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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단이사장·심평원장 호출..."보장성 강화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김용익 이사장과 김선민 원장을 불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줄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호전된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돼 있는 항목 중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의료 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가 문제로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이 발표된지 4년이 되는 날이다.2021-08-09 23:23:48강신국 -
대체공휴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13→17일로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기한은 '출하시'가 원칙이지만, 8월 대체공휴일 기간동안에는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3일에 출고되는 전문약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문의약품(일련번호 포함 실시간 보고), 일반의약품(익월 말일까지 보고)에 각각 이뤄지던 행정처분 절차를 일원화해 시행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창간한 '의약품뉴스레터(1호)'를 보면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심평원은 25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매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인 업체에 SMS 발송 서비를 진행 중이다. 심평원으로부터 SMS를 받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접수내역 조회>일련번호 모니터링)에서 보고율을 확인해야 한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75%로 조정됐다.2021-08-09 18:02:54이혜경 -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저가약 1만 2757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2757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8품목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8월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745품목으로, 급여약의 49.5%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및 급여중지 의약품 203품목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2016년 1월부터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진 만큼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지난 4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가 미뤄졌다. 정부과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 또한 마련 중이다.2021-08-07 06:33:42이혜경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서 6팀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동 주관하는 '제7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5일 심사평가원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코로나 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 81개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계획서가 접수됐고, 이 중 우수한 성적의 6개 팀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참신한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우수팀은 서면평가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부문별 상위 3개 팀이 선정됐고,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결정했다.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에서 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실비아헬스’팀이,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은 ‘리틀원’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실비아헬스팀은 치매환자 보호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리틀원팀은 스마트 젖병 등을 통해 수집된 라이프로그를 활용해 영유아 성장 발달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부문별 최고 점수를 받은 이 두 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도 도전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발전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우수팀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6개 수상팀을 포함한 우수팀에게는 사업화 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법률·투자·지적재산권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제공된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창업경진대회는 공공의 빅데이터와 민간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혁신적인 창업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심평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해 민간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2021-08-06 14:24:04이혜경 -
코로나 이후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 공급 55%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호흡기질환 치료제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5일 발간한 '의약품 유통 뉴스레터(1호)'를 보면 2020년도 이후 봄, 겨울철 호흡기 관련 의약품의 약국 공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6% 감소했으며, 독감 치료에 사용하는 '오셀타미비르' 성분 의약품의 요양기관 공급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5.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별로 보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호흡기 관련 의약품( ATC코드 'R05'cough and cold preparation 일반의약품 기준)이 10억719만850개 공급된 반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40.6% 줄어든 5억9799만7447개만 공급됐다. 같은 기간 독감 관련 '오셀타미비르' 성분 의약품(ATC코드 'J05AH02' 기준) 공급은 15만5716개에서 6만9870개로 55.1% 감소했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제도의 변화와 최근 동향 및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에 의약품 유통 뉴스레터를 창간하게 됐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의약품 공급업체 수는 3654개소이며 유통 시장의 규모는 연간 75조9000억원이다. 업태별로는 의약품 도매상이 3170개소(86.8%),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484개소(13.3%)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가 48.9%를 차지한다. 또한 의약품 공급업체 중 공급금액 상위 5%의 업체가 전체 의약품 유통시장의 71%를 점유하며 매출액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수입사가 요양기관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의 10.6%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도매상을 통해서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2020년 전체 의약품 공급 중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의 유통금액은 30조3000억원이며, 업체 간 거래 등 요양기관 공급 외 유통금액은 45조5000억원이다. 요양기관 공급금액 중 전문의약품 공급금액은 27조원(89%), 일반의약품 공급금액이 3조3000억원(11%)으로 요양기관 공급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나타났다.2021-08-06 12:30:31이혜경 -
'브론패스정' 등 신약 3개, 약평위 단계서 '조건부 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 0.3g(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1.4~1.7→1)·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4.8:1)'이 급여 첫관문에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 단계서 조건부 급여는 제약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향후 제약회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열린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평가를 받은 신약은 브론패스를 포함해 바슈헬스코리아의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중 치료제 '비줄타점안액0.024%2.5, 5밀리리터(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성인의 기면증 치료에 쓰이는 '와킥스필름코팅정5, 20밀리그램(피톨리산트염산염)'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한다.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1-08-05 18:09:37이혜경 -
'이모튼·타겐에프·레가론' 급여삭제…'엔테론' 일부유지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급여재평가 본사업 대상이 된 기등재 의약품 4개 성분의 급여삭제가 결정됐다. 다만 포도씨추출물인 한림제약의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엔테론정'은 3개 적응증 가운데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만 급여에서 빠진다. 나머지 혈액순환, 망막 및 맥락막 순환 등 2개 적응증은 기존 처럼 급여가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일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및 기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오늘 열린 약평위에는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대한 변경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지난 6개월 간 심평원이 관련학회 및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및 교과서·임상진료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심의된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e, 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달 30일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으로, 4개 성분 중 3개 성분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음'으로,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은 3개 적응증 중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및 맥락막 순환과 관련한 장애치료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 2개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있음'으로 나머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에 대한 급여만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결론났다. 심평원이 약평위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성분을 보유한 제약회사에 통보하면 8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거쳐 내달 약평위 안건 재상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 개정 고시 절차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급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에선 5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 됐었다. 당초 재평가 대상이었던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ex, 포도엽추출물), 은행엽엑스(ginkgo biloba)는 학회 및 제약회사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2021-08-05 17:57:05이혜경 -
장기요양 혜택 받은 노인 86만명, 급여비 9조8천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이 86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3만9000명, 4등급 37만8000명, 5등급 9만2000명, 인지 지원등급은 1만9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9조8248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8조882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8조 8,827억 원 중 재가급여는 5조2302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8.9%, 시설급여는 3조6525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19.7%, 시설급여는 8.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21.8%, 방문요양이 19.3%, 방문간호가 18.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는 45만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명으로 14.7%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5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9000개소(77.3%), 시설기관은 6000개소(22.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1%, 시설기관은 4.0%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6조3568억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5조4284억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6조3568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7.8%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5.6%이었다.2021-08-05 12:00:29이혜경 -
심평원 약제실 직원 주식신고 강화…반기→분기별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급여여부 및 기준을 설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약제·치료재료 부서의 임직원이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를 하고 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고위임직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안 제10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관련 (안 제15조)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고 및 심사 관련 (안 제27조, 별표 5) ▲위원회 운영 관련 (안 제57조) ▲기타 본 강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식문구(호수) 수정 등이 담겼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그동안 반기별로 신고받고 심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꾸고, 신고대상자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다. 심평원 청렴기획부는 금융투자상품 신고서를 받으면 ▲보유 주식 금액이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가 ▲주식 매입 및 매도가 해당 부서 근무시간에 이뤄졌는가 ▲주식 매입 및 매도 횟수가 분기 5회 이상 이뤄졌는가 ▲해당직원의 기안·결재 문서에서 정책 결정 및 등재 관련 문서가 확인되는가 등의 1차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1차 심사에서 '예'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보유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업무 처리 내역 ▲인·허가 등재 관련 업무 처리 내역 ▲수사·감사·조사·검사 관련 여부 ▲조사·평가·징수 관련 여부 ▲민원처리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심사 결과 약제& 8228;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이 직무관련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무관련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퇴직자 사적 접촉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적 접촉 시 5일 이내 심평원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기타 직무관련 사적접촉(비대면 포함) 등을 진행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위의 대면접촉과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은 제외된다.2021-08-05 11:40:07이혜경 -
심평원, 건강보험 전달 유튜브 채널 '히히랄라'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일 신규 유튜브 채널 '히히랄라'를 개설했다. 히히랄라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건강상식, 질병정보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안에서 헬스tory’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역사 속 인물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그들이 겪었던 질병을 통해 현대인의 건강관리법을 소개한다. 건강한동화는 우리가 알던 고전동화와 건강지식을 접목해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건강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건강처방전은 건강에 대한 짧은 콩트와 전문의의 의학적인 설명 및 관리법을 곁들여 국민 누구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흔히 갖고 있는 건강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게 파고든 유튜브 매체에 심사평가원의 새로운 채널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21-08-05 09:11: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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