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 마감이 열흘 정도 남았다. 환수협상에 나선 58개 제약회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환수율을 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나섰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축으로 나뉜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의 제약회사들은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58개 제약회사 가운데 건보공단과 환수 협상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발생하면 건보공단 청구금액 100%에서 30%까지 내려온 환수율에 도장을 찍을 제약회사들이 줄줄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어느 제약사가 '스타트'를 끊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데, 반면 이번 협상에서도 58개 제약회사가 모두 결렬을 선택할 경우 100%에서 30%까지 내려온 환수율을 더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건보공단 측 환수협상의 '키맨' 교체도 제약회사들의 관심 사안 중 하나다. 약가제도기획부장이었던 이영희 실장이 1급 승진과 함께 1일부터 급여사업실로 발령이 나면서, 건보공단 키맨은 행정직 2급인 김한영 부장으로 교체됐다. 이영희 실장이 최종 환수율을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금액의 30% 환수 ▲사전 약가인하 30% ▲사전 약가인하 15%+청구금액 15% ▲연도별(1~3년 20%, 4~5년 50%) 환수율 차등 적용 등 4개 안을 제시했는데, 새로운 부장이 더 낮은 환수율까지 제시할 지도 모른다는 업계 기대감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장이 전임 담당자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 받아 최종 환수율 30%를 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환수율 30% 방안 중 어느 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월 기준 제약회사별 콜린알포 건보 청구액의 24%를 차지한 대웅바이오와 21%를 차지한 종근당을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수율 4가지 방안을 기존 청구금액과 대입해 보면 최종 환수율 30%를 적용할 경우 1년 기준 대웅바이오는 256억원을, 종근당은 217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2번째 안을 선택하게 되면 글리아티민연질캡슐 기준 종근당은 상한금액 516원을 362원으로 낮추고, 대웅바이오는 506원을 355원으로 낮춰 판매해야 한다. 3번째 안은 사전 약가인하를 15%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상시험 실패시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3년 후 콜린알포 급여재평가까지 생각한다면, 그나마 가장 나은 안으로 4번째가 될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차까지 환수율을 20% 적용하고, 그 이후 나머지 50%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이 '3년 후 콜린알포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을 재평가해 급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까지 제약회사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별급여에서 급여삭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3년 후 급여삭제를 고려한다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1~3년 동안 20% 환수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업체,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70%에서 75%로 5% 상향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75%로 조정됐다. 이에 이달부터 타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하반기 출하시 평균 보고율을 75% 이상까지 맞춰야 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700명 모집에 이어 하반기 600명의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600명 중 60명은 장애제한경쟁으로 선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자격조건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9월 8일부터 공단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 배치되어 3개월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근무기간별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철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일 '서류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민들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정보 보유기관으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만으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14종의 공단 증명서를 금융기관(은행5개, 카드4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으로서 공단이 필요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등 19개 유형을 순차적으로 도입& 8231;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제 증명서 발급 및 요구를 최소화하여 대국민 편익제고 및 서비스 향상과, 나아가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실현하여 국민이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주도적으로 관리& 8231;통제하도록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제공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데이터 중심의 민원서비스 지원으로 국민기본권강화 및 편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 도입& 8231;활용으로 좀 더 질 높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에 면역글로불린주사제(Human Immunoglobulin G 주)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약제 급여기준 확대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이후 통상 80일 정도 소요됐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1일 만에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 심평원은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 받지 못했었다. 심평원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며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조정숙(64) 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전 약제관리실장·전 가천약대 겸임교수)이 보건의료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평원 직위나 임기를 마친 임직원들이 일반 기업이나 병원,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긴 전례에서 그 영역을 넓혀 전문가로서 직능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조 위원은 7월 1일자로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현재 심평원 내에서 비상근으로 맡고 있는 객원연구위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 위원은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석사학위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보건학 박사학위를 차례로 취득하고 2017년 국민포장과 1999년과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심평원 내에선 약제와 행위심사, 치료재료, 수가등재에 이르기까지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부문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활동했다. 심사실장을 비롯해 산학협력단장, 수가등재부장, 치료재료 기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거쳤다. 특히 약제 부문에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가천대학교 약학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심평원 내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급심사평가위원과 혁신연구센터 상근객원연구위원을 맡고 올해 3월부터 심사평가원 비상근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조 위원은 "심평원에서 다졌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산생명과학연구원으로 이동하게 됐다"며 "심평원 퇴직 후배들에게 전문성을 살려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진로 프리즘을 제시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2020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전체 진료비에서 24.54%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81조1236억원 중 19조9116억원이 약품비로 쓰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1일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81조1236억원으로 이 중 24.54%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약품비 비중의 경우 지난 2016년 25.66%에서 2019년 24.08%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 24.54%로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총 진료비 증감률이 전년대비 1.01% 수준에 그치면서 보여진 결과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품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를 분모로 하는데 분모의 증가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약제 사용이 늘었다는 해석 보다 의료기관 이용은 감소했지만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제 사용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증감률 대비 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 2018년 10.22%, 2019년 8.24%, 2020년 2.96%로 나타났다.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7년 2만1399품목(전문약 1만9527품목/일반약 1872품목)에서 2021년 1월 기준 2만5798품목(전문약 2만4019품목/일반약 1779품목)으로 늘었다. 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는 6억2894만건 청구금액은 20조85억원이다. 전체 청구건수 가운데 27.9%를 서울 지역에서 청구했고, 부산 7.6%, 대구 5.5%, 경남 5.4%, 인천 4.7%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처방금액은 내과가 3조3678억원으로 월등히 많았고, 이어 일반의 1조3213억원, 안과 5151억원, 이비인후과 3704억원, 가정의학과 353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국 청구건수는 4억3849만건으로 13조8368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단일제와 복합제 청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조85억원 중 81.6%인 16조3261억원 어치가 단일제였다. 복합제는 18.4%인 3조682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약제제 약품비는 한방 총진료비 2조9500억원 중 1.22%인 360억원으로 한방병원 27억원, 한의원 333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54성분에 653품목으로 5178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24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2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8개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161억원, 향정신성의약품 1216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사용량 증가를 꼽고 있다. 사용량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처방패턴 변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와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13년 17조5283억원에서 2020년 36조5320억원으로 늘었는데, 약품비는 4조6942억원에서 8조868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노인인구 약품비가 총 약품 청구비 20조85억원의 44.3%를 차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함량별 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2일부터 내려간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정부 승소로 당초 예고됐던 약가가 이제서야 인하되는 것인데,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다시 약가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업체가 제기했던 이 약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종전 가격을 유지해온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이 소송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 제품들의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이 해 5월 28일에 6월1일자로 세레타이드 보험급여 대상 제품군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었다. 업체 측은 법원에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기간 중에는 약가를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최근까지 이어져 이번 판결과 함께 해제된 것이다. 대상약제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러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총 7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오는 7월 2일자로 2019년 결정했었던 약가인하를 다시 단행,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이 불복해 2심을 제기하라 경우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경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변동되면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약국 중 청구S/W 프로그램을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조제가 전무하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청구S/W를 구비하지 않은 한약국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방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약사사회에선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시작 당시 기준으로 여기에 참여한 한약국은 17곳, 약국은 없다. 급여청구가 사실상 전무한 한약국의 경우 청구S/W 구입,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는 데다가, 요양기관 업무포털 연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구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청구S/W 프로그램이 없는 (한)약국들은 첩약 급여비를 한시적으로 서면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개정된 서식의 청구S/W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연동시기에 맞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내달 말 시행된다. 만약 청구S/W를 구비해 급여비를 청구해온 (한)약국이라고 한다면 첩약관련 급여비만 서면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12539;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기관은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또는 서면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해 급여비를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첩약 조제·탕전 전에는 반드시 수진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첩약 조제·탕전을 위해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보험자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자격확인→ 수진자 자격확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약국이 첩약 급여비를 청구할 때 청구 단위(주 또는 월 단위)를 혼용할 수 없다. 즉,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하는데, 동일한 달의 급여비는 첩약이나 그 외 조제분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