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시점을 오는 10월로 확정하면서 한의계는 대국민·대회원 홍보와 함께 첩약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실무 후속조치에 착수한다.1단계 시범사업 신청 가능 대상인 전국 한의원(한방병원 제외) 1만4500여곳의 첩약급여 참여율을 독려하고 진료지침 표준화 등 시범사업 혼란 최소화 작업이 한의계 시급 과제가 된 셈이다.26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일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참여 의료기관 별 첩약급여 표준화 시스템,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기관 소통 등 안정적인 사업 기틀 다지기에 매진한다"고 설명했다.몸값 낮춘 첩약…국민 접근성 얼마나 향상될까한의협은 첩약급여 시행 확정으로 5000만명 국민의 첩약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중이다.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로 비용 측면에서 첩약 복용과 한의원 진료를 꺼렸던 환자들이 시범사업 내 실수요자로 등장해 한의원을 찾을 것이란 기대다.이번 시범사업 적용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세 개다.한의계에 따르면 해당 질환의 첩약 비급여 진료비용은 20만원 선이다. 전체 첩약 대상 비급여 진료비는 약 24만원 선으로 알려졌다.시범사업 적용 수가인 14만원~16만원과 3개 질환 비급여 시장가격을 견주면 약 6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 권역 내 포함된 셈이다.이에 환자는 50% 본인부담률이 정해진 상황이라 국민은 약 7만원~8만원으로 기존 20만원대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한의협, 첩약수요 급증 대응·안전성 정책 고심첩약급여 정책 한가운데에 선 한의계는 한의협을 중심으로 대국민, 대회원 홍보와 첩약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에 회세를 집중한다.첩약급여 적용 질환에 한정해 한의계도 일정부분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 시행과 함께 처방·조제를 맡을 한의사·한약사·한약조제약사를 대상으로 DUR(약물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조제내역 공개 등 첩약 안전성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사 원내처방과 원외탕전실을 활용한 첩약급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한의협 업무가 큰 분위기다.일단 한의협은 복지부와 시범사업 시행 대국민 홍보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첩약 DUR 구축 실무협의에 나선다.아울러 첩약 조제내역 공개가 결정된 만큼 급여 청구 시 처방명, 처방 구성 한약재, 규격품 사용여부, 용량, 원산지 등 첩약 관련 정보 전부를 포함할 조제내역서 표준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한의협은 이같은 한의원의 첩약급여 기본 업무 매뉴얼을 만든 뒤 시범사업 시행일인 10월 전까지 대회원 홍보와 계도작업에 앞장선다.이에 더해 한의협은 앞서 첩약급여 도입 후 안전성 관리 계획은 의약계가 시행중인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를 예고한 바 있다.당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첩약 복약 후 환자에 간기능 장애 등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투여를 중지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하는 방안을 첩약 PMS 기본 골격으로 설명했었다.한의사·한의원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시스펨을 구축해 첩약 약물 상호작용·취약계층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다.한의협은 향후 2개월 간 이같은 계획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할 실무에 나설 방침이다.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정부와 첩약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 정책 전반에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10월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국민·대회원 소통 강화로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닦는 게 관건"이라며 "DUR에 첩약을 이식하고 첩약 PMS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본 안전성 강화 골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부 적응증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조정이 예고된 콜린알포세레이트도 결국 의약품 재평가 추진 결과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진행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고시 집행정지가 내려질 경우,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급여축소 또한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에 놓였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콜린알포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을 로펌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지난 6일 법무법인 광장, 세종, 태평양으로부터 향후 소송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이후 최종 광장과 세종이 맞붙으면서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제약회사에 넘긴 것이다.현재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을 포함해 130개사로 이 중 81개사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들 제약회사는 지난 6월 1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축소가 결정되면서 집단소송을 예고했었다.약평위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약평위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기간 중 대형로펌이 브리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종 법무법인 광장이 낙점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택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제약회사가 행정소송 착수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심사평가원도 보건복지부와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심평원은 법규송무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운 이후 로펌 등을 지정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단)은 24일 국제사회보장협회(이하 ISSA)의 동아시아지역 국내회원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ISSA 국내회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7대 사회보험 협의체가 참여했다.한국의 대표 사회보장기관들이 국제사회와 협업 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자리이기도 하다.건보공단은 지난 5월 12일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MOU 체결식을 원주 공단 본부에서 개최했다.건보공단은 세계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1927년 설립된 ISSA에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2011년부터 9년간 ISSA 동아시아지역사무소(Liaison Office for East Asia)를 운영해오며 국내회원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무소 소속 국가인 중국, 일본, 몽골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ISSA의 2019년도 및 2020년도 주요 활동내용과 각 회원기관별 향후 3개년도 전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ISSA와 7대 사회보험협의체 간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교류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각 기관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올해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사회보장기관의 역할 및 안정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사회보장기관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건강보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였으며, 60대에서 95.6%로 가장 높았다.70대 이상이 92.6%로 그 뒤를 이었고, 20대와 30대는 91.6%, 40대 91.5%, 50대 90.7% 순이었다.부정적 응답은 7.9%(매우 부정적 1.3%, 대체로 부정적 6.6%)에 그쳤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1843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해외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됐다는게 40.0%로 가장 높았다.건강보험으로 비용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가 23.0%,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가 21.6%로 각각 2위와 3위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서가 13.8%였다.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뉴스나 프로그램”이 70.7%로 가장 높았고, 포털이나 유튜브 등 인터넷 검색은 17.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94.8%(매우 동의 54.2%, 대체로 동의 40.6%)로 높게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대한 동의도 94.6%(매우 동의 53.6%, 대체로 동의 40.9%),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도 94.1%(매우 동의 54.5%, 39.6%)로 높았다.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88.9%(매우 동의 45.4%, 대체로 동의 43.5%)였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에는 87.0%(매우 동의 39.3%, 대체로 동의 47.7%)가 동의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는 내용은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67.0%)이었다.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55.3%)과 코로나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50.6%) 등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3개월간 보험료 30~50% 보험료 감면(35.0%)이나 의료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34.7%) 등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분기별로 제약업계와 소통을 약속했다.지난 9일 건보공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다국적제약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제약산업계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네릭 등 협상절차 신설과 위험분담제(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 시간을 가졌다.하지만, 이후 각 단체에서 건보공단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내부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의무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을 약속했던 만큼 정기 간담회를 통해 개정 준비사항을 공개한 상황이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간담회 이후 업계 반응을 알고 있다"면서 "제약업계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기별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기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측이 사전요청에도 불구 지침 등이 담긴 자료를 현장에서 공개 후 회수했다는 지적과 관련, 강 이사는 "지침 확정 이전 자료인 만큼, (페이퍼로 남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회람 후 수거했다"며 "최종 정리본 1페이지 보고서는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 왼쪽), 최남선 약가협상부장. 다음은 정기 간담회 현장에서 공개된 지침에 대한 일문일답. 강 이사와 인터뷰에는 최남선 약가협상부장이 배석해 부연설명을 진행했다.▶제네릭 산정기준으로 등재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은 9월부터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도 공급의무조항이나 환자안전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1년 동안 지침 개정을 준비했다.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이후 약가협상지침에 신약은 공급의무 조항이나 질관리, 환자안전을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제네릭의약품은 관련 근거가 없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표준합의서는 없다."▶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이 공개되고,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총액제약형의 캡을 현재 예상청구금액 130%에서 100%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총액제한형이 최초 도입되면서, 예상청구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30%의 버퍼를 설정하고 130%로 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니 예상청구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인데, 그 위로 30%의 버퍼를 두면서 재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총액제한형은 경제성평가 면제를 받거나 재정 영향이 큰 약제가 대상이라서 타이트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불확실한 버퍼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버퍼를 없애고 100%로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다. 그동안 총액제한형 약제를 분석한 결과, 캡을 초과한 약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많지 않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캡을 100%로 내렸을 때 새롭게 캡을 초과하는 약제수도 많지 않다. 제약회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제네릭 약가협상, 위험분담제 등 지침 개정을 하면서 의견조회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약가협상지침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협상하기 위한 내부지침이다. 내부지침은 공식적으로 의견조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기 간담회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지침 개정 사항을 공개하고, 향후 개별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유한 것이다. 간담회 이후 각 협회에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협회 측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2주동안 의견조회를 진행하게 됐다."▶제약업계에서 이번에 공개된 지침 이후 제네릭 품질관리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용이 어렵고, 총액제한형은 캡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협상 과정에선 건보공단과 각 개별 제약회사 간 60일간 협의가 이뤄진다. 따라서 협상 진행 중에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이다. 제약회사가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면 조정할 수도 있지만, 지침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협상 과정에서 약제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 부분은 지침에 '약제 특성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비급여로만 처방됐던 첩약에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확정하면서 범의약계가 문제로 지적한 첩약 안전성·유효성 관리 방안에도 시선이 모인다.일단 정부는 규격품 한약재에 바코드 제도를 적용하고 첩약 처방·조제 DUR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의무화로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첩약 유효성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근거로 첩약 치료 권고등급·근거 수준이 '환자 사용을 고려해야 함' 이상을 획득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 3개의 첩약 평가연구로 임상근거 자료를 축적한다.24일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예고했다.◆첩약 안전성 관리 방안=복지부는 현재 첩약 안전성을 규격품 한약재는 hGMP(한약 GMP) 규격품 한약재 제도, 처방·조제는 한의사·한약사 면허제도와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관리중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 결정례(2015헌마1181) 역시 ▲한약조제행위자를 한의사·한약사·한약조제약사로 한정하고 ▲규격품 제도 등이 이미 시행중이므로 한약조제 관련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투약 이후 단계에서는 안전성 관리 제도가 따로 없는데,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관리 단계에서부터 처방·조제 단계, 투약 이후까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약재는 규격품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고, 처방·조제는 DUR 구축으로 DB를 축적하는 동시에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실질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현재 규격품 한약재 제도는 정착 단계라고 평가했다. 최근 3년 간 전체 회수·폐기 명령 중 한약재가 47.8%, 의과 의약품이 52.2%인 점이 평가 근거가 됐다.규격 한약재 바코드는 한약재 제조사가 출고하는 제품에 바코드를 부여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입고 시 바코드에 저장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다.규격 한약재 약사감시와 별도로 한약재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복지부는 첩약급여 시 다빈도 사용 한약재 특별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식약처와 협의중이며 원외탕전실 한약재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한다.원외탕전실 인증제의 경우 공동이용 탕전실 인증제로 개편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시 공동이용 탕전실 인증을 의무화한다.복지부가 식약처와 협의중인 규격품 한약재 바코드 제도 특히 복지부는 본사업 시 인증받은 공동이용 탕전실만 첩약급여를 적용하고 시범사업 기간에는 최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DUR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별 한약재 특성과 한약재 상호작용 연구를 추진한다.투약 후 단계 안전관리는 조제내역 공개로 강화한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급여 적용 첩약의 조제 내역을 대외 공개해 환자 알권리·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급여 청구 시 처방명, 처방 구성 한약재, 규격품 사용여부, 용량, 원산지 등 첩약 관련 모든 정보를 입력케 하고 환자에게는 임의조제 우려가 없도록 조제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첩약 유효성 관리 방안=유효성은 일단 시범사업 선정된 3개 질환 모두 CPG 상 한약 치료 권고 등급·근거 수준이 B·Moderate 이상을 이미 획득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B 등급은 '일부 환자에 첩약 사용을 고려해야 함(Should be considered)'이며, Moderate 등급은 '추후 연구로 효과 추정치의 확신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추정치가 바뀔 수도 있음' 수준이다.실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역시 B·Moderate 등급을 받았는데, 소복축어탕·통경탕·사물탕·도홍사물탕·격하축어탕·온경탕·혈부축어탕·소요산·당귀작약산·계지복령환은 비스테로이드진통소염제(NSAIDs) 대비 월경통 감소에 효과적이란 게 인정된 셈이다.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범사업에서 첩약 평가연구 등으로 임상적 근거자료를 축적해 나가며 CPG 유효성 근거가 확실한 질환을 늘리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셀트리온제약의 '탐솔서방정' 0.4mg 대신 0.2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794원인 고함량이 아닌 547원인 저함량을 2개 처방하면 300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559개, 주사제 416개 등 총 2975개 조합으로, DUR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은 9월 1일부터 진행된다.저함량 또는 고함량 추가로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으로 추가된 경구제 조합은 36개다.구체적으로 보면 경보제약 '타임알캡슐' 0.2-0.4mg, 대웅제약 '하루로신서방캡슐' 0.2-0.4mg, 동구바이오제약 '유로파서방정' 0.2-0.4mg, 마더스제약 '탐술엠캡슐' 0.2-0.4mg, 바이넥스 '바이넥스탐스로신염산염서방정' 0.2-0.4mg, 새한제약 '네오셉트정' 5-10mg, 이든파마 '탐로딘서방캡슐' 0.2-0.4mg, 종근당 '딜라트렌에스알정' 8-16mg, 킴스제약 '페북손정' 40-80mg, 한국피엠지제약 '랙시브정' 100-200mg과 '바넥신정' 40-80mg, 경동제약 '유로날서방정' 0.2-0.4mg과 '유리모큐정' 0.1-0.2mg 등이 추가됐다.또 국제약품 '유타날캡슐' 0.2-0.4mg, 동국제약 '타루날캡슐' 0.2-0.4mg, 동화약품 '동화로수바스틴정' 5-10mg·5-20mg·10-20mg, 삼진제약 '탐스피드캡슐' 0.2-0.4mg, 안국약품 '하루큐어사방정' 0.2-0.4mg, 알리코제약 '아르바정' 10-40mg·20-40mg과 '알루날서방정' 0.2-0.4mg, '알루날서방캡슐' 0.2-0.4mg, 엔비케이제약 '엔빅사정' 2.5-5mg, 영진약품 '탐로신서방정' 0.2-0.4mg, 이연제약 '가벤틴캡슐' 100-300mg, 케이에스제약 '텔미프리정' 40-80mg과 '프로탐스서방캡슐' 0.2-0.4mg 등도 고함량 대신 저함량으로 처방하면 삭감된다.한풍제약 '로바트정' 5-10mg·5-20mg·10-20mg과 경보제약 '기네프정' 40-80mg, 녹십자 '네오칸데정' 8-16mg, 오스코리아제약 '에소티졸정' 20-40mg 등 36개 조합은 생산확인품목으로 DUR 목록에 포함됐다.주사제의 경우 명인제약의 '스파탐주' 3-6ml 삼성제약 '삼성시프로플록사신주' 100-200ml, 이연제약 '이연시플록사신주' 100-200ml 등 3개 조합이 생산확인품목으로 추가됐다.이번 목록은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병원계까지 합심해 첩약급여를 반대했지만 끝내 시범사업 시행을 막지 못하게 됐다.범의약계가 첩약 안전성·유효성·비용편익성을 문제삼았지만 국민이 먹는 첩약 가격을 낮춰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의명분을 넘어서긴 역부족이었다.여기에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과 정치권, 정부의 전통의학인 '한의학' 대한 배려도 첩약급여화 추진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2018년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년간 유관직능과 시민단체가 모여 첩약급여 협의체를 운영해 온 점도 시범사업 시행 근거로 작용했다.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1500억원 가량 국가예산을 들여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확정했다.이로써 국민은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등 3개 적용 질환에 대해 첩약 한제(10일치) 당 약 14만원~16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고 복용할 수 있게 된다.환자 본인부담율은 50%로, 14만원짜리 첩약을 복용할 때 환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자기 돈 7만원을 내면 된다."국민 요구 높고 일본·중국 등도 이미 시행"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의료보장관리과가 건정심 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첩약급여가 도입된 배경을 엿볼 수 있다.복지부는 한의 치료법 중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았다고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비급여인 첩약이 본인 부담이 높은데도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국민의 첩약 수요가 지속 확대했다는 취지다.실제 복지부는 2014년 1억500만첩이던 첩약 수요는 2017년 1억1300만첩, 2018년 1억1600만첩, 지난해 1억1900만첩(예측치)으로 늘었다고 했다.일반 국민과 한방의료 이용자 대상 건보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 치료법 조사 결과에서도 첩약이 55.2%로 1위로 집계됐다고 했다.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 등에서 첩약급여를 시행중인 사례도 국내 시범사업 도입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일본은 1961년 국민건강보험 전면시행과 함께 한방 의료와 첩약(생약) 급여를 적용해왔다.급여조건은 예방·미용 목적을 제외하고 상병명·처방명·처방일수 등 제한없이 급여를 적용한다.일본은 한약재는 약사법과 약전을 기본으로 원료생약 회사별 자체 안전성 규정을 준용토록 했고, 투약 단계는 처방전·설명문 발급, 투약 후 의료기관 내 부작용 보고체계로 첩약 안전관리 중이다.중국은 1995년 전국 기본의료보험 공표 시 서약, 중성약과 첩약 모두를 급여화했다.치료 목적 첩약은 환자 연령 또는 소득분위와 무관히 급여를 적용한다. 환자 신분이나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과 비율은 각기 달리 정하고 있다.중국은 한약재 개별 가격, 진단, 가공, 탕전, 수치 등 기술료에도 기초보험(급여)을 적용한다.한약재 GMP 준수와 처방전 발급, 복약지도로 첩약 안전성을 관리한다.특히 지난 2년간 논의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최종 건정심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범의약학계 비대위가 반대하는 것은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범대위가 강경반대로 정부 정책을 멈추게 할 적기를 놓친데다 국민의 첩약 문턱을 낮추자는 문재인 케어 명분마저 무너뜨리지 못한 게 첩약급여 연내 시행이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다.범의약학계, 정부 첩약급여 정책 지속 반대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범의약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최종 보고된 건정심 당일에도 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이날 시위를 주도한 것은 의협이다. 의협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첩약급여를 필수의료로 볼 수 없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검증과 원칙을 무시한 첩약급여를 당장 멈추라"고 외쳤다.건정심 전체회의 당일 의협은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옥외시위를 진행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건정심은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의 10월 시행을 못 박았다.시범사업으로 일부 첩약이 최초로 건강보험권역 내 안착하면서 3년의 시범사업을 마치면 본사업으로 이어질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럼에도 범의약학계 비대위는 정부와 국민에 첩약급여 문제점을 지속 홍보하고 정책 반대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범의약학계 비대위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 병원, 의·약학 전문가가 첩약급여는 국민을 위협하고 건보재정 파탄을 촉진하는 제도라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도 결국 건정심 통과했다"며 "앞서 예고했듯 범대위는 해체하지 않고 계속 운영되며 첩약급여를 비판한다. 행정소송 등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오늘(24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과 저지하는 세력이 건정심 현장 인근에 나타나 '맞불' 집회를 연달아 열었다.첩약급여화를 적극 찬성하는 한의계 세력인 한의사협회와 관련 업계·단체들과 이 사업을 맹렬히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건정심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 3시30분경, 회의 장소인 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서초동 국제전자센터) 건물 앞에서 연달아 집회를 열어 극명한 의견 대립을 연출했다.첩약급여 시법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상)와 적극 찬성하는 한의계가 건정심 전체회의 직전 연달아 회의장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시위했다. 먼저 집회를 시작한 한의계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들이 직능이기주에 빠져 안전성과 유용성이 검증된 한약 첩약급여를 반대하고 있다"며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집회에 참가한 단체는 한의사협회를 비롯해 한국한약산업협회·농협약용작물협의회·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한국생약협회 등으로, 이들은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또한 이들은 "의약계 등에서 집단이기주의로 50만 약용작물 생산농가를 다 죽이고 있다"며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이들이 주장하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맹렬하게 반발하는 의료계도 30분 후 맞불집회를 가졌다.의협에서 제작한 첩약급여 반대 포스터.의사협회 관계자들은 한의계 집회가 끝난 뒤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첩약급여가 필수의료냐"며 국민혈세가 낭비돼고 있다며 "검증과 원칙을 무시한 첩약급여화를 당장 멈추라"고 외쳤다.의협은 "검증없는 한방첩약은 '묻지마 건보적용'"이라며 "한방보험을 분리해 국민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은 최대집 회장을 앞세워 건정심 전체회의에 참석했다.회장이 건정심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전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의협은 이번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