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지난 3일 저녁 7시30분 대구제이스호텔 3층 에메랄드홀에서 내외귀빈 및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약사회보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택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0년간 252회 발간은 선배 분들의 큰사랑과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지나온 발자취를 소중한 자료로 보존하여 더 발전된 회보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 축하 기념특별연주로 본회 25대 회장을 역임한 최종생 자문위원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유정휘 부회장의 기념특별축가로 기념식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으며 김천 다례원에서 나와 연꽃 전통차 시음회도 가졌다. 행사 중에는 대한약사회, 경상북도지사, 전혜숙 국회의원에게 제작한 합본을 증정하였으며 경북약사회보 30주년을 맞아 회보발간에 도움을 준 대외 인사 및 유공 회원 시상에서 이유진(안동 용문약국), 손희락(경주 유명약국), 김호진(의성탑리 동산약국)회원, 이승석 사무국장(경북약사회), 하일수 대표(청십자약품), 민병철 지점장(동화약품)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황금 1돈의 약사배지를 전달했다. *참석자 명단 대한약사회 박진엽 부회장, 전혜숙 국회의원, 경상북도 김영일 정무부지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윤영식 청장,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조우현 본부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우미희 학장, 대구시약사회 구본호 회장, 대구시여약사회 류옥태 회장, 대구경북제약협의회 이용익 회장,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조광래 회장, 경북약사회 역대회장을 비롯한 경북약사회 임원 및 관련단체, 도매, 제약업계 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오는 10일 대전·충청권을 시작으로 응급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권역별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일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응급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00여 곳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및 지난 달 고시 개정사항인 정보통신망(Web)에 의한 대불청구 요령과 MRI 및 비급여 식대 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실시된다. 한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진료비를 국가예산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그 비용을 환자나 부양 의무자에게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195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업무를 보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1295명에 대한 대불금 43억8300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바 있다.

[뉴스종합]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 의협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에 복지부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3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수가계약 문제 등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복지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의협,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 계약제 도입 주장 이날 포럼에서 당연지정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한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02년 헙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황 변호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및 공익위원 구성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계약제란 의료기관들이 제도권에 포함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김 연구원은 지난 4월 의사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3%의 의사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요양기관으로 계약하겠다는 내용과 의사의 67.3%의 의사가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발전" 김 연구원은 또 건강보험 계약제의 보완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당연지정 요양기관으로 하고, 민간 의료기관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과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지연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도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패널로 참가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대표로 입장을 표명한 조윤미 녹새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소비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하고 있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협의 주장을 공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가 질문에 나섰다가 의협 집행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자, 임동권 의협 총무이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3일 오후 의사협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문제 보다는 건보체계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또 “현재 법적인 체계하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 치료하는데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