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결막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2013~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결막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막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462만6000명에서 2017년453만1000명으로 연평균 0.4%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2013년2117억원에서 2017년 2505억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대 미만 환자(86만1000명, 19.0%)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10대 미만 남성(46만6000명, 24.6%), 10대 미만 여성(39만5000명, 15.0%)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실인원은 1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54.1%, 여성이 45.9%로 남성이 여성의 약 1.2배로 나타났으나, 1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38.9%, 여성이 61.1%로 여성이 남성의 약 1.6배에 달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10대 미만 환자에서 40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했다. 10대 미만 1인당 진료비는 4만7000원, 80대 이상에서는 7만3000원으로, 80대 이상의 1인당 진료비가 10세 미만 진료비의 약 1.6배다. 2013~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막염 진료인원은 매년 봄철(3~5월)에 가장 높은 전월대비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봄철에 결막염 진료인원이 다른 계절보다 더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봄철각막 결막염은 특징적으로 주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 발병된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주로 꽃가루나 먼지 등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봄에 결막염 진료인원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결막염 질환의 위험성과 관련, 박 교수는 "일반적인 결막염은 자연 치유되는 경향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거나 안구에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며 "결막염 증상이 발병하면 가벼이 보지 말고 근처 안과를 내원해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소중한 눈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10대 미만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과 관련, 박 교수는 "감염성 결막염이 증가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결막염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봄철 각막 결막염이라는 질환은 주로 10세 이전에 발병해 보통 2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질환의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NEWSAD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취학 전(5세∼7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일 때 특히 주의해야할 질병·부상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해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취학 전(5∼7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일 때 특히 주의해야할 질병·부상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전체 402만6824명(취학 전 133만8912명, 초등학교 저학년 134만8409명, 초등학교 고학년 133만9503명)으로 2009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내원일수는 취학 전 아동 45일, 초등학교 저학년 28일, 고학년 20일로 어릴수록 병원 진료일수가 많았다. 어린이 1인당 6.4개 질병과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취학 전 아동이 7.3개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 6.5개, 고학년이 5.3개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외래로 병원을 많이 찾은 질병을 분석한 결과, 급성기관지염,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치아우식, 혈관 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급성 편도염, 급성 부비동염,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의 다빈도 상위 10위 질병 중 6개 질병이 호흡기 질환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 질환을 제외하면, 어린이는 공통적으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치아우식, 위장염 및 결장염, 결막염,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많이 받았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집중 교체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이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로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 어린이들은 치아우식(충치)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그룹별 진료인원은 취학 전 아동 59만3215명, 초등학교 저학년 54만1254명, 고학년 31만3186명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줄었다. 어린이들의 염증성 질환은 계절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주로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많이 진료를 받았다. 장염으로 알려진 위장염 및 결장염은 더운 여름철 뿐 만 아니라 추운 겨울철에도 많이 발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막염으로 겨울철을 제외한 4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병원을 찾았다. ◆취학 전 아동=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현황을 세부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중이염과 수족구 관련 질병’과 같은 염증성 및 감염성 질병으로 진료를 많이 받았다. 감기,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인두와 귀를 연결하는 관이 막혀 세균이 증식해 발병하는 중이염으로 병원을 찾은 취학 전 아동은 33만803명이며, 어릴수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이염은 계절성을 보였는데 주로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인 봄(4월)과 추운 겨울철(12월)에 특히 많이 발병했다.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수족구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취학 전 아동은 8만7633명이었으며, 어릴수록 많이 발병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 관련 질병은 기온이 상승하고, 실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주로 발병한다.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의 여름철 ‘수족구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손씻기, 올바른 기침예절, 깨끗한 생활환경관리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초등학교 저학년=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굴절 및 조절의 장애와 물사마귀로 알려진 전염성 물렁종으로 외래 진료를 많이 받았다. 굴절 및 조절의 장애(근시·난시 등)로 진료받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2018년 31만191명이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했다. 근시의 위험요인은 근거리 작업이므로 스마트폰& 8228;컴퓨터 사용과 학습 시 눈과 30cm이상의 거리를 둬야하며, 시력이 나빠졌다면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통해 진행정도를 검사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물사마귀, 전염성 연속증으로 알려진 전염성 물렁종으로 3만6308명이 진료를 받았다. 전염성 물렁종은 계절성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수건을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절대 긁지 말아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초등학교 고학년의 외래 다빈도 상병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발목·손목 및 발·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 진료를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해당 상병으로 26만4454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남학생이 15만6325명으로 여학생에 비해 1.4배 많았다. 월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한겨울과 한여름인 1∼2월과 8월을 제외하고,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병원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입원 다빈도 상위 10위 상병 중 4개가 골절 상병인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야외활동 시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자녀가 감기, 중이염으로 병원을 방문 할 때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행중인 심사평가원의 항생제 처방률과 유소아중이염항생제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겪는 노인관련 질환이 만성질환을 포함해 모두 비장애인보다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의료이용과 진료비, 상병진단율, 사망률까지 모두 포함된다.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는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 노와 특성 연구(연구책임자 호승희 건강보험연구과장)'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 생애 건강과 노화 특성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장애인 자료(190만9963명, 2016년 기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의료이용과 진료비 자료를 연계해 10년간(2006~2016년) 노화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건강과 의료이용·노화·사망의 10년 추이를 분석했다. ◆생애주기별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 2006년 기준 장애인, 비장애인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2006년, 2011년, 2016년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이 높았다. 청년기부터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살펴보았을 때, 2006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18%이었고, 이는 비장애인의 성인기~중년기(14.9~29.6%)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2011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21.9%로 비장애인의 성인기 23.2%와 유사하고, 2016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33.5%로 비장애인의 성인기 36.4%와 유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차이 = 2006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시계열별(2006년, 2011년, 2016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상병진단율을 보였다. 또한 생애주기가 이를수록(청년기, 청소년기,아동기, 영유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의 차이가 컸다. 2006년 기준 청년기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006년 2.2배, 2011년 1.68배, 2016년 1.49배 높은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보였다. 다른 생애주기(성인기~초고령기)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이른 생애주기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늦은 생애주기부터 노화가 진행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유형별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과 사망률 = 2006년 청년기에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79.89%), 호흡기(56.47%), 심장(54.51%)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안면(7.23%), 자폐(7.31%), 청각(9.96%) 순이었다. 호흡기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에서 10년 후(2016년) 노화관련 질환 상병진단율이 증가했다. 청년기를 기준으로 10년간(2006~2016년)의 차이가 큰 장애유형은 정신(32.57%p), 지적(18.49%p), 자폐(18.17%p) 순이었고, 차이가 적은 장애유형은 신장(0.36%p), 장루·요루(2.83%p), 간(3.63%p) 순이었고, 이 중 호흡기장애는 유일하게 2006년 56.47%에서 2016년 45.61%로 10.86%p 감소했다. 사망률의 경우 장애인은 22.64%(432,414명), 비장애인은 13.66%(260,986명) 사망해, 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1.7배 높았다. 사망률이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63.16%), 간(53.18%), 심장(49.32%), 신장(49.32%), 뇌병변(46.77%) 순으로 내부기관 장애가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사망률 차이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망률 차이는 영유아기 33.96배(장애인 781명, 비장애인 23명), 청년기 5.84배(장애인 3663명, 비장애인 627명), 장년기 2.56배(장애인 5만8129명, 비장애인 2만2719명)로 늦은 생애주기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었다. 사망 시 평균연령의 경우 장애인이 71.82세, 비장애인은 76.68세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연구책임자)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 생애 건강과 노화 특성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장애와 더불어 노화관련질환 등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 근거로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의 노화 위험요인과 상관관계를 밝히는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저소득자와 노인 비율이 높은 장애인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안전망의 구축과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AD

경북과 전북, 전남의 저출산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지역의 분만건수가 최근 6년 새 3분의 1이나 감소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2만7888건이던 전국 분만건수는 6년 만인 2018년 32만7120건으로 23.6% 감소했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줄었다. 지역별로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2013년 1만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작년엔 1만929명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35.8%다. 전북은 같은 기간 1만4838명에서 9858명으로 줄었다. 작년엔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만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건수를 기록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의 수는 광주가 가장 많이 줄었다. 2013년 24곳이었지만 작년엔 15곳으로 쪼그라들었다. 감소율로는 62.5%에 달한다. 이어 전북 24.3%, 울산 23.1% 순이었다. 세종과 전남의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전국적인 분만가능 의료기관의 감소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최도자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농촌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 현상이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심평원 '분만건수' 자료와 통계청 '출생아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일례로, 경북의 경우 지난해 분만건수가 지역 출생아수보다 5181건 부족했다. 반면 인접 대도시인 대구는 작년 4548건의 분만이 출생아수보다 더 발생했다. 전남 역시 분만건수가 출생아수보다 4000여건 적었지만,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000여건이 더 많았다. 경남·부산도 3000여건이 적거나 많았다. 최도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 지역의 분만감소는 더욱 심각하다"며 "권역별로 산모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으로 제조·판매중지 명령이 떨어졌던 고혈압약 175품목 중 106품목의 제조·판매중지가 해제된다. 이로써 9개월 가까이 진행됐던 판매·요양급여 금지가 풀려, 곧바로 건강보험권 안에서 처방·조제·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일) 0시를 기점으로 발사르탄 관련 판매중지 등 해제와 대상 품목을 안내했다. 이들 약제는 대부분 급여의약품이기 때문에 제조·판매 중지 해제는 2일부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판매중지가 해제된 고혈압약에 대한 급여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오늘 새벽부터 DUR 수정 작업을 통해 판매중지가 해제된 106품목의 고혈압약이 처방 또는 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 8800곳에 3조7000억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가량 더 낮은 '3.7~3.8%' 정도로, 한도약정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만큼, 요양기관 금융비용을 연간 554억원 절감한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협약을 맺고, 요양기관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금융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대출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 요양기관 8835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건보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만2937개 중 9.5%로,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 지난해 4월 효성 ITX가 144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건보공단 금융대출 만족도가 99.2%로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 킹'은 지난해 3억5460만원을 받은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5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예산으로 책정됐던 연봉이 2억4169만원이었던 반면, 1년 동안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및 기타 상여금으로 1억원 가량을 더 수령한 것이다. 반면 무기직을 제외한 정규직 가운데 신입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3970만원을 받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국립암센터 신입 초임 3750만원을 눌렀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데일리팜은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2018년도 결산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연봉 1위는 국립암센터였으며,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억269만원을 수령했다. 3위와 4위는 문재인케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각각 1억9676만원, 1억90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1억714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1억7000만원대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연봉 예산안에서 1억1064만원으로 12개 기관 중 가장 낮았던 한국의약품안전진흥원은 결산 과정에서 성과급 등이 포함되면서 최종 1억4834만원을 수령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평균 근무연수와 대부분 비례하는 만큼,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평균 연봉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 근무연수는 건보공단이 17.98년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 연봉은 6223만원을 기록했다. 심평원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건보공단보다 낮은 10.96년 이지만, 심사직 간호사들이 많아 평균연봉은 6392만원으로 17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연수가 3.23년으로 가장 짧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평균 연봉은 536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3~5년 가량의 근무연수를 보인 기관의 직원들 평균 연봉은 4900만원 수준이었다. 신입 초임 연봉은 제각각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39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의 정규직 신입 초임은 3000만원 중후반대를 보였다. 가장 낮은 신입 연봉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2756만원을 수준을 보였다. 올해 성과급을 제외한 각 기관들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대로 집계됐다. 직원들의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 신입 초임은 3400만원대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 현황은 기관마다 평균 근무연수가 다르고 급수별 임직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 간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올해 예산안을 가지고 책정된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NEWSAD

내일(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 6년, 총 4회가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AD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함께 향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 고시개정만 진행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내일(5월 1일)자로 확정,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 추진방향은 앞서 발표된 내용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그간 제약계를 긴장시켜온 기등재약 재평가와 급여 퇴출기전, 계단식 약가제 부활과 해외약가 비교 기전 도입 등 약가와 관련한 방안은 예고한 대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본인부담 전체 상한액은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되고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더욱 고삐를 죈다. 의약품 보장성강화 정부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등재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희귀질환치료제 등 접근성이 요구되는 약제에 대해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 하고 급여 적용 가격을 유연하게 검토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희귀약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이 가능했지만 그간 실제로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함께 항암제 등 중중질환 치료제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사회적 임상적 요구나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하는 기준비급여 사업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율(급여) 30%(암 5%, 희귀질환 10%), 선별급여는 50, 80%(암·희귀질환 30,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사업은 행위 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항암제는 오는 2020년, 일반 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은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된다. 퇴출 기전도 마련된다.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 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약제비 적정 관리 보장성 강화로 치솟는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량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현재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네릭 약가개편도 이 영역에 포함됐다. 발사르탄 사태 해결 방안으로 강구된 기전으로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기등재 제네릭 약가 수준을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가입자, 즉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증질환은 높이고, 중증질환은 낮추는 방향으로 법정본인부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의료 이용 제공에 미치는 영향, 타 제도와의 관계 등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질환 항목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0년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기준과 과다(과소)이용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필요 대비 과다의료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연내 전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상한제 재정 소요와, 각 소득구간별 상한액 수준 등은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 의료비 부담 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득 수준과 의료비 발생 규모별 지원 차등화, 상한 조정 등 지원기준을 정비한다. 또 연내 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연계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의료지원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 통합방안 검토 연구를 연내 진행해 2020년 추진한다. 대상은 암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비급여 중심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역할 정립과 법정본인부담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등과의 정합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재정관리 차원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효과를 2020년 분석하고, 2021년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체계 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에 대한 계도와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자율점검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시 독촉절차를 생략하고,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수액 징수와 면대 등 불법 개설 약국 적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과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관리하는 한편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진일정이나 조정 등을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