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기준이 확대돼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신약은 총 14품목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기등재 신약 기준확대로 보장성이 확대된 약제는 2품목이다. 사회적 중요도와 환자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이들 약제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를 7만6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재정 규모로 보면 연 1156억원 수준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보장성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를 집계한 결과 총 16개로 나타났다. 이달 새로 등재된 신약은 A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와 균혈증 치료제 답토신주와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울토미리스주, 고지혈증 치료제 프랄런트펜주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은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더 넓어졌다. 상반기 등재 또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신약의 국내 예상 환자수 또한 제각각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벤클렉스타정의 기준확대 수혜를 입는 환자 수는 75명 수준, 신규 등재된 울토미리스주는 92명 수준으로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반면, 녹내장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은 4만5000명에 달한다. 혈당조절제로 지난 5월 신규등재 됐던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1만2756명, 연초인 1월 보험등재 첫 테잎을 끊은 파킨스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은 7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 같이 예상 환자수가 크게 다른 것은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반기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정부와 보험자는 연간 약 1156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7만6769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처방·조제 경험이 있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를 조사한다. 임상적 유용성 및 대체 가능성, 대상 환자 등에 따른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국내 일반인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항암 신약부터 만성질환 약제까지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2021년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설문조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를 내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연구자 공모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2개월 간 병& 8231;의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문항은 3회에 걸친 사전 조사를 통해 확정됐는데, 3개 영역(응답자 특성,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의약품 지불의사비용) 45개 이내 문항으로 진행된다.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항목의 경우 ▲치료효과의 근거(치료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 수준) ▲질환의 중증도(대상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 ▲대상 환자수(해당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수) ▲대체약(대체 가능한 약제나 치료법의 유무) ▲상한금액(개당 약가) 등의 속성평가단위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3종류의 약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급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약을 하나만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임상실험 결과 및 실제임상진료 데이터에 따른 치료 효과, 사망률, 동일약제 등에 답하면 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파악, 의약품 지불의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다양한 약제비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합리성, 제도 간 중복성, 규제 중심의 약가 관리라는 문제가 산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급여가 되고 있는 약제의 등재약가는 2010년 ~2017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81.82%로 나타났지만, 평균 약제비 증가율은 OECD 증가율 9.5% 대비 37.4%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환자 1명 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치료비가 드는 정밀의학, 맞춤의학 등이 개발됨에 따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평원은 "고가이나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약제 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기나 근육통 등 경증이나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의 지출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실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내 일반인들의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징수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징수상임이사는 공단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을 지역 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연금은 230원, 고용& 8231;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되며 법 시행 이후 2021년 6월 보험료 납부 분부터 적용되며, 지역 건강은 이미 계좌& 8231;카드 모두 200원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감액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5월 기준으로 지역 연금은 자동이체 신청자 319만명 중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상자 37만명에게 연간 약 10억 원이, 고용& 8231;산재보험은 100만 개소 중 12만 개소에게 연간 약 7억원의 감액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다양하다. 공단은 신청 편의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자동이체 접수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가입자가 카드사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봉투 후면의 자동이체 신청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되는 The건강보험(앱)이나 공단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 솔루션에 접속하여 작성 후 팩스 대신 QR코드로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 관할지사, 우편, 팩스와 각 금융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현금급여비(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위험 증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비 청구건수 급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와 요양비 적기 적정지급을 위한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이 필요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개정으로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권을 부여하고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에 한하여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하여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 후 요양비를 즉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수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청구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처리결과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오픈에 따라, 수급자는 준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공단부담금은 준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함으로써,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http://medicare.nhis.or.kr)에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준요양기관 담당자가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헬프데스크 전화(033-736-3398~9)를 통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에 이어 비접촉식 인사로 상대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악수 대신 목례'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대다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인 마스크 착용, 5인이상 사적모임 안하기, 손씻기, 악수하지 않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나, 친근함의 표현과 보편적 인사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악수 대안으로 주먹악수를 활용하고 있어 여전히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실시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대표적인 접촉식 인사문화를 주도하는 오피니언리더, 사회활동이 많은 직장인 '오팔세대(Old People with Active Life)' 등을 주 타깃으로 '악수 대신 목례' 이미지를 단순화& 8231;시각화한 스티커,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로 구성된 전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공서 및 악수가 빈번한 시설인 장례식장, 결혼식장,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신체 접촉식 인사법은 바이러스를 빠르게 확산시킬수 있기에, 일정거리를 두고 고개숙여 인사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목례(目禮)를 인사문화로 정착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단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채점 오류를 인정하고 10개 기관에 대한 등급·점수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A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B등급으로 통보됐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 65381;의결했다. 기재부는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 65381;점수를통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우선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 적용 오류와 관련, 현행 평가편람상 사회적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의 배점은 기준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해 설정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편람상의 기준배점을 일괄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했고, 시정 결과 2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또 평가단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주요사업 지표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입력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 입력 누락으로 1개 기관의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개 기관의 등급조정이 필요해 졌다. 기재부가 최종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되었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실적부진기관(종합등급 D& 65381;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고,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평가 점수 수정발표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지난해 경영실적 A등급을 받은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유일해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재부 발표 이후 '6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평가 점수 수정으로 6년 연속 A등급은 실패하게 됐다.

[2020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 76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 도매업체가 205곳에 달했다. 전체 도매업체 3108개소 가운데 6.6%가 영세업체다. 이들 업체에서 지난해 88억원 어치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1곳 당 연평균 4292만원 가량의 의약품을 공급한 셈이다. 제조·수입사는 공급액의 89.4%인 23조6000억원 어치의 완제의약품을 도매상에 공급하고 있었고, 도매상에 공급된 의약품은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유통하면서 20조9000억원의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고, 유통된 의약품을 도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보내면서 27조6000억원의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요양기관 직접 공급 2조8000억원 중 약국에 1조9000억원(66.8%)이 유통됐는데 전문의약품 8469억원(45.5%)와 일반의약품 1조137억원(54.5%)의 구성비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상=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3108개소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74곳(2.5%)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42조5800억원 중 60.3%인 25조6985억원을 점유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45곳(1.4%)로 3조1863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713곳(23.9%)의 업체가 1조1724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제조·수입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66곳으로 전체 공급금액은 24조6995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60곳(22.6%)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80.6%인 19조8901원을 점유했다. 제조사가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4곳(27.8%)에서 2조210억원을 공급했다.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7곳(2.6%)으로 공급금액은 2억원 정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업체수는 제조·수입, 도매업체 등 총 3654개소에 달했다. 전체 유통업체 3654개소에서 공급한 완제의약품 금액이 75조9126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5% 공급업체 178개소가 71%(54조2443억원)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1곳의 평균 공급금액은 3054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3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품목수는 2만8359개다. 이들 의약품 중 82.8%가 급여의약품(2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은 27조원으로 요양기관 공급금액 30조3000억원 대비 89%를 점유했다.

[2020년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네의원을 내원한 환자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대비 15.4% 감소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전년 대비 내원객이 각각 46.8%, 34.7% 가량 줄어들면서 인근 약국들의 환자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진료분(2020년 1~2021년 4월 심사결정분)을 집계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와 요양급여비용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16조9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소청과의 경우 2019년 2227개소가 운영중이었던 반해 지난해 2158개소로 69개 줄었다. 소청과 내원일수 지난해 2717만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평균 42명이 의원을 찾았다. 전년 일평균 76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진료매출 역시 소청과의 경우 41.9% 감소해 월 평균 17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비인후과는 지난해 2569개소로 2019년 2528개소보다 소폭 늘었지만, 일평균 내원객은 34.7% 줄어든 56.5명에 그쳤다. 월 평균 진료매출은 23.7% 감소한 3511만원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환자수가 증가한 진료과목도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전년 대비 환자수가 10% 증가했고, 월 평균 급여 진료매출도 4470만원으로 17.6% 증가했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로,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