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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 관내 요양병원 대상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이 최근 3차에 걸쳐 관내 76개 요양병원 관계자 20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요양병원 정액수가 및 심사기준 안내 ▲환자평가표 작성 요령 및 청구방법 ▲사례별 다빈도 문의 사항 질의응답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의 실무자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대구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병원별 심사업무를 시연하고 환자평가표 작성 담당자들과 심사 담당자와의 자유토론을 통해 해당 병원 청구경향 등을 분석·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구지원은 "간담회를 통해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인력신고 및 환자평가표 작성에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6-03 18:55: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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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직원 43명 멘토링 제도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채용한 신규직원 43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멘토링 제도를 시행한다. 3일 심평원은 "신규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제5기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고 6개월 간 조직문화이해, 직무교육, 자기경력개발계획 등을 통해 조직현안 및 문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신규직원 43명은 기존 근무자로 구성된 멘토 37명과 함께 심평원은 업무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5기 신규직원들은 멘토링 기간 동안 학습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발전기여율, 정착률, 자기계발 활동률 등의 성과평가를 통한 개인·조직 역량향상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신규직원들이 조직 내 조기적응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멘토링 제도는 사람중심 경영의 실천과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도구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2008-06-03 18:50: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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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원외처방, 원내처방 약품비 '추월'지난 2002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약품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원내처방 약품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의 원내·외 약품비 대비 원외 약품비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체 약품비에서 원외처방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58.2%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약품비에서 원외처방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36.8%에서 2003년 44.7%, 2004년 52.6%, 2005년 57.9%, 2006년 57.6%, 2007년 58.2%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종합병원 역시 2002년 39.1%이던 원외처방 약품비의 비중이 2004년 52.1%로 원내처방 약품비를 추월한 이래 지난해에는 57.6%까지 그 비중이 높아졌다. 원내처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종합전문병원에서도 원외처방 약품비가 전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2006년 49.1%, 지난해 51.1% 등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2008-06-03 11:09: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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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디스크 운동요법 사례별로 급여인정"당초 급여가 인정되지 않던 염좌·디스크 등에 실시하는 운동요법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시에 반형된 1항목과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된 2항목 등 총 3항목을 심사지침에서 삭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지침 정비를 통해 당초 적정진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급성기의 경추·요추부의 염좌 및 디스크 등에 실시한 운동요법 급여 불인정 지침을 삭제하고 사례별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피적 경화술의 적응증 및 경화제 종류와 관련한 심사지침은 의료현장에서 거의 실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심사지침으로 삭제됐다. 'Lidocaine'의 지속적 주입법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침은 지난 달 1일자로 해당 마취료 항목이 고시에 반영돼 별도의 심사지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제외됐다.2008-06-03 09:49: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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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증가율 한자리수…고공행진 '주춤'최근 3년 동안 17%대를 유지하던 의료기관의 원내·외 처방 약품비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10% 아래로 내려서면서 증가세가 한 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을 합한 전체 약품비에서 원외처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약품비 증가추이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7~18%의 증가세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약품비(건강보험, 의료급여)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9.7%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비는 지난 2003년 5조7042억원에서 2004년 6조7263억원으로 17.9%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2005년 19.6%(8조426억원), 2006년 17.9%(9조4834억원) 등으로 17%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기관의 원내·외처방 약품비는 10조4061억원으로 2006년과 비교해 9.7%의 증가율을 기록,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 심평원 설명이다. 이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급의 약품비 증가율이 크게 꺾였다는 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지난 2003년 10.4%이던 전년 대비 약품비 증가율이 2004년 14.2%, 2005년 15.7%, 2006년 20.1%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에는 11.9%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 역시 약품비 증가율이 2003년 19.6%, 2004년 20%, 2005년 23.6%에 이어 2006년에는 23.7%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7.2%로 한자리 수로 내려 앉았다. 또한 전체 약품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역시 2003년 이후 10% 이상의 약품비 증가율을 기록하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9.6%의 증가를 기록하는데 머물렀다.2008-06-03 06:45:53박동준 -
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약 처방·조제 허용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 성분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 처방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병용·연령대 금기 성분이지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Pop-up창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도 의학적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인 'acetaminophen'(encapsulated 포함·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2008-06-02 20:33: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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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등록 의료장비 진료' 5일자 삭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일 접수분부터 미등록 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비에 대한 삭감에 돌입한다. 2일 심평원은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오는 5일 접수분부터 등록되지 않은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고된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의료장비별 구비서류 재검검을 통해 미등록·착오등록된 경우에는 정리해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2008-06-02 16:27: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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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장학퀴즈 대상에 허진선씨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1회 ‘Do Dream! 건강보험장학퀴즈 대회’에서 을지대 허진선 학생이 1위를 차지했다. 2일 공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1700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건강보험장학퀴즈에서 지역 예선과 본선을 거친 끝에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허진선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단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상을 차지한 허진선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최근 이슈가 된 건강보험 민영화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알게 됐다"며 "대상 수상자인 만큼 건강보험 제도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장학퀴즈 본선은 내달 1일 오후 7시50분부터 EBS-TV를 통해 방송 될 예정이다 .2008-06-02 15:12:12박동준 -
월 건보수입 의원-충북, 약국-부산 '최고'지난 1분기 동안 지역별로 의원은 충북, 약국은 부산과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조제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의원과 약국은 월평균 진료·조제료 수입이 가장 낮았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종별로 의원은 40%, 약국은 20% 이상 높은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들을 기준으로 1분기 동안 가장 높은 월평균 진료·조제료 수입을 올린 지역은 의원에서는 3216만원을 기록한 충북, 약국은 1108만원의 강원도와 부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에서는 충북이 737개 기관에서 3개월 동안 711억원의 총진료비의 지급이 결정돼 기관 당 3216만원의 월평균 진료비 수입을 올렸으며 충남 역시 959곳에서 907억원으로 월평균 진료비 수입이 3153만원에 이르렀다. 강원, 전북, 경남 등도 의원 1곳 당 월평균 진료비 수입이 각각 3127만원, 전북 3093만원, 경남 3080만원 등으로 조사돼 도 단위 지역 의원급에서 월평균 건보 진료비 수입이 3000만원을 넘어서고 추정됐다. 특히 이들 지역이 시·군·구 등을 넓게 포함해 세부 지역별로 진료비 수입에 일정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밀집된 대도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서울 소재 의원급은 월평균 2311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구 2573만원, 부산 2619만원, 광주와 대전 2648만원, 경기 2802만원 등으로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약국의 경우 의원급의 진료비 수입격차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 부산과 강원 지역에서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100만원을 넘어 1108만원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울산 1090만원을 비롯해 대구 1080만원, 서울 1048만원, 광주 1031만원, 경남 1022만원, 전북 1005만원 등을 기록하면서 의약분업 이후 최초로 월평균 조제료 1000만원 돌파를 실감케 했다. 그러나 약국의 조제료 수입은 의원급과는 달리 대도시에 비해 도 단위 지역들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 종합전문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처방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조제료 수입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됐다.2008-06-02 12:08:23박동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보장구 급여 강화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 보장구 대한 공단 부담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안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건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2008-06-01 21:35: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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