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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치 내년도 수가, 보험자 제시안대로 반영 건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예상대로였다. 지난 2일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을 무위로 끝낸 의원·병원·치과 유형이 결국 보험자 측 의도대로 내년도 인상률 수치를 받을 전망이다. 협상 결렬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다.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대로 자동 책정이 되는 것인데,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수준으로 이들의 추가소요재정(밴드)은 총 7602억원이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 총 밴드의 8할이 넘는 수치다.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먼저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예정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인상률 우선 순위를 정해 협상에 임했다. 연구는 약국이 1위, 한방 2위, 의원 3위, 병원 4위, 치과 5위 순이다. 건보공단 산하 재정 논의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는 본회의와 소위원회 각각 3회씩을 열고 밴드 폭 설정에 공을 들였다. 결국 지난해 1조478억보다 무려 1062억원 줄어든 9416억원으로 추가재정을 묶었고 3개 단체와의 협상 결렬로 귀결됐다.축소된 1062억원은 약국이 이번 수가협상으로 얻은 밴드 파이 1097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이번 환산지수 결과는 병의원의 2021년 2차 상대가치개편 연계차감이 반영된 단가로, 밴드의 유형 전체 평균 1%는 약 4741억원으로 나타났다.협상 결과 1위인 약국은 3.3%의 인상률이 성사돼 총 1097억원을 확보했고, 2위인 한방은 2.9%의 인상률로 697억원을 확보했다.결렬로 직격탄을 맞은 의원은 협상 현장에서 2.4%를 최종 제시받았고, 병원은 1.6%, 치과는 1.5% 순으로 끝났다. 즉, 획기적인 부대조건 이행 등 변수가 없는 한 이 수치는 내년도 한 해 농사로 잠정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번 건정심 전체회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낮은 수치를 제시받은 것에 큰 실망을 나타냈지만, 워낙 규모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밴드 전체 포션은 무려 80.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재정운영위는 건보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와 결렬된 협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단계에서 제시했던 수치대로 유지하되, 내년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분은 건보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했다.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2~3차례 열고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이달 말에 최종 매듭지을 계획이다.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0-06-05 16:09:13김정주 -
문재인 대통령 "보건연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하고,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산하조직인 보건연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행안부 발표 이후 조직 개편안과 관련 의료 전문가들이 부처 이기주의를 비판한 직후 나왔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근 SNS를 통해 "복지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그냥 내보내기 싫었나 보다"며 "독립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확실한 '뒤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확대시켜 가져가는 등 역할 공백이 우려되는 황당한 청 독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와 질본이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라고 해명했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2020-06-05 12:32:49이혜경 -
김선민 심평원장, 의약단체장 간담회 전국 순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3일 대전지원을 방문해 202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1일 광주지원과 2일 전주지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김 원장은 대전지원에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와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어 대전·충청지역 14개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김 원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만남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 원장은 내주 남은 지원 방문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2020-06-04 22:04:01이혜경 -
심평원 "혈맥약침액, 비급여 징수 못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법원이 지난 2일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부산 기장군 소재 P의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고 심평원으로부터 본인부담금 920만원 반환 결정을 통보 받았다.P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인부담금 반환 요청을 진행했다.P의원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 8231;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반면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인 P의원의 손을 들어줬다.1, 2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판단했다.결국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 8231;환송했다.기환송법원 및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되어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 8231;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혈맥약침액과 분리된 혈맥약침술 시술행위만이 아니라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에 의해 인체내로 주입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포함된다"고 했다.이강군 심평원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부장은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6-04 21:53:18이혜경 -
건보공단, 원주 장난감 도서관 개설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지역사회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장난감 도서관 개설(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원주시 세계로 31 부지 128㎡의 공간에 장난감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시공과 연령별로 다양한 장난감 381종 1018점을 후원한다.이번 사업은 2018년 12월 원주시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로 추진하게 되었다.김용익 이사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발달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0-06-04 10:15: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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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전북의약단체장 소통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2일 전주지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행보를 펼쳤다. 김 원장은 전주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Hira+ 행복징검다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안전 및 고객중심 경영, 분석심사 선도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내부 직원들과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전라북도의사협회(회장 백진현) 등 전북지역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심사평가원과 전북 의약단체와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원장은 "내·외부 고객 만족의 시작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지역주민과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2020-06-04 10:11:26이혜경 -
김선민 심평원장, 광주·전남의약단체장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1일 광주·전남 지역의약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찾아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 원장은 광주지원에서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광주·전남 9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소리를 듣고, 심사평가원과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러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내부 소통 뿐만 아니라 우리원이 의료계와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2020-06-04 09:59:03이혜경 -
건보공단, 개인사업장 연말정산 직접 신고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까지 신고하는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신고를 세무& 8231;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 신고된 5인 이하 사업장은 137만 개로 대부분 사업장이 4대 보험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신고서의 대부분을 팩스로 보내고 있으며 팩스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팩스신고서 접수내역을 출력해 보관하고 있다.연말정산신고기간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팩스신고서(약 100만장)의 수기입력처리를 위해 매년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건보공단은 열린행정 구현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수총액통보서(1종)에 대해 세무& 8231;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고서출력 및 팩스전송과정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자동화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이 수기로 보수총액통보서(개인사업장 사용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무 처리된다.연말정산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업무의 편리성 등을 반영, 대행업체에서 팩스로 신고하는 공단의 모든 신고서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팩스신고서 ZERO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4대 보험업무 대행업체에서 수기(팩스)로 보냈던 보수총액통보서에 대한 번거로움과, 일일이 입력을 해야 했던 공단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2020-06-04 09:55:28이혜경 -
심평원 부산지원, 취약계층에 농축산물 꾸러미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3일 부산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아동,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농축산물 꾸러미(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사랑가득 꾸러미 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마련했다.이번에 전달한 꾸러미는 즉석밥, 즉석국, 감자 800g, 통조림햄, 통마늘 500g, 사과 5입종, 라면 등 총 7품목으로 구성했다.박영미 부산지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풍성한 식재료가 담긴 꾸러미를 이웃에게 제공해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6-04 09:52:50이혜경 -
약제 사용량·가격추이 연구…약품비 추계모형 개발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약품비 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밑작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사용량과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작업을 진행한다.연구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험급여 약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품비 사용량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 모형 개발' 연구를 기획하고 심사평가원에 의뢰했다. 연구는 김동숙 박사가 진행한다.연구는 효능군별로 약제 사용량과 약품비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추계 모형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추계 모형은 최신의 신약개발 현황을 고려해 개발한다.정부는 이 연구에 따라 도출되는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약가와 약제 사용량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예정됐다.2020-06-04 06:18: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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