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이 86만명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3만9000명, 4등급 37만8000명, 5등급 9만2000명, 인지 지원등급은 1만9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9조8248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8조882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이었다.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공단부담금 8조 8,827억 원 중 재가급여는 5조2302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8.9%, 시설급여는 3조6525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19.7%, 시설급여는 8.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21.8%, 방문요양이 19.3%, 방문간호가 18.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는 45만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명으로 14.7%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5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9000개소(77.3%), 시설기관은 6000개소(22.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1%, 시설기관은 4.0% 늘었다.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6조3568억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5조4284억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6조3568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7.8%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5.6%이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관리를 강화한다.특히 급여여부 및 기준을 설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약제·치료재료 부서의 임직원이 대상이 된다.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를 하고 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고위임직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안 제10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관련 (안 제15조)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고 및 심사 관련 (안 제27조, 별표 5) ▲위원회 운영 관련 (안 제57조) ▲기타 본 강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식문구(호수) 수정 등이 담겼다.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그동안 반기별로 신고받고 심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꾸고, 신고대상자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다.심평원 청렴기획부는 금융투자상품 신고서를 받으면 ▲보유 주식 금액이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가 ▲주식 매입 및 매도가 해당 부서 근무시간에 이뤄졌는가 ▲주식 매입 및 매도 횟수가 분기 5회 이상 이뤄졌는가 ▲해당직원의 기안·결재 문서에서 정책 결정 및 등재 관련 문서가 확인되는가 등의 1차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만약 1차 심사에서 '예'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보유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업무 처리 내역 ▲인·허가 등재 관련 업무 처리 내역 ▲수사·감사·조사·검사 관련 여부 ▲조사·평가·징수 관련 여부 ▲민원처리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한다.심사 결과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이 직무관련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또한 직무관련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이와 함께 퇴직자 사적 접촉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적 접촉 시 5일 이내 심평원장에게 신고토록 했다.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기타 직무관련 사적접촉(비대면 포함) 등을 진행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위의 대면접촉과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은 제외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일 신규 유튜브 채널 '히히랄라'를 개설했다.히히랄라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건강상식, 질병정보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안에서 헬스tory’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역사 속 인물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그들이 겪었던 질병을 통해 현대인의 건강관리법을 소개한다.건강한동화는 우리가 알던 고전동화와 건강지식을 접목해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건강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건강처방전은 건강에 대한 짧은 콩트와 전문의의 의학적인 설명 및 관리법을 곁들여 국민 누구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흔히 갖고 있는 건강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게 파고든 유튜브 매체에 심사평가원의 새로운 채널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혈액순환 등에 복용하는 비티스비니페라를 비롯해 기등재 의약품 4개 성분에 대한 급여 유지 여부가 오늘(5일) 판가름 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이날 약평위는 '요양급여 결정·조정 약제 등의 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심의'를 위해 열리는데, 주요 안건이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다.급여적정성 재평가 기등재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e, 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를 대상으로 한 재평가 시범사업의 경우 일부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 및 3년 후 재평가 결정이 나왔었지만, 재평가 본사업부터는 급여 유지 또는 삭제 결정이 유력하다.최근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유지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그 결과 대다수가 4개 성분 모두 급여 삭제 의견에 힘을 실었고,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 유지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결정은 약평위에서 이뤄진다.심평원이 약평위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성분을 보유한 제약회사에 통보하면 8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거쳐 내달 약평위 안건 재상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 개정 고시 절차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이르면 9~10월 중 4개 성분에 대한 급여 삭제 등 급여 유지 여부가 확정된다는 이야기다.한편 지난해 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재평가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ex, 포도엽추출물),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등을 포함했지만 관련학회 및 제약회사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본사업이 예정돼 있다.올해 재평가 본사업 대상약제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약 200억원)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2개국 미만 성분) ▲정책적·사회적 이슈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본사업 첫 해 재평가 고시가 완료되면 심평원은 ▲2022년 개발국에서 급여 삭제한 약제 ▲2023년 사회적요구도, 약제특성 반영 ▲2024년 A8 2개국 미만(0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2025년 A8 2개국 미만(1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등의 기준에 따라 차례대로 급여재평가 본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약품 품목허가부터 보험급여 적용까지 단 165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평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렉라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18일 '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렉라자는 7월 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로 급여가 적용 중이다.렉라자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허가-평가연계제도'를 활용해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등재신청일로부터 급여시행까지는 184일, 품목허가부터 급여시행까지는 165일만에 초고속 등재가 이뤄진 것이다.지난 2017년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부터 고시일까지 항암제는 1030일, 희귀질환약제는 475일, 일반약제는 550일 가량 소요된다. 이에 비하면 항암제인 렉라자는 급여 등재기간을 30개월 가량 단축했다.렉라자는 국내 개발 신약으로 올해 최초로 허가를 받으면서, 평가 제외국 허가 및 약가집 수재 현황,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의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가 수재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약평위 평가 결과를 보면 "신청품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대체약제와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하지만 국산 신약이 허가 165일만에 급여 등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고, 제약회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 고려시 타그리소보다 저렴하다'면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렉라자의 대체약제로 비교된 약제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으로 약평위는 "평가결과 및 타그리소 RSA 계액 내용 등을 약가협상 시 고려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폐암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렉라자는 기허가된 타그리소와 비료해 유사한 효과를 보였고, 낮은 심장독성 위험과 수용 가능한 안전성 결과를 입증했다"며 "타그리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디"고 의견을 보탰다.이들 학회는 "치료선택의 폭이 좁았던 EGFR T790M 돌연변이를 가진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이라며 렉라자의 급여를 요구했다. 약평위에 앞서 2월 24일 진행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단계에서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22,23,24번 제외)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세운바 있다.한편 렉라자는 약평위 심의·의결 이후 4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환급형, 총액제한형을 적용하고 1정당 상한금액 6만8964원에 급여등재가 이뤄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 할 방법 연구에 나선다.안전성·유효성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셈인데,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최근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기관 종류·대상질환 확대,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첩약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방법과 평가지표를 개발한다.연구비 예산은 총 9500만원으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이번 연구는 첩약 시범사업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유효성 평가지표·모형을 개발하는 동시에 개발한 평가지표와 모형의 적절성 평가까지 진행하는게 목표다.구체적으로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은 ▲한약재의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허용치 이하인지 ▲조제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한지 ▲첩약 복용 후 부작용이나 위해물질 없이 안전한지 평가체계를 마련한다.특히 조제 한약의 안전성 관리 체계와 첩약 부작용 사례 수집 체계도 구축한다.시범사업 환자의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 심평원 청구 자료 등을 활용해 부작용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약물독성 상병 분석 방법도 모색한다.유효성 평가 지표·모형 개발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기관 자료, 심평원 자료 분석을 토대로 첩약 치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아울러 개발한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과 유효성 평가지표·모형이 첩약 시범사업에 적절한지 평가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한의원에 적용하는 것 까지가 연구에 포함된다.복지부는 해당 연구로 첩약 품질 관리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한의약의 과학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한의약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복지부는 "한의사 개인 책임이었던 첩약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유효성 평가로 한의약 과학화 계기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첩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전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도 향상시킬 것"이라며 "질 높은 첩약 제공과 조제 내역 공개 등 전반적인 한의 제도 개선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약 역할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행계획이 잡힌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2단계로 구성됐다.1단계는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이 대상질환이다. 2단계는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질환이 추가된다.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약계로부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채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외부 단체가 지속적으로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요구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4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4일 발표했다.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총 76편이 접수되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 장려상 11편을 선정했다.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생애 첫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종양, 그 후'는 20대에 생애 첫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건강검진의 필요성과 고마움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았다.이밖에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암 등)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와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생활을 실천한 내용 등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수상작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발표했으며, 당선자에게는 상장(건보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전을 계기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릴 수 있도록 수상작을 활용하여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국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해 온 주요 활동과 노력을 공유하고자 '2020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단이 추진한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첫 번째 보고서다.보고서는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를 보건복지, 국민안전, 행복일터, 상생협력, 사회공헌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했다.보건복지 부문에서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안전’에서는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인증 취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코로나19 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안전망 강화 내용을 소개했다.행복일터 부문에서는 미래에 대비하는 인재 육성과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관 12년 연속인증 등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생협력 부문은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내용과 2019년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목표대비 165% 초과, 2020년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1만7360명),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물품구매(74억원) 실적 등을 다뤘다.사회공헌에서는 환경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내용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1억3600만원), 의료봉사 등 건강돌봄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이 소개됐다.이번 보고서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 작성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했으며, 사회적책임 관련 글로벌 지표인 UNGC 10대 원칙을 반영하고, 한국경영인증원(KMR)의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이번 보고서는 대내외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배포예정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내 최대의 건강보장기관으로서 ESG 경영기반의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463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데일리팜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만154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5926개 기관에 장려금 57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장려금 대상 요양기관에 '2021년 상반기(13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통보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장려금 산출 대상은 2020년 7~12월 진료분이다.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13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5926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73억원을 지급한다.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71억원(4902개 기관), 저가구매 402억원(1428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428곳 중 7곳(0.5%)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2% 수준인 837만원이다.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상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1개 기관 238억원(41.5%), 종합병원 217개 기관 162억원(28.2%), 의원 4846개 기관 123억원(21.5%), 병원 815개 기관 50억원(8.7%), 약국 7개 기관 837만원(0.01%)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한편 1~13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5742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9743억원, 본인부담절감액 6729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3014억원에 달했다.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