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심평원은 최근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신설했다.이번 세칙은 지난 4월과 5월 심사직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답안지 오배포와 외부채용위원의 성희롱 발언 등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만들어졌다.지난 4월 22일 심사직 신규채용 2차 필기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오배포 사건이 발생했고, 심사직 5급을 준비하던 1100여명의 응시자는 5월 25일 재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이어진 3차 면접 시험에서 외부채용위원이 '신성한 여성' 등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또 다시 논란을 남겼다는데 있다.심평원은 일련의 사건 후속조치로 채용 위탁업체 등의 관리, 채용 공정성 확보, 채용 심사위원, 외부위원 등의 조항을 만들어 앞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우선 심평원 채용위원으로 선정되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성실하게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밀 누설 금지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성차별, 성희롱 언행(외모, 신체조건, 사생활 등) 금지 ▲칭찬, 충고, 훈계 등 언행 금지 등이 담겼다.만약 서약서를 어기고 채용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과 발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데 서명을 해야 한다.심평원 채용 시험 위탁을 맡는 업체는 보안유지 위반, 부정 행위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채용 위탁업체의 업무 수행 중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피해자 구제 조항도 마련됐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 기회 부여한다. 만약 최종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이 가능해진다.기존에 발생했던 필기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오배포 사건 등이 또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단계부터 해당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실시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2019년도 제9차 약평위'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듀피젠트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심평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했다.듀피젠트는 중증아토피 치료제로 약평위 단계를 어렵사리 통과하게 됐다.반면 국내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 만성변비 치료제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신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전환 가능하다.신청 품목은 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 1, 2mg' 등 5품목이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후 3개월간 청구건수가 113만건을 넘었다. 건강보험 부담으로 지출된 재정만 128억8000만원에 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4~6월 추나 급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되었고, 다음으로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됐다.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 추나요법 급여청구 의료기관수는 한방병원 185곳, 한의원 5,439곳,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으로 나타났다.김상희의원은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으로,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천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후 6개월 비교 결과, MRI 촬영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케어 시행 이전 6개월 MRI 촬영건수가 7만3000건이었다면, 정책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149만5000건으로 2.05배 증가했다. 환자수는 48만4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진료비는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뛰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문제는 이 같은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임이다.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했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행정처분에서 도매 18개소가 구사일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도매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진행했다.지난 8월 심평원이 공개한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됐다.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80개소를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보건소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이번에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보면, 상반기 공급 전량을 수출한 업체가 '의약품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했다거나 약가인하 처리에 의해 'ZD' 코드를 기재한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보고 누락 등이 있었다.특히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보고 누락 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프로그램 업체 소견서(장애 내역 포함)를 보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 제품정보 월보고, 출하시 보고 기준을 착오입력해 의도치 않게 누락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에서 신고파일 작성방법이 변경돼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반면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업무 미숙으로 단순 지연보고를 한 경우, 업무처리 직원 공백으로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일련번호 보고 대상 전문의약품 미보고 등이 있었다.한 업체는 "올해 4월부터 엘도카인과 라이트펜주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에서 일련번호 부착대상 전문약 보고를 누락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총예산이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 79조4076억원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 예산과 장기요양 예산은 전년비 각각 11.9%와 17.7%가 늘었고 통합징수는 0.5% 줄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 올해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79조4076억원으로 건강보험은 지난해 대비 7조5406억원(11.9%) 증가한 70조8605억원, 장기요양은 전년비 1조2381억원(17.7%) 증가한 8조2484억원이다.통합징수는 전년비 16억원(0.5%) 감소한 2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58조1010억원의 보험료와 8조3432억원 정부지원금, 4조4163억원 징수금 등이 수입으로 잡혔다.지출은 보험급여비 68조4268억원, 관리운영비 7529억원, 주요사업비 등 1조1520억원, 심평원부담금 4210억원, 예비비 1078억원이 쓰였다.장기요양의 경우 보험료 4조8273억원, 정붕지원금 2조5961억원, 부당이득 징수금 8250억원이 수입으로 잡혔다.요양급여비 7조8545억원, 관리운영비 2591억원, 부당이득징수금 등 8250억원이 지출됐다.사회보험통합징수는 건강보험 1976억원, 국민연금 711억원, 산재보험 150억원, 고용보험 149억원의 사회보험별 분담금과 1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수입으로 걷혔다.관리운영비 2006억원과 881억원 주요사업비, 100억원 예비비가 지출금이다.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약제 이슈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따른 약제 선별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건보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에 대한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의약품과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 약가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최근 신약 중심으로 사후관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 하반기 부터는 수년 전 연구용역 이후 제자리걸음을 보였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과 제외 기준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기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 180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봤다. 의약품 재정 관리 뿐 아니라,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강화로 가입자 건강권 보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약물이용지원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에서 3만9000건의 적정투약관리가 이뤄졌다.과다 의료이용자(과다 진료일수·방문의료기관 수)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래 내원일수, 투약일수, 총 진료비 등의 의료이용 정보제공도 32만8000건 진행됐다.부정청구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50억원 이상 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급 입원환자 본인확인 실시 중이다.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지원을 위해 원가분석,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심사평가원=심평원은 약제 등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과 외국약가 참조방식을 검토했다. 또 올해 8월에는 위험분담제도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했다.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도 심평원이 도왔다.현재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행위 1029개, 약제 546개, 치료재료 341개 등이다.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약제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일반약제 367항목과 항암제 48항목에 대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올해는 중증질환, 기타암 약제에 대한 급여화 검토가 추진 중으로 9월 현재 총 91항목의 검토가 끝나고, 이 중 31항목의 급여가 완료됐다. 이 밖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올해는 의약품 유통내역 거짓 보고, 비정상 일련번호 사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도매업체에서 제조, 수입, 도매업체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했다.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로 1조5337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막았다.진료비 심사는 사전 예방 사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점검과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전산점검과 전산심사, 심사내역 재점검·현지조사인 사후관리로 나뉜다.지난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부적정 진료비 지출을 예방한 금액은 3561억원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는 3819억원, 전산심사 과정에서는 2319억원, 전문심사는 4992억원의 재정 낭비를 막았다.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진료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내역 재점검을 통해서는 113억원을, 현지조사로는 533억원의 지출을 줄였다.심평원은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간소화와 적정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부적절 의약품 사용 3094만건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품비 552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로 위해의약품 3106건, 287만정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평가 결과를 연계해 보상해주는 가감지급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가산 190억원, 감산 3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이 이뤄졌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 기관 장려금으로는 6420개소에 503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약품비 214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