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직권조정과 가산적용 종료가 맞물리면서 두차례 인하가 예고됐던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함량별 4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약가유지가 지속된다. 업체 측이 약가인하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기간동안 약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부 등 재판부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2일자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복지부가 보험약가 직권조정 인하와 가산종료 품목에 자렐토정 함량별 4개 품목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한다. 당시 정부는 6월 1일자로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리바록사반)10mg 함량과 15mg, 20mg, 2.5mg 함량은 각각 30%씩 인하하고,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각각 23.5~23.6%씩 더 떨어뜨리기로 하고 고시를 확정했었다. 일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렐토정의 약가가 당분간 원래대로 유지되면서 요양기관에도 변동사항은 없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고 정부가 승소하면 인하조치가 단행되고,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원상복귀하는 등 약가 널뛰기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약가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적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향은 계속 반복돼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유지가 2일자로 적용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파주경찰서가 2015년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확정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2015년 수사 당시 확인된 파주 요양병원의 부당취득 요양급여비용은 22억9000만원 가량으로 확정금액은 아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징수 업무처리절차를 보면, 수사의뢰와 함께 가압류신청(부동산, 채권, 임차보증금 등)이 이뤄진다. 수사 결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환수결정 및 민사소송 제기가 진행되는데 민법상 최고장형식의 고지서로 환수 금액 최초 고지 하고, 건강보험법상 고지서를 발송해 환수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7년 실형이 선고된 동업자 3명의 경우 강제집행, 경매, 압류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 씨가 지난 2일 실형 선고를 받은 만큼 재판 과정에서 이미 가압류 신청이 이뤄졌고, 최종 민사판결이 종료되면 강제집행, 경매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연대납부자로 지정된다. 다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율이 낮아 제대로 된 징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11개를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금액만 3조2267억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환수한 금액은 1788억원(5.54%)에 그쳤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두달여 잠정 급여중지 했던 종근당 4개 제품의 중지조치를 해제하면서 급여가 다시 적용된다. 의약품 허가당국이 지난 4월 기획조사에서 GMP 위반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가 절차가 모두 완료돼 다시 제조·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급여 부문에서도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의약품 급여중지 해제조치를 알렸다. 지난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약사법을 위반해 임의제조한 9개 의약품 가운데 6개 품목의 약제 보험급여를 중지했었다. 이후 식약처는 회수 절차가 완료된 4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가 부여하는 급여도 원상복귀 된 것이다. 급여중지 해제는 2일자부터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 마감이 열흘 정도 남았다. 환수협상에 나선 58개 제약회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환수율을 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나섰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축으로 나뉜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의 제약회사들은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58개 제약회사 가운데 건보공단과 환수 협상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발생하면 건보공단 청구금액 100%에서 30%까지 내려온 환수율에 도장을 찍을 제약회사들이 줄줄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어느 제약사가 '스타트'를 끊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데, 반면 이번 협상에서도 58개 제약회사가 모두 결렬을 선택할 경우 100%에서 30%까지 내려온 환수율을 더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건보공단 측 환수협상의 '키맨' 교체도 제약회사들의 관심 사안 중 하나다. 약가제도기획부장이었던 이영희 실장이 1급 승진과 함께 1일부터 급여사업실로 발령이 나면서, 건보공단 키맨은 행정직 2급인 김한영 부장으로 교체됐다. 이영희 실장이 최종 환수율을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금액의 30% 환수 ▲사전 약가인하 30% ▲사전 약가인하 15%+청구금액 15% ▲연도별(1~3년 20%, 4~5년 50%) 환수율 차등 적용 등 4개 안을 제시했는데, 새로운 부장이 더 낮은 환수율까지 제시할 지도 모른다는 업계 기대감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장이 전임 담당자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 받아 최종 환수율 30%를 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환수율 30% 방안 중 어느 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월 기준 제약회사별 콜린알포 건보 청구액의 24%를 차지한 대웅바이오와 21%를 차지한 종근당을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수율 4가지 방안을 기존 청구금액과 대입해 보면 최종 환수율 30%를 적용할 경우 1년 기준 대웅바이오는 256억원을, 종근당은 217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2번째 안을 선택하게 되면 글리아티민연질캡슐 기준 종근당은 상한금액 516원을 362원으로 낮추고, 대웅바이오는 506원을 355원으로 낮춰 판매해야 한다. 3번째 안은 사전 약가인하를 15%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상시험 실패시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3년 후 콜린알포 급여재평가까지 생각한다면, 그나마 가장 나은 안으로 4번째가 될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차까지 환수율을 20% 적용하고, 그 이후 나머지 50%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이 '3년 후 콜린알포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을 재평가해 급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까지 제약회사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별급여에서 급여삭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3년 후 급여삭제를 고려한다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1~3년 동안 20% 환수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업체,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70%에서 75%로 5% 상향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75%로 조정됐다. 이에 이달부터 타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하반기 출하시 평균 보고율을 75% 이상까지 맞춰야 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700명 모집에 이어 하반기 600명의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600명 중 60명은 장애제한경쟁으로 선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자격조건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9월 8일부터 공단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 배치되어 3개월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근무기간별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철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일 '서류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민들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정보 보유기관으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만으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14종의 공단 증명서를 금융기관(은행5개, 카드4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으로서 공단이 필요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등 19개 유형을 순차적으로 도입& 8231;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제 증명서 발급 및 요구를 최소화하여 대국민 편익제고 및 서비스 향상과, 나아가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실현하여 국민이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주도적으로 관리& 8231;통제하도록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제공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데이터 중심의 민원서비스 지원으로 국민기본권강화 및 편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 도입& 8231;활용으로 좀 더 질 높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에 면역글로불린주사제(Human Immunoglobulin G 주)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약제 급여기준 확대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이후 통상 80일 정도 소요됐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1일 만에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 심평원은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 받지 못했었다. 심평원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며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조정숙(64) 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전 약제관리실장·전 가천약대 겸임교수)이 보건의료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평원 직위나 임기를 마친 임직원들이 일반 기업이나 병원,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긴 전례에서 그 영역을 넓혀 전문가로서 직능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조 위원은 7월 1일자로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현재 심평원 내에서 비상근으로 맡고 있는 객원연구위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 위원은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석사학위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보건학 박사학위를 차례로 취득하고 2017년 국민포장과 1999년과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심평원 내에선 약제와 행위심사, 치료재료, 수가등재에 이르기까지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부문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활동했다. 심사실장을 비롯해 산학협력단장, 수가등재부장, 치료재료 기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거쳤다. 특히 약제 부문에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가천대학교 약학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심평원 내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급심사평가위원과 혁신연구센터 상근객원연구위원을 맡고 올해 3월부터 심사평가원 비상근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조 위원은 "심평원에서 다졌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산생명과학연구원으로 이동하게 됐다"며 "심평원 퇴직 후배들에게 전문성을 살려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진로 프리즘을 제시해주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