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노동자단체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보상대책과 재정 재원에 실효적·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오늘(29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국회 대응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보건의료인력 대상으로 코로나19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원방식이나 절차와 관련해 크게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지원 ▲소요재원 50%(480억원)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시적 건보 수가 지원과 관련해 건보 수가 지원방식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직접 전달되기 어렵다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지난 2월말에도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야간 간호료를 3배 인상해 건보 수가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정작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70%에 불과했다는 현장의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에게 100% 전달될 수 있는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재정으로 절반을 충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삼았다. 건보 재정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국회와 기재부가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의 50%를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한 절차상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법정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결정한 것은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란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매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국회와 기재부는 미준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약국의 급여조제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61건의 급여조제에 멈추면서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75건에 도달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소재 약국의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3.2건(-17.7%) 감소해 평균 61.4건에 그쳤다. 특히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매년 소폭 상승하면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훌쩍 넘겨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요양기관 방문이 줄면서 조제 건수도 줄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 처방전 총 청구건수를 보면 3억2109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비교한 약국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사 결정분 가운데 실제 1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조제분을 가지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 내방일수는 3억2109만일로 전체 2만3228개 약국에서 9개월 동안 매일 평균 61.4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기준일은 월평균 약국이 25일 근무한 것으로 봤다. 시도별로 분석한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보면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은 1곳 당 52.7건의 급여조제에 그쳤고 가장 많은 급여조제 건수를 보인 지역은 울산으로 73.1건에 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2021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문위원을 공개모집했으며, 39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지원자는 의학& 8228;보건학& 8228;약학 등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로, 적정 의료이용 유도정책의 효과평가-사전연명의료의향서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COVID-19 위기 전후 재활의료 대상자 및 장애인의 의료이용 변화 연구(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교수)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가 포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단의 진료내역, 검진, 장기요양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해 근거 중심의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마련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 8231;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 8231;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 한다. 건보공단은 공& 8231;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건 등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 8231;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금감원& 8231;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 실시로 인하여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하여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실제 조제행위가 이뤄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국 조제 급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서 진료비를 살펴봤을 때, 2020년 1분기 5%, 2분기 10% 까지 감소했던 조제 매출이 1~9월까지 3분기 동안 누적되면서 최종 -12.2%를 기록했다. 특히 세종 지역은 143개 약국에서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815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3% 수입이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이뤄진 진료·조제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3조1938억원으로 조제료는 22.18%인 2조9264억원이다. 나머지 77.82%인 10조2674억원은 약품비로 쓰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에서 이뤄진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약국에서 월평균 1400만원 어치 급여 조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영향권에 없었던 2019년 3분기에는 전국 약국에서 월평균 1594만원의 급여조제 매출을 보였다. 가장 많은 매출 감소가 있었던 지역은 세종으로 2019년 1049만원에서 22.3% 감소한 815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전 지역이 14.1% 감소한 141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3분기 월평균 급여조제 매출 1735만원을 기록했던 부산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부산은 1577개 약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1543만원의 급여조제가 이뤄졌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

[2020년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약사가 외래 처방전 1장 당 받은 평균 조제료는 9114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전국 2만3228개소 약국에 13조1938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이중 조제행위료는 22.18%인 2조9264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3조2155억원(24.61%) 보다 2.43% 줄었다. 약국 약품비는 2019년 1분기 9조8490억원(75.39%)에서 10조2674억원(77.82%)로 늘었다. 데일리팜이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진료·조제행위료 등이 담겼다. 지난해 3분기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2.18%, 77.82%로 집계됐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4만1091원으로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3만1977원, 9114원 보였다. 2019년 3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5808원(22.2%), 조제료는 517원(6.7%)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3억21094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의원, 약국 등 방문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방문일수는 줄어든 반면 처방일수는 2019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3일 늘어 지난해 3분기는 평균 처방전 1건 당 18.53일을 보였다. 한편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사 모형으로 실시된 다제약물관리사업 3차 시범사업에 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 43명(약사 14명, 간호사 29명)과 지역약사회 자문약사 699명이 참여했다. 약사만 보면 총 713명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주요 실적을 공개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지난 2018년도부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약물 10개 이상을 상시 복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진행된 약사모형은 약사 713명의 참여로 98개 시군구에서 2182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통합돌봄(17개 지역) 대상자 중 다제약물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업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제약물관리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예정된 대상 환자들은 전국에서 지역환자 6000명, 시설입소자 1600명으로 약사들은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진단을 받고 상시복용 약 성분이 10개 이상인 환자들을 관리하게 된다. 약사들은 최대 4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횟수별로 1개월씩 간격을 두고 진행하며, 기존에 진행했던 가정 방문은 최소 1회 이상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향후 국내 다제약물 사용현황 변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대상자의 약제 복용행태, 처방 약제 수 및 이용 요양기관 수 변화 등 단기& 8231;중기 평가지표 마련해 빅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정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기방안으로 모형 타당성 검증 및 정교화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사업 모델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은 각각 병원, 의원 모형으로 진행됐다. 병원 모형은 서울& 8231;인천& 8231;강원 소재 7개 종합병원이 참여해 515명 입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의원 모형은 서울& 8231;강원 소재 의원이 참여(31개) 했으나 환자가 등록된 의원은 19개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4차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모형을 개선하고 타사업과 연계를 통해 대상자 및 공급자 참여 확대로 활성화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지난 2019년 기준 4만명에 달했다. 이 중 3만1000명(76.8%)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9000명(23.2%)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2015년 3만8000명에서 2019년 4만1000명으로 6.3%(2407명)가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4만1000명) 중 20대가 31.5%(1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6%(8000명), 40대가 16.5%(7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남성의 경우 20대 35.4%, 30대 22.9%, 40대 1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8%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20대가 각각 20.3%, 18.7%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방 십자인대 파열’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574억원에서 2019년 846억원으로 2015년 대비 47.3%(272억원)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남성이 더 많았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2019년 기준 성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3.9%(2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0.9%(177억원), 40대 16.2%(13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60대까지 여성보다 총진료비가 많았으며,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총진료비가 많게 나타났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150만7000원에서 2019년 208만8000원으로 38.6% 증가했으며, 남성이 여성 진료비보다 많았다. 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은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64조6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은 13조1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9% 증가했다. 특히 약국 행위별수가를 보면 13조646억원 중 조제행위료 3조2155억원(24.61%), 약품비 9조8490억원(75.39%)의 구성비를 보였다. 2019년 3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2018년 상반기) 대비 11.29% 증가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 고스란히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 데일리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로 지243.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2021년 1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봤다. 우선 지난해 3분기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24조64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26조78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1%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약국 13조1939억원, 의원 12조5573억원, 상급종합병원 11조5340억원, 종합병원 11조883억원, 병원 5조7113억원, 치과 3조6112억원, 한방 2조20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557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준으로, 표시과목별로는 산부인과 23.5%, 정신건강의학과 19.0%, 비뇨의학과 13.7% 순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산부인과로 전년 동기 대비 1505억원(23.5%)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감소를 보인 과목은 소아청소년과(-39.8%), 이비인후과(-19.4%), 일반의(-0.2%)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 94.66%, 정액수가 5.34%로 구성됐고, 3분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3.13%, 진료행위료 48.00%, 약품비 24.30%, 재료대 4.58% 차지했다. 3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을 보였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33만5918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3조68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증가했다. 다발생 암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11.74%(169억원) 증가했다. 3분기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303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6%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7159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2배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27조278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