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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협에 인상률 수치 제시…"간극 심하다"

  • 이혜경
  • 2019-05-31 16:20:03
  • 송재찬 상근부회장 "보장성 강화 협조·비용 부담 증가 고려안해"
  • 오후 8시 재정소위 회의 직후 4차 협상서 '제로섬 게임' 본격 돌입

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에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3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수치를 어느정도 제시 받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간극이 크다"고 했다.

병협은 제시받은 수치를 가지고 지난 23일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건보공단에 통보한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의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후 8시부터 열리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벤딩이 바뀔 확률이 높아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되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여야 한다.

송 부회장은 "저녁에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공단이 문재인케어 이후 보장성 강화나 안전 강화를 위해 병원계가 투자한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설득해줬으면 한다"며 "전체적으로 고용의 증가와 임금 상승 등 비용 증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정부 정책을 따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비용증가, 진료비 증가라고 해서 귀책사유를 공급자에게 묻는건 아닌거 같다"며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왜 서비스를 많이 제공했는냐고 묻는 거랑 같은 문제다.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우리에게 귀책사유를 묻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수가협상은 병협을 시작으로 의협(오후 4시), 약사회(오후 4시 30분), 치협(오후 5시), 한의협(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며 재정소위는 오후 8시 3차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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