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내년도 수가인상을 놓고 일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쉽지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2일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오후 1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중심으로 공단과 의약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약계에서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 모두가 참석했다. 정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은 취임 후 처음 가지는 간담회이라는 점에서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을 놓고는 양측의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일제히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 둔화 및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정 이사장에 전달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장은 "일단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은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에 따른 의약계의 수가인상 기대감을 정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자고 해도 결국은 정부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단체장 역시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단이 예년의 틀에서 벗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의약계의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수가의 경우 환산지수와 함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을 바탕으로 한 의약계의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쉽지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정 이사장은 "당장 수가협상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수가인상 여부에 대해 환산지수와 함께 경제상황 등을 동시에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 관련 노동조합이 의기투합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9개 노동조합은 1일 계동 복지부 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 노동조합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복지부노조,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심평원노조, 국민연금노조, 진흥원노조, 청소년수련원노조, 연세의료원노조 등 보건복지 관련 노동조합이 대부분 참여했다. 이들 노조들은 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취지에 동의하는 노조에 문호를 적극 개발해 함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 모임은 격월에 실시하며 오는 12월 협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보건의료, 복지, 건강보험, 연금 등 각종 현안과 정부 방침에 공동 대응하면서 전재희 장관면담,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낙하산 인사저지, 노조탄입 등 현안별 쟁점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보험료 인상율과 수가계약, 심평원장 인사 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반대 투쟁이 첫 번째 연대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처방 관련 담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특별현지조사를 통해 D제약사 영업사원과 짜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원 5곳과 약국 5곳 등에서 무좀약, 간장약 등에 대한 허위청구로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추가 조치이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무좀약 성분(향진균제) 205개 품목의 처방·조제 내역을 발췌,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 간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행효과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병·의원 및 약국은 전국적으로 2만1683곳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급여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57만8045명의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이 통보됐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별로 처방기관 집중률 및 수진자별 의료행태 분석을 통해 특별 수진자 조회 대상을 선정했다. 즉, 제약사 직원이 자신의 친인척 주민번호 등을 제공해 의·약사가 허위청구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 2개 이상 병·의원 방문자 중 동일품목 처방건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진자의 생활권을 벗어난 진료가 발생했거나 특정 병·의원 및 약국에 처방·조제가 집중되는 현상도 허위·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가 제약사 직원과 의·약사의 담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복지부의 특별현지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직접적인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의·약사들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담합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제약사 직원과 의·약사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가 발견됐던 만큼 이번 진료내역 통보 대상도 무좀약 등 향진균제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직원이 친인척의 주민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진료내역 통보로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대규모 조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의미도 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단은 1차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를 분석 중에 있다"며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뚜렷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2차 수가협상에서 각자의 내년도 수가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연구방법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약사회는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단은 이미 수가연구에서 각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1일 공단과 약사회는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2차 수가협상을 진행, 양측이 도출한 수가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는 교환하지 않은 채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전을 벌인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2차 수가협상에서 양측은 각자가 연구한 수가조정폭에 대한 결과를 준비하는 등 연구결과를 교환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결국 본격적인 수치 교환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3차 협상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협상 카드가 될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약사회는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약사회는 공단이 수가 연구에서 약국 급여비의 경우 조제료 외에도 실제 이득이 없는 약품비가 동시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급여비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약품비 증가에 의한 요인까지 조제료 증가로 부풀려지고 있는 입장을 취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2차 협상에서도 양측이 연구결과를 교환한 것은 아니다”며 “공단 이 재정운영위에 수가연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라 서로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치 교환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약사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체 수가연구에는 이미 각 유형별 특성이 반영돼 있으며 어느 단체나 각자의 불리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으로 맞받아 쳤다. 더욱이 공단은 자체 수가연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단체에 연구결과 보고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의약단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공단 김경삼 실장은 "약국 수가연구에서는 이미 약품비는 제외하고 행위료를 기준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느 단체나 불리한 부분에서는 각자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2차 협상에서 수치를 제시할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상호 간의 연구결과는 3차 협상에서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먼저 제시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말로 연구결과에 대한 양측의 치열한 눈치싸움을 대변했다. 한편 공단과 약사회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구성된 이후인 오는 10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군본부 등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최근 교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2008년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HRD)’으로 선정됐다. 1일 공단은 "창조적 인재관리, 육성 및 건강보장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인사제도 수립과 2012 중장기 인재육성 로드맵 및 교육평가 마스터플랜 등에 따른 인력운영을 인정받아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과중심평가 강화, 승진 공정성 확보, 역량중심의 인사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경영전략 연계, 전문가 양성, 학습조직 활성화 , e-러닝 강화, 자기계발 지원 등 자기계발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인재중심의 인력운영을 통해 지난해 정부경영평가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고 자평했다.

부산시약에 이어 경기도약도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정책 철회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 소유구조 제한 철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도외시한 시장만능주의적 보건의료상업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정부의 개선방안은 보건의료제도의 파행과 왜곡을 심화시켜 국민건강에 미칠 폐해가 불 보듯 자명한 상황”이라며 “정부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 정책이 백지화될 때까지 결사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정책에 대해 약사들의 바람과는 달리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한 보건의료시장의 왜곡된 지배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의약분업의 기본질서 왜곡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파행과 왜곡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상업화 정책 철회와 보건의료시장의 자발적 성장동력 기반조성 전력투구 ▲국민건강권 보장과 보거의료 사업발전기반 조성 등 국가보건대계 수립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이같은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이 불가피한 정책을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을 위시한 6000여 약사들은 뜻을 같이하는 보건의료인, 관련단체 등과 함께 정책철폐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박기배 회장은 성명서 채택에 앞서 “현 정부는 모든 정책을 시장논리와 배금주의에 치중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면서 “정부의 방안대로하면 결국 돈 없는 시민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사회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의료시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들이 추진하는 개선방안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에서 제시한 면대약국 정화추진 로드맵과 관련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일 도약사회 TF회의를 열어 취합된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정화추진 세부계획 및 일정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