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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확대 '듀피젠트'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수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중증아토피 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듀피젠트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2000여명의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은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듀피젠트를 투약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질환은 중증아토피를 비롯해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으로,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보인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포함) 받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1-07 09:16:27이혜경 -
처방전 1장당 조제료 9026원…전년 동기대비 8.7%↑[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외래 처방전 1장 당 약사가 받는 평균 조제료는 9026원으로 건당 요양급여비용 4만151원의 22.38%에 그쳤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8조6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데일리팜이 6일 심평원의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증가했지만 청구건수는 2억161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줄었다. 요양급여비용 역시 예년 증가율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방문하는 급여 환자가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40조3056억원(기본진료료 9조4176억원), 진료행위료 19조2681억원, 약품비 9조7638억원, 재료대 1조8560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2조3203억원으로 각각 94.56%, 5.4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7.81%, 기본진료료 23.37%, 약품비 24.22%, 재료대 4.60% 순이다. 약국 청구 금액 8조6801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으로 약품비는 77.52%인 6조7284억원을 차지했다.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151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3만1125원, 9026원이 셈이다. 전년 동기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20.76%, 조제료는 8.68%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청구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처방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3일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장기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해 해당 분기에 대한 진료분 결과를 담고 있다.2021-01-06 17:01:55이혜경 -
이달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만 2873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품목은 1만2873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을 안내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은 각각 23개, 152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 2786만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 6000건(0.003%)에 불과한 수준이다.2021-01-06 10:11:59이혜경 -
지난해 상반기 소청과·ENT 평균 내원일수 36.5% 감소[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42조6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2018년 상반기) 대비 10.56% 증가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 고스란히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는데, 주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8.3%, -20.5%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해 경영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원일수 부분에서 소아청소년과 -43.2%, 이비인후과 -29.9%로 환자 방문도 줄었다. 두 진료과목의 평균 내원일수 감소율은 -36.55%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6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했지만,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17조463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6% 감소했다. 약국은 총 8조6802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에 그쳤다. 반면 약국 약품비는 6조7284억원으로 77.52%를 보였다. 전년 동기 조제료와 약품비 구성비는 각각 24.37%, 75.63%였다. 지난해 진료비주요통계 가운데 특히 감소한 부분을 보면, 내원일수였다. 전체 요양기관 내원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12.47%로 줄었다. 의료기관은 -11.29%, 약국은 -14.90%의 내원일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을 기피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 지표로 보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8조2398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7조7381억원, 종합병원 7조2601억원, 병원 3조7573억원, 요양병원 3조719억원, 치과 2조3732억원, 한방 1조43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는데, 주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8.3%, -20.5%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해 경영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원일수 부분에서 소아청소년과 -43.2%, 이비인후과 -29.9%로 환자 방문도 줄었다. 반면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는 각각 20.3%, 15.3%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가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 94.56%, 정액수가 5.44%로 구성됐으며,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3.37%, 진료행위료 47.81%, 약품비 24.22%, 재료대 4.60% 차지했다.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이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26만5276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2조35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했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7조9748억원으로 이중 3조7966억원가 약국에 쓰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통계 분석 시점을 진료분과 심사결정분으로 나눠 '진료비주요통계'와 '진료비심사실적' 등 2개의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진료비심사실적은 기존에 심평원이 발표하던 방식대로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연도별로 심사한 결과다. 반면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데일리팜은 매분기마다 진료비심사실적을 분석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실제 진료·조제행위가 이뤄진 월의 급여매출, 내원일수 증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주요통계를 살펴봤다.2021-01-05 10:23:36이혜경 -
건보공단, 개인정보·정보보안 지킴이 캠페인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실천문화를 전파하고자 미래세대 정보주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정보보안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메시지를 담은 PC 화면보호기와 마우스패드 그리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정보보안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지역사회 초등학교(버들, 봉대, 반곡)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19년도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PC 화면보호기로 제작& 8228;배포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와 함께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스티커도 함께 배포했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래 디지털 사회 주인공인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수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내 정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도 소중히 지키는 정보보호 감수성이 내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실천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2021-01-05 10:10:28이혜경 -
심평원 광주지원, 안전보건경영 'KOSHA-MS' 인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을 획득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은 사업주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세부 실행 지침과 기준을 규정화 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경영체제 인증 사업이다. 광주지원은 2019년 11월 안전경영헌장 선포식을 시작으로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제정해 사업장에 적용했다. 또 약 1년간의 문서 체계와 현장 준비, 2차례의 현장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올해에도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무재해를 달성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01-04 17:42:55이혜경 -
심평원,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후 추가 감염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 본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2차 감염 없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신약등재부 내 근무하고 있는 확진자는 31일 오전 원주보건소로부터 확진판정을 받고 즉시 격리 조치에 들었다. 첫 확진자가 발생으로 심평원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준비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해당 부서직원 전원 격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방역소독 작업에 들어갔다. 역학조사 결과,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총 188명의 직원 중 187명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1명은 판정 대기 중으로 현재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확진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등 필수검사자에게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원주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출근 등 개별적으로 안내 조치했다. 당시 본원 1동에만 약 1400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확진자 발생 후 역학조사 이전에 출입기록을 통한 동선 파악을 시행한 덕분에 소요 시간과 별도 조치 대상자를 대폭 줄였다는 평가다. 심평원은 확진자 발생 이후 사내방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역학조사 결과 및 검사결과 등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1월 4일 시행된 2021년도 시무식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가 확진자 발생 및 기관의 대응현황을 시간대별로 직원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신 이사는 "코로나19대책추진단의 지시에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행히 원내 2차 감염 없이 마무리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매뉴얼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도 모든 진행상황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2021-01-04 17:31:37이혜경 -
공단 급여이사실 직제 개편…약가관리실 독립 '핵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직제로 운영된다. 특히 의·약계 직무 관련성이 높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부서 개편에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 14년 만에 약가관리실이 독립·신설된 부분이 눈에 띈다. 급여상임이사 소관실의 경우 지난 2020년 신설됐던 급여전략실을 약가관리실로 교체했다. 당시 직제규정이 손질되면서 급여전략실은 급여분석부, 원가분석부,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로 시작해 제네릭협상관리부(TF)를 추가 구성해 5부1TF로 운영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 직제규정 개정과 28일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급여전략실 자리에 약가관리실을 배치했다. 대신 급여전략실 내 운영했던 급여분석부와 원가분석부 업무는 새로 신설된 빅데이터전략본부에서 맡게 된다. 앞서 이뤄진 1·2급 인사 발령을 보면 신순애 선임실장이 빅데이터전략본부장으로, 박종헌 실장이 빅데이터운영실장에 배치된 것도 급여전략실 업무의 연장선을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설된 약가관리실은 새로 발령 받은 이용구 실장이 이끌게 된다. 이용구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부장 승진하면서 인천부평지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1월 1일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장으로 본부에 컴백해 건강관리실 검진평가부장, 건강운영부장을 지내고 지난해 7월 1일 1급 실장으로 승진해 보장지원실장을 지냈다. 이 실장은 승진 6개월 만에 신설된 약가관리실장을 맡게 됐는데, 본부 내 젊은 실장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약가관리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 등 4부1TF로 운영된다.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제네릭관리부는 기존에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제네릭협상관리부를 각각 이끌던 이영희 부장, 최남선 부장, 박종형 부장이 그대로 이끌게 된다. 다만 최남선 부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년 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한 코넬대로 해외학술연수를 떠나는 만큼, 하반기부터 최 부장을 대신해 신약 협상을 누가 이끌지에 대한 관심도 주목 사안이다. 사용량관리부는 1년 동안 약가사후관리부를 이끌던 이처용 부장이 기획조정실 예산부장으로 발령나면서 화성지사에서 근무하다 올해 승진한 송성효 부장이 본부로 컴백해 사용량관리부장을 맡는다. 1년 연임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관심 사항인 '의약품전주기'는 지난해까지 급여전략실 의료체계개선지원부(TF)장을 맡았던 의사 출신 이희원 부장이 TF 부장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송년사를 통해 "앞으로도 공단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의약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약가관리실 내 의약품전주기관리TF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2021-01-04 13:25:14이혜경 -
약국 등 연말 청구한 급여비, 오늘부터 순차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4일)부터 순차 지급이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지난해 23일부터 28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지급 받게 된다. 12월 29일 청구한 금액은 오는 7~8일, 30일과 31일 청구분은 8~12일 사이에 지급된다. 올해 1월 2일부터 4일 청구분은 12~13일에 지급되며, 5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급여비 청구분은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1-01-04 11:17:18이혜경 -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인이 동시에 위기를 겪었던 한 해가 지나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임원과 직원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노동의 가치를 찾고 민주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노조위원장님과 간부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해 판데믹 속에서도 우리 원 직원들은 참을성 있게 방역 수칙을 지켜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31일에 직원 한 분이 확진되었지만 원내 추가 확산은 없었습니다. 확진 직원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과 실장님도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고, 기획이사님과 대책반 직원들이 연휴 내내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새해에도 지역사회 전파는 계속될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원의 방역 목표는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원내 확산 고리를 끊는 것으로 삼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 여러분과 소통하는 날인만큼, 올 한해 우리 원에서 주력해야 할 일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 시작되어 지난해 다시 한 번 재정비한 바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조회사에서 길게 강조했으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제도개선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했고,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신발끈을 고쳐 맸으니 이제는 달릴 일이 남았습니다. 개편된 심사체계에 의하면, 지원의 역할은 명세서를 건별로 조정하는 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심사기준설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료기관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심사는 단순히 컴퓨터 명세서를 보고 지급하거나 조정하는 일 뿐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동적인 일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입니다. 후속정책은 비급여 관리 강화와 급여항목 재평가, 그리고 재정지출 현황 파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장성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80 %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의원급 환자와 경증질환자의 보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에서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원의 비급여 관리 업무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 원은 오래전부터 진료비확인 신청업무와 비급여가격공개 업무를 실시해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비급여 항목의 코드도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 업무도 고도화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일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급속도로 급여화되었던 항목에 대해서 재평가를 시작하고 제도화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3D, AI, 디지털치료제 등 기존의 분류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시적인 심사를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구축하고 운영한 급여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거시적인 진료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중 일부는 심사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제공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데 우리 원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의료제공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것이 그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도 약점 중 하나인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 원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지난 해 역점으로 추진했던 지역의료기관 홍보사업은 우리 원을 홍보한다기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고도화해서 국민들이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평가실과 홍보실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원의 모든 관련 정보가 융합되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전체 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업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의 역사는 정보통신의 발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구, 심사, DUR, 의약품 유통정보, 자원 관리, 빅데이터, 급여정보분석 시스템 등은 우리 원의 심사평가 업무 뿐 아니라 전체 의료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보는 Corona 19라는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구상에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원 업무 전체를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HIRA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전국민이 의료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Personal Health Record(PHR) 사업을 우리 원 정보통신 혁신의 중심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DUR이 대표적인 PHR의 사례였지만, 약품이 아닌 보다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거시적인 효율성을 높여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원 여러분, 다시 돌이켜 봐도 숨 가쁜 한 해를, 성실하며 전문성 높은 우리 직원들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 해 직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더 견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공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에게는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는 이유는, 업무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챙기지 말고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일상으로 보면 우리 일은 다소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들이 의료계, 의료 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영향력은 곧 리더쉽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계와 국민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영향력과 리더쉽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직원 모두에게 내면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감은 바로 청렴과 공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렴과 공정은 기본이고, 새로운 사회에서 공적 책임감은 우리의 영향력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그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의 많은 문제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보든 혹시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을 여는 것이 리더쉽의 근원일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기본이고 국가 전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에 화답하는 자세가 우리 직원의 모습이기를 희망합니다. 심사와 평가는 기본이지만, 다른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늘 살피는 것이 4000명이 일하는 공공조직의 의무일 것입니다. 저는 직원 모두가 심평원 직원이라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이 좋은 노동조건이라는 외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내면의 자존감이 충족되는 것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과 공평이라는 우리의 홍보 문구에 부합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저도 땀 흘리겠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자존감 높은 직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더욱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의료현장으로, 마침내는 환자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그 장에 직원 여러분의 신명나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2021-01-04 09:22: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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