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8일, 29일 양일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공모한다. 20일 공단은 "급증하는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도의 실행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체계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골의사 서비스 범위 및 진료형태(전화, 방문, 시간외 진료 등) ▲건강보험(건강검진, 만성질환자사례관리 등)과의 연계체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지표 및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발한다. 또한 단골의사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해 ▲단골의사, 환자, 보험자 등 각 주체의 역할분담 및 연계 운영체계 ▲단골의사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 ▲단골의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수지불 체계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된다. 특히 공단이 연구를 통해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및 관리운영 체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단골의사제 도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를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DRG(질병군별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국 2329곳의 요양기관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의 지난 달 말 'DRG 참여기관 현황'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5월 2318곳에서 2329곳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은 지난 5월에 비해 변동이 없었지만 병원 1곳, 의원 10곳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최근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심사평가'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20일 심평원 수원지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의는 심사·평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약 400여명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주요 착오청구 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의약품 중복 처방 차단 및 이 달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약제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수원지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심사·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및 급여비용 청구건의 급증 등 지원 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의료계와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의참석 의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관련해 환자들의 증상 및 다양한 요구 등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음을 토로하고, 척추수술건에 대한 전 지원의 동일한 기준적용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수원지원의 설명이다.

건강연대가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표한 민간보험 관련 연구가 논리적 비약으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비판했다. 최근 KDI 윤희숙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료이용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골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8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에는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실손형 민간보험은 가입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액형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행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서 가입이 곧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KDI 연구는 정액형 가입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자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채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정액형과 실손형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연대는 KDI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은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암환자의 경우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 연구에서 암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실손형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기초연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났다. RN 17일 복지부와 시범사업 연구용역팀에 따르면 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먼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를 위한 건강보험 통계지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이 제시한 연구 지표는 ▲처방전당 약품목수 변동 ▲성분명 처방 비율 ▲성분명 의약품 평균가격 ▲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 비율 ▲상품명 처방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등이다. 또한 연구팀은 전문가, 의·약사, 도매상, 제약사, 소비자 대상 성분명 처방 관련 설문지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지는 이해 당사자 별 참여·비참여자용을 나눠 제작됐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연구팀은 외국의 성분명 처방 제도도 비교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외국 제도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제네릭 처방 촉진 정책이 저가약 처방의 확실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구팀은 국립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 시범사업을 하기엔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분명 대상 품목 선정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본 평가를 위한 1차 기초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8월 본 평가를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6개월간 연구 사업을 진행 한 뒤 내년 2월 경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완성하고 시범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성분명 시범사업 기초연구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팀장으로 김철환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지역 약사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심평원 창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울산·경남약사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외처방과 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원지원은 약국가에서 의료기관의 처방과 다른 조제내역이 청구되는 사례가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선 약국들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창원지원이 밝힌 원외처방과 조제내역 불일치 사례는 ▲비급여나 100/100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사례(레보비드 캡슐 비급여 처방이 보험으로 청구) ▲처방 약제와 조제한 약품코드 불일치 사례(푸루나졸 캡슐이 주사제로 청구) ▲약제 총투여일수 착오청구(알프람정 30일을 60일로 청구) 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대표들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수가결정 방식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정심에서 의약계의 수가가 확정되지만 건정심 공익대표가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불평등한 수가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공동으로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를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8명 가운데 6명이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 공단과 심평원 소속 위윈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 공익대표들의 구성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건정심 공익대표가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을 받는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사전 단계인 공단의 수가협상에 대한 적극성과 책임성을 결여시키고 건정심을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공익대표 중 정부와 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과 양측이 상호 동의하는 위원을 공익대표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이와 함께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의 기본 협상 전략을 결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공단 재정운영위가 수가계약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나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계약테이블에 나서는 당사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설명이다. 의약단체는 "수가협상에 대한 재정운영위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로 전환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수가계약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근거로 한 평등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현재 공단과의 협상 결렬 후 즉시 건정심으로 논의가 옮겨가면서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 수용을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공급자와 정부를 중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마련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입장이다. 의약단체는 "수가결렬에 따른 별도의 중재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해 수가결정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규제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한이 없는 민영 의료보험 본인부담 보장률을 70~80% 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규제방안이 본인부담 보장률을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민영 의보 보상한도를 60% 대까지 낮추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90%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돼 70~80%대에서 본인부담 보장률이 절충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게 돼 병의원 이용도 감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 바 있어 복지부와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전재희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민간 의료보험 규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