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 전체수가를 1%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내년도 수가 동결 기조를 일부 인상하는 방향으로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것으로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공단과 의약계 간의 협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오전 8시부터 공단 지하 소강당에서 공단의 수가협상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을 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공단 자체 수가연구 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를 동결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수가를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상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결정한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의약계 평균 수가인상률인 1.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수가인상 가이드라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참석자들 간에는 격론이 오가는 등 회의가 상당한 진통을 겪는 양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가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인상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공단 협상팀을 배제한 채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후 다시 협상팀에게 조율된 수가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수가 동결 기조를 일부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협상도 그 동안의 기싸움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수가인상률이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공단과의 의약단체 간의 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건강보험을 관할하는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ellence)가 GSK가 제출한 '타이버브(Tyverb)'의 주립 건강 보험 에 대해 14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타이버브의 미국내 상품명은 '타이커브(Tykerb). 지난 6월 GSK는 타이버브의 유럽 판권을 획득했었다. 타이버브는 HER2 단백질을 과잉 발현하는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제로 로슈의 '젤로다(Xeloda)'와 복합해 사용된다. GSK는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치료 과정의 유익성을 볼 때 제출한 가격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GSK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타이버브를 주립 건강 보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NICE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설득 중이다. NICE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11월19일에 내릴 예정이다.

일부 자동차보험사나 가해자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5일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현황은 2003년 이후 총 11만9964건으로 진료비로 1183억원 지급됐다. 교통사고 관련 부당청구 상위 50위 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조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보험의 경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44건의 부당진료에 대해 1억9837만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결정을 했으나 지금까지 2148만원만 환불하고, 1억7689만원은 환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해상화재보험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90건에 대해 1억4911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으나 6022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감추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훼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사고 처리내역을 상시적으로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청구가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한종석씨가 최종 임명됐다. 최근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임명 제청을 받고 공단 상임감사에 한나라당 경기도당 한종석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한종석 상임감사는 9일자로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상황이다. 한 상임감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한나라당 정책위 법사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MB캠프 정책특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 상임감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 지역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천한 바 있다. 한편 공단과 함께 상임감사가 공석으로 놓여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감사직은 21일 국정감사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하는 등 수가협상에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면서 계약성사를 위한 공단 협상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형별 수가계약 첫 해에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만큼 올해에는 내심 이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 상황은 이마져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협상팀, 유형별 수가 조정폭 놓고 '고심'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내년 수가동결 기조 결정 이후 의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단 내부에서도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수가 동결을 결정하면서 공단 협상팀도 협상 테이블에서 의약단체에 제시할 카드를 놓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폭이나마 수가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거부되면서 공단 협상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상팀의 수가인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들이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했다"며 "유형별로 수가 조정폭의 차이는 있지만 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카드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의약단체의 수가 곧 공단의 성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수가가 동결로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공단 협상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단 협상팀은 수가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들을 상대로 소폭 수가인상을 설득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유형별로 분리한 의미가 상당부분 사라진다"며 "수가계약 성사가 목표는 아니지만 보다 많은 단체와 계약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의약계 "공단, 수가계약 결렬에 무책임으로 일관"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의약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공단에 대한 일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단이 공급자에게 수가인상의 혜택을 안겨주기 보다는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자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는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공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의약단체에만 계약 결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은 앞에서는 생색을 내고 뒤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이 재정운영위의 결정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적정진료, 적정부담을 위한 보험료 인상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공단 협상팀이나 재정운영위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복지부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이 넘어가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