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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제도발전협의체 3기 '스타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 대표, 의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 3기가 첫 회의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하여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가입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공급자는 41대 집행부 구성 중에 있는 의협은 인수위 이상운 위원장과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참석했으며,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했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4-23 10:26:53이혜경 -
심평원, 원주 혁신도시 공유우산 프로젝트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유우산 프로젝트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기부 받은 우산을 공유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은 공유우산통을 설치하고 시민들은 우산을 사용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지역 주민 나눔 캠페인이다.공유우산 프로젝트는 지난해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면서 올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로 선정됐다.심평원은 원주혁신도시상인회 및 원주좋은변화연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100개의 우산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이기신 사회적가치부장은 "이번 프로젝트 동참을 통해 우천 및 폭염시에도 임직원들이 혁신도시 상가를 많이 이용해 지역 상권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2021-04-23 09:26: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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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 대상 건보 웨비나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글로벌빌리지센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한국어강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으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공단에 웨비나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Q&A를 웨비나로 진행하면서, 평소 센터의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에 받아 보험료 부과, 진료비 혜택, 건강검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또 서울, 안산 등에 위치한 5개의 외국인 민원센터 및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로 전화 상담이 가능한 고객센터 통해 외국인들의 문의사항을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웨비나는 지자체와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2021-04-23 09:17:10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22일 대전과 세종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함께 동네시장 가자! 고고고'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착한 소비를 촉진해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진됐다.심평원 대전지원은 장보기 활동을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대전과 세종지역 재래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할 계획이다.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4-23 09:13:24이혜경 -
심평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우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으며, 공공기관에는 2020년부터 품질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심평원은 작년 평가 시 미흡했던 부분의 적극 개선 및 선제적 개방·활용지원 노력을 통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전 영역에서 만점(공공기관 평균 63.2점)을 받았다.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공공데이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지원 ▲빅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정보 등을 개방해 감염병 대응에 힘썼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이용 데이터셋을 국내외 연구진에 제공했다.또 최초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제공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특히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현재 제7회 모집중)를 개최해 참신한 스타트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의 노력으로 이번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수년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과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활용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2021-04-23 09:09:05이혜경 -
허가 자진취하 약 47개…환수협상 대상 약제도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과 급여부문 환수협상을 벌이다가 자진취하 했었던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삭제가 추진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4개도 업체 자진취하 목록에 포함돼 있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목록 삭제는 오는 5월 1일자로 적용되며, 이미 유통된 약제들은 이후 한시적으로 급여가 허용된다.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은 총 47개다. 제품 가운데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이 두드러진다. 이 약제는 보험급여 환수협상 대상에 올라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이던 중, 지난 3월 15일자로 허가취하를 선택해 환수협상은 완결하지 않은 채 중단된 바 있다.재평가 대상 성분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제도 자진취하 목록에 일부 포함돼 있다. 알파바이오의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아이큐어 글리아진연질캡슐과 글리아진정, 다나젠 실버콜린연질캡슐이 그 제제다.이 외에도 한국얀센 리스페달정과 저니스타아이알정2mg, 한국BMS제약 순베프라캡슐100mg과 다클린자정60mg, SK케미칼 카타로판시럽과 아모라닉듀오시럽, JW중외제약 포모테롤건조시럽, 코오롱제약 아토롤건조시럽,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세립, 삼아제약 록시그란과립 등도 자진취하를 선택했다.2021-04-23 06:18:02김정주 -
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수하기 쉬운 청구 항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 1인이 개인 개설한 약국을 공동개설로 변경 시 주개설자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진다.또 본인 약국에서 스스로 조제한 약을 청구할 경우 조제료를 제외한 의약품 실거래 가격만 청구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실수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를 발간했다.이 중 약국과 관련된 다빈도 문의사항만 추려봤다.◆환자가 약 분실 후 동일 처방전 재발급=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처방전 양식은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해야 한다.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면 사유와 관련 없이 기존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기 ??문에 환자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해야 한다.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한다.처방전 사용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면 된다.◆약국 개인 개설→공동개설로 변경 시=주개설자를 동일하게 하고 부대표자를 둬서 공동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 변동 없이 개설 형태를 개인에서 집단개원으로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하고, 심평원에 부대표자에 대한 공동개설 입사신고만 진행하면 된다.주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대표자와 부대표자 변경으로 보건소 신고시 심평원에 통보가 이뤄지면서 전 개설자의 요양기관은 폐업되며, 주개설자 명의의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다.집단(공동)개설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설자 중 1순위로 기재된 자로 설정하면 된다.◆약사 본인 조제 시=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한 경우 본인 진료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하다.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한다.이와 함께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한다.◆개국약사, 다른 약국서 봉직약사 근무 시=개설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 내에서만 근무해야 한다.의료법상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된다.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에는 봉직의& 65381;약사를 두고, 자신은 진료하지 않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법 제33조제8항의 개정 취지와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전념토록 한 의무를 고려할 때, 휴업 중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요양병원 근무약사 차등제 산정기준=약사 상근을 전제로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이 별도 산정된다.환자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여러 곳에 중복 근무한 경우에도 1개 기관에 한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하다.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약사 상근이 기본 전제이나, 요양병원에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2021-04-23 06:17:20이혜경 -
고함량 대신 저함량 처방시 삭감 의약품 3081개 조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함량을 배수 처방 시 고함량의 상한금액 보다 비싸 삭감되는 의약품 조합 3081개가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을 안내하고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목록은 지난달 24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53개 조합과 주사제 428개 조합 등 총 3081개 품목 조합이 포함됐다. 적용일은 6월 1일부터다.이달 추가된 경구제 조합은 영진약품의 '영진조피클론정' 1-2·1-3mg, 셀트리온제약의 '이무테라정' 25-50mg, 동국제약의 '피타론정' 2-4mg, 환인제약의 '에프람정' 5-10·5-15·5-20·10-20mg, 대한뉴팜의 '타로신서방정' 0.2-0.4mg, 동광제약의 '동광피타바스타틴정' 2-4mg 등이다.배수처방 시 금액을 보면 이무테라의 경우 50mg 1정이 339원인데 반해 320원인 25mg을 2개 처방하면 같은 함량이라도 301원이 더 추가된다.주사제 조합은 넥스팜코리아의 '세보닌주' 10-20ml, 건일제약의 '쏠레신주' 10-20ml, 대웅바이오의 '세레브레인주' 10-20ml, 현대약품의 '뉴로베라주' 10-20ml, 한국유나이티드의 '염산반코마이신주' 0.5-1g이 추가됐다.2021-04-22 18:17:34이혜경 -
의료공급체계 후속연구 진행…지불제도 개편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 연구가 진행된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진행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 후속으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를 시작한다.그동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역별& 8231;기능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 개선모형과 이행 전략이 제시됐다.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에게 몸-마음-사회 건강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하고, 지역 중심의 '특성화의원-기능적 일차의료의원' 진료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앞으로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차 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 제시를 위해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지역중심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을 위해 1차 년도에서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등 분야별 후향적 환자 코호트에 기반해 환자 의료이용행태를 유형화 하고 진료영역 내 및 진료영역 간 환자 흐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 선정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2차 년도에서는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방안 등이 마련되는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가산수가 등 보상방안 개발, 의료비 절감이익공유제(savings sharing)와 같은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같은 성과보상제(performance incentive) 등 지불제도 개편방안 개발 등이 이뤄진다.이어 3차 년도에서는 의료공급체계 평가 지표 개발과 실행방안 제시가 진행된다.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할 필요성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재정체계 마련 등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연구 이유를 밝혔다.2021-04-22 10:10:34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21일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고 듣고 말하기'를 주제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으로 진행했고, 직원들이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향후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또 의정부지원은 자체 우울증진단 설문지를 작성해 직원의 우울감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고위험 진단자 발생 시 개별적 심리상담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편안한 근무환경,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고충을 해소해 직원이 행복한 의정부지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4-22 09:08: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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