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째 공석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형근 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형근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 공모 마감일인 지난 8일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선 의원이었던 정 전 의원은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실세 정치인이었다. 만약 정 전 전의원이 공단 이사장에 낙점될 경우 같은 3선 의원인 전재희 장관 내정자와 함께 건강보험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정 전 의원 외에 기업인, 의사 등 3명이 더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 전의원이 공단이사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인 출신 인사가 공단이사장에 자주 기용된 만큼 이번에도 정 전의원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공모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공단 이사장 재공모가 시작됐다.

국내 제약산업 3년 평균 순이익이 7.2%에 불과한 가운데 특정 의약품의 약가를 20~30%씩 인하하는 정부정책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10건을 넘어섬에 따라 제약사들이 정책 일관성을 믿고 5~10년 전부터 투자해온 신약, 개량신약 및 라이센싱 프로젝트 대부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의견이다.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최근 제약산업 육성칼럼을 통해 현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정부가 마련한 포지티브 정책은 국회 논의도 없이 2006년 12월 29일 전격 시행됐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커녕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과 개량신약들이 건강보험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급여 시장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벌써 10건을 넘었다며, 제약사들이 5~10년 전부터 투자해온 신약, 개량신약 및 라이센싱 품목들이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 김회장의 설명이다. 김회장은 "똑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스웨덴은 4년의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독일은 2년을 준비하고도 의회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며 "이런 제도를 7개월 만에 도입했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충격은 감안하지 않고 정책 관철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가 국민의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김회장은 덧붙였다. 김회장은 "해마다 50~60개씩 건강보험에 등재됐던 신약 수가 지난해부터 5개 이하로 떨어졌다"며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낮춰 제약산업의 꽃인 신약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대폭적인 약가 인하로 제약사들이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설명. 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3년 평균 순이익률은 7.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약품 가격을 한꺼번에 20~30%씩 강제 인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약가 인하정책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1000원에 등재된 신약 가격이 수년 후 300원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약제비 절감 정책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제약산업이 붕괴의 길을 걷는다면 이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최근 지역 부녀회와 공동으로 친환경 비누를 제작, 판매해 지역 독거노인들을 돕는 행사를 개최했다. 11일 심평원 수원지원에 따르면 지원 샘물봉사단과 수원시 정자동 부녀회원들이 공동으로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친환경 세탁비누를 제작, 판매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마련해 전달한다. 이번 행사에서 수원지원은 호남지방에서 생산된 쌀, 보리 등 농산물 판매를 돕는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도 병행했다. 수원지원 김충렬 지원장은 "지역 독거노인 돕기나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등의 작은 실천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원외처방전에 대한 약국 약제비 산정이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 사항란'에 환자부담율 산정과 관련된 정보(특정기호, 상해외인 등)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 산정 방법을 공지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 시 발생한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7월1일 진료분부터 가능하다. 본인부담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의료급여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국약제비도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외 행위 등(가정간호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산정이 되지 않는다.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의사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원외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건강보험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된다. 의료급여는 종별 구분 없이 의과 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되 원외처방전 교부 없이 진찰만 이뤄진 경우 외래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개정안 대한 의견조회 결과,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환자부담율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의견이 접수돼 이를 반영,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