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약단체, 수가인상 놓고 '입장차'
- 박동준
- 2008-10-02 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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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경제상황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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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내년도 수가인상을 놓고 일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쉽지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2일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오후 1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중심으로 공단과 의약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은 취임 후 처음 가지는 간담회이라는 점에서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을 놓고는 양측의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일제히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 둔화 및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정 이사장에 전달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장은 "일단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은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에 따른 의약계의 수가인상 기대감을 정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자고 해도 결국은 정부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단체장 역시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단이 예년의 틀에서 벗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의약계의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수가의 경우 환산지수와 함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을 바탕으로 한 의약계의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쉽지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정 이사장은 "당장 수가협상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수가인상 여부에 대해 환산지수와 함께 경제상황 등을 동시에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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