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매업체 13개소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업체 31개소 가운데 최종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행정처분 예정 도매업체는 개별적으로 통보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심평원은 지난 2월 13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업체 31곳을 확정하고 2주 동안 소명기회를 제공했다.그 결과 도매업체 31개소 중 12개소의 소명자료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소명자료 기각이 결정된 업체 7개소와 미제출 업체 6개소 등 총 13개소는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기간 동안 31개소 중 6곳은 폐업했다.지난해 하반기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92.1%를 달성했다. 전체 도매업체 중 98.9%인 2763개소가 보고율 55% 이상을 기록했고, 55% 미만 업체는 1.1%은 31개소에 불과했다.월별 출하시 보고율을 보면 55% 이상 업체의 비율이 7월 97.2%, 8월 97.9%, 9월 97.9%, 10월 98.3%, 11월 98.5%, 12월 98.5%를 보였다. 반면 55% 미만은 7월부터 2.8%, 2.1%, 1.7%, 1.5%, 1.5%의 비율을 나타냈다.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한편, 도매업체와 함께 공개됐던 행정처분 의뢰 예정 제약사 23곳은 아직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제약사의 경우 익월말까지 진행하는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 미달성 횟수가 2회까지는 처분 의뢰 대상이 아니지만, 하한선 95%에 못미치면 100% 미달성 횟수가 1회라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행정처분 역시 제약사는 도매업체와 달리 1차 처분에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내려지는 만큼 더 깐깐할 수 밖에 없다.심평원 관계자는 "도매업체 행정처분 통보는 안내가 된 상태"라며 "제약사의 경우 품목 개수별로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하는 만큼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해 행정처분 대상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의 막이 올랐다. 각 의약단체장들과 건보공단 이사장 간 협상 상견례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상황 속 새로운 풍경도 연출됐다.(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김용익 이사장, 김옥경 조산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단체장은 오늘(8일) 오후 1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건보공단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 체계를 갖춘 이후 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또한 이들 단체장은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코로나19 속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비공개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김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김 이사장은 "건보공단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함께 생활방역의 노력을 같이 해달라"며 "이런 배경 속에 어렵게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의료계의 어려움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여러움도 큰 만큼 쌍방 간 여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서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감사하겠다"며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계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같은 인사말 이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우리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 중 올해 수가협상의 포인트는 단연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상적인 수가협상 절차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범주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기관, 의약단체의 어려운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면 전선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의료기관 지원 부분에 있어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탐욕에 눈이 먼게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수가협상에는 올해 첫 등판한 단체장이 둘이나 있었다. 대한병원협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주인공이다. 정영호 병협회장 또한 어려운 수가협상이라고 토로하면서,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걱정했다.정 회장은 "우리 수가협상단에서도 전년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요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 데이터가 충분히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또한 생활속 방역체계로 전환된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초미의 긴장 상태임을 강조했다.정 회장은 "생활방역은 이율배반적이다.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생활방역으로 전화되면서 원내 방역 압박이 심해지고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을 벗어나, 건보공단이 국민 건강을 책임 진다면 배려의 역할을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 치협회장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적정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와 상반된 입장에서 매년 수가협상의 어려움이 있는 걸 안다"며 "치과계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올해 두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1일 오전 8시가 지나서야 끝난 협상 과정을 지적했다.김 회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처음 제시된 밴딩이 5000억 규모였다. 하지만 하루 사이 1조400억원대로 늘었다.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데, 어느 공급자단체가 빨리 협상하겠느냐"고 합리적인 밴딩이 공개 될 수 있는 수가협상을 요구했다.약국 행위료 비중을 언급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약국의 행위료 비중이 줄고 있다고 했다.김 회장은 "2019년도 행위료 평균 증가율이 12.1%인데, 약국은 6% 수준에 불과하다"며 "점유율이 이제는 6.9%까지 떨어졌다"며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약국 행위료 점유율 현황을 보면, 2007년 10.8%에서 2010년 9.6%, 2013년 8.7%, 2016년 7.9%에 이어 지난해에는 6.9%까지 떨어졌다.김 회장은 "약국은 신상대가치나 의료행위를 만들 방법이 없다. 환산지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처방전 양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선의가 모이고 노력이 있으면 바른 결과가 있는다고 믿는다. 코로나19 정국을 극복하는 것도 그렇고, 수가협상 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선의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가 인상보다, 코로나19 속 소외 받고 있는 한의계의 역할론에 무게를 실어 이야기 했다. 발언 중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불쾌감을 표명하면서 "복지부랑 이야기 하라"고 중간에 말을 자르기도 했다.최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 70여명이 대구에서 검체채취를 하겠다고 자원했지만, 한의사가 오면 의사가 빠지겠다고 하면서 대구에서 거절했다"며 "대구한의대부속병원에서 재원 환자를 전원시키고 코로나 환자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대구가 거절했다"고 서운함을 표했다.이어 최 회장은 "감염병 예방법률에 의하면 한의사와 의사의 역할이 똑같다. 진단, 검안, 소독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건 단 하나도 없다"며 "현장이 이러하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냐. 구조를 바꿔야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사태로 수가협상장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은 사전점검 확인증을 작성하고, 발열체크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 가능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의료통합만이 해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제한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하고 서로 간 사용권 갈등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서비스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공단은 의한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급여화 하는데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단체장 간담회 이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공단 4인, 공급자단체 4인으로 구성된 수가협상단에서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에스케이케미칼의 파킨슨병 치료 신약 '온젠티스캡슐(오피카폰)'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첫 관문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일 지난 5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 약제는 한국엠에스디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레테르모비르) 250mg과 480mg 등 2품목 뿐이다.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약물인 프레비미스는 2018년 식약처로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에 대해 사용 승인 받았다.미국 허가는 2017년으로, FDA는 프레비미스를 혁신치료제 (Breakthrough therapy), 우선심사약제(Priority review drug), 신속심사약제(Fast Track drug)로 지정하기도 했다.함께 약평위에서 심의된 온젠티스캡슐 50mg과 한국페링제약의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조절된 난소 자극제 '레코벨프리필드펜(플리트로핀델타)'은 급여 적정성은 있으나, 제약회사가 신청한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고 평가됐다.온젠티스는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 표준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운동동요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해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로 지난해 11월 26일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레코벨프리필드펜은 지난해 12월 27일 체외수정 또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을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심평원은 "온젠티스캡슐과 레코벨프리필드펜은 평가 금액 이사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는다"며 "다만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 적용이 지속된다"고 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은 약평이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 개학 연기 등에 따라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집중 헌혈 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에서 릴레이 헌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헌혈 참가자들의 이번 행사는 헌혈 참여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체 참여자 마스크 착용, 방역용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되고 있다.건보공단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명 나눔 헌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그 동안 총 9500여 장의 헌혈증을 기부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및 수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전달됐다.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혈액 보유량 부족이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헌혈 활동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공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4.01점, 5점 만점),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하여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건보공단은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8,890원이며, 왕복은 2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다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이동지원 시범사업은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하여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이 이달부터 지급된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5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이달 4~6일 지난달 22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지난달 23일 청구분은 5월 6~7일 사이에, 지난달 24~25일 청구분은 5월 7~8일에 지급 받는다.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요양기관 가지급이란?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19.접수분까지(변경)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20.접수분부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환자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 활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실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펜더믹)으로 환자 발생 및 이동 현황 뿐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임상의들의 진단과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임상자료 기반 근거와 정부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게 드러났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허윤정 국회의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팬더믹을 선포했다. 팬더믹은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대륙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허 의원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시에는 정확하고 견고한 역학 데이터와 실제 진료를 통해 수집된 임상데이터, 기저질환을 파악할 수 있는 과거 의료이용 데이터 및 여행기록 데이터 등 다학제적 빅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실제 임상데이터 기반 오픈 사이언스 구현이 필요하다고 했다.최근 몇 년 사이의 컴퓨팅 하드웨어 성능과 인터넷 속도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국경과 지역을 넘어 과학기술 연구의 시스템적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허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 환경의 변화를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입해 보면, 현재 환자발생과 이동 경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며, 향후 예방 및 감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오픈 사이언스로 접근하도록 백악관이 직접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기사나 논문 내용을 인공지능(AI)방식으로 읽어 연구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세트를 구축한 상태다. 또한 NEJM, Lancet, JAMA 등 의료 분야 주요 학술지에서도 근거 공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동료심사(peer review)후 게재가 아니라 사전 게재(preprint) 형식을 제공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학술 논문이 비교적 단기간안에 많이 출판되고 있다.하지만, 허 의원은 다수의 연구자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까지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개별 기관 중심(single centerstudy)의 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택편향(selection bias)의 이슈가 존재하고, 표본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부족하거나, 중국 우한의 초기 단계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대부분이라는 제한점이 있다는 얘기다.허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유행의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다"며 "유의미한 연구결과 도출과 시의적절한 활용을 위해선 데이터 확보가 핵심"이라고 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 국민의 의료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기저질환 정보가 포함된 청구데이터를 역학 데이터(유전체 정보 포함), 병원의 EMR 데이터, 환자의 이동경로 데이터 등과 통합해 분석할 수 있다면 임상 근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허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다소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며 "세계적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민감정보 간 결합·활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악용의 우려는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등의 방법을 적용해 익명화한 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 의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질문들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건보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곳에서 5억5500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해 환수가 결정됐다면, 11년 후인 2019년에는 147곳에서 9935억8400만원의 환수 결정이 있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1조원 가까이 재정누수를 기록하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조2267억원이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됐다.특히 2009년 5억5500만원, 2010년 82억4500만원, 2011년 583억9300만원 수준이었던 환수금액이 2017년 5332억8800만원, 2018년 4181억4800만원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9935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율을 보였다.이와 관련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해 5개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와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조사부터 환수, 징수,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행정조사 업무처리 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제작과 본부& 8231;지역본부 행정조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7인 이내)를 신설해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 또한 진행하고 있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전직 수사관을 활용한 표준화 시스템에 의한 수사의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조사 이후 명확한 법령과 증거에 입각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불법개설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조기 근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를 채용할 예정이다.경찰공무원 출신은 건보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된다.김 실장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활용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면대약국 18곳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 환수결정액은 349억원 수준이다.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1개 요양기관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의 환수결정액만 해도 3조2267억원에 달한다. 1611개 기관 중 의료기관이 1462개로 90.75% 비중을 차지했다. 약국은 149개로 9.25% 수준이다. 환수결정액 또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의료기관은 2조8138억원 이고 약국은 4129억원이다.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637개, 요양병원 306개, 한의원 214개, 치과의원 146개, 병원 91개 등의 순을 보였다.반면 환수결정액은 요양병원이 1조98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3694억원, 병원 219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기관 당 평균 적발금액은 사무장병원 19억2500만원, 약국 27억7100만원이다.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개설 주체를 보면 개인이 911개(의료기관 762개, 약국 149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 356개, 기타법인(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236개, 의료법인 108개로 뒤를 이었다. 면대약국 개설은 모두 개인이 벌였다.지난해 적발 현황만 놓고 보면, 전체 147개 기관에서 9936억원의 환수결정이 있었다. 의료기관은 129개(87.76%)에서 9857억원(96.49%), 약국은 19개(12.24%)에서 349억원(3.51%)로 구분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해도 낮은 징수율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다.지난 11년 동안 평균 징수율은 5.54%에 그쳤으며, 지난해 징수율은 2.42%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환수결정액이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면서 징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와 관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기관 적발 강화 노력에 따라 환수결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평균 11개월)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김 실장은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건보공단은 대한약사회와 면대약국 및 도매상 직영 의심 약국 적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자체 사전 분석 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