐 상임이사로 임명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한편, 여성 임원들의 하마평으로 심평원은 명실상부 '유리천장(glass ceiling)' 논외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됐다.심평원은 전체 직원 2872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7%인 217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 비율은 53.7%이다.여기에 공모와 면접을 마친 상임감사와 업무상임이사 자리에 모두 여성 임원이 임명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5명의 임원 가운데 김승택 원장과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빼면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함께 상임감사, 업무상임이사 등 3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현재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다. 오죽하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 5일 공공기관 여성 직원들의 인사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다.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8-12-07 06:11:08이혜경 -
건보공단 SNS, 커뮤니케이션대상 복지부장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8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SNS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동안 공식 SNS 건강천사 채널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운영하고, 블로그 채널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 총10개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실시간 소통해왔다.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포토툰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온-오프라인을 통한 이벤트와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건강보험 제도 운영 등에 반영했다.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효율적 SNS 채널과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사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2-06 17:35:30이혜경 -
박능후 장관 "제주 외 영리병원 개설, 다시 없을 것"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녹지국제병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래 이날 회의는 지난 5일까지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면서 여야 의원들은 관련 질문과 우려를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제주에서 국한되는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국한되는지 확답해 달라"고 질의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조건부 허가는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병원 개설 허가권자로 도지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능후 장관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일관되게 복지부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겠다. 현재도 외국인 환자가 연 40만명씩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인데, 굳이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에 복지부의 책임은 없는지 따졌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결정한 사안이니 정부당국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앞서 복지부가 이미 승인한 것을 토대로 법률상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복지부)가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영리병원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의료법상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박능후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주도 측과 복지부의 협의 내용이 박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다.박능후 장관은 "제주도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복지부와 사전협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질의가 세 차례 왔다. 이에 결정권자가 도지사이니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이 왔다. 별도로 만나거나 이야기한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2018-12-06 15:21:54김진구 -
국회도 영리병원 규탄…"원희룡 지사 허가 철회하라"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인한 파장이 국회로도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11시 20분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윤 의원은 영리병원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등 개설 허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외면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이어 정부에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2018-12-06 12:23:38김진구 -
술 마시고 흡연하는 노인, 낙상·실금 등 발생 많아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비만, 흡연, 음주 습관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노인병학회(회장 백현욱)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노인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욕창, 섬망, 실금 등에 대한 위험 인자 및 예후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노인증후군을 주& 8231;부상병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135만명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 기준으로 낙상 관련 골절 3.8%, 섬망 0.5%, 실금 1.5%, 욕창 0.9% 순이었다.75세 이상 노인은 65~69세 노인과 비교했을 때 낙상 관련 골절은 3.2배, 섬망 1.8배, 실금 1.3배, 욕창 3.6배 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위험도는 섬망 2.4배, 실금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비만, 흡연, 음주 습관으로 노인증후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비만은 실금을 1000명당 16.1명 발생시키며 위험도가 1.3배 높게 나타났다. 흡연할 경우 낙상 관련 골절은 1.47배, 욕창은 1.35배 높았다. 주 3회 이상의 음주하는 노인의 낙상 관련 골절을 1.05배, 섬망은 1.13배 높았고,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낙상 관련 골절 1.64배, 욕창 1.69배 높았다.운동은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낙상 관련 골절은 20% 감소, 섬망 17% 감소, 실금 7% 감소, 욕창 25% 감소했다. 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동반질환을 살펴본 결과, 치매 환자는 낙상 관련 골절 2.74배, 섬망 1.32배, 실금 1.5배, 욕창 2.9배 높게 나타났으며, 뇌졸중,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은 노인증후군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한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505만명을 대상으로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증후군 시설 입소 위험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8231;분석했다.시설입소의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8배, 낙상 관련 골절은 1.59배, 실금은 1.43배, 욕창은 2.51배 높았고, 사망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3배, 낙상 관련 골절 1.41배, 실금 1.09배, 욕창 3.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시설 입소에 대한 위험은 노인증후군을 한 가지 가지고 있을 때 1.64배, 두 가지 있을 때 2.40배, 세 가지가 있을 때 2.56배 높았다. 이를 통해 노인증후군의 개수에 따라 시설 입소의 위험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망에 대한 위험 또한, 노인증후군이 한 가지가 있을 때 1.52배, 두 가지가 있을 때 2.36배, 세 가지가 있을 때는 2.90배 증가했다. 노인증후군의 개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원장원(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 총괄책임자는 "대표적인 노인증후군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노인증후군이 요양시설 입소와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인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관리와 흡연, 음주, 운동, 비만 같은 건강습관을 개선해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2018-12-06 12:00: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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