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2월 국회 통과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 간의 이견에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의료계의 주장대로 요양급여 기준을 먼저 변경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 법안통과 실패하면, 안홍준 ‘정치적’ 책임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심재철·윤석용·이정선·신상진 등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한 탓에 법안소위로 돌아간 것이 먼저 거론된다. 법안소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양당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인 만큼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도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대폭 수정 없이 상임위에 다시 올렸다가 또 한번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간사가 책임을 지고 다른 위원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간사로서의 위치가 안홍준 의원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통과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약제급여기준 T/F, 23일까지 합의 내놓기 어려워 지난 12일 열린 법안소위 결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복지부에 변경된 급여기준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위 결정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에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 들어있으니 23일까지 합의서라도 가져오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안소위의 결정은 국회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복지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이르면 오는 3월 늦으면 6월료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돼 있어, 법안소위가 열리는 23일까지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개선대상 급여기준만 해도 50개 항목에 달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 고시, 후 법안…원외처방 환수법 무력화 게다가 병협 등 의료계는 ‘선 고시, 후 법안’을 주장한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전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급여기준을 먼저 변경하고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새 급여기준이 고시된 뒤에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잉 원외처방의 범위를 대폭 줄여 환수할 행위 자체를 허위처방에 국한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병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계의 요구안대로 약제급여기준이 개선된다면 부당청구는 의사의 ‘거짓처방’만이 해당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의료계의 예상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하는 전염병 통계 차이가 최대 8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으로 파악했고 지난해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집계, 무려 88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두 기관의 환자수 파악에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통계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과 의사·장의사 등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심평원 정보는 전국 모든 병·의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의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 이에 손 의원은 전염병 정보 관리의 시급성, 각 기관 간의 통계간의 괴리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전염병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림브렌딜정 등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3품목 가격이 3월 1일부터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등재기간 단축 지침이 적용된 제네릭 156품목 가격이 3월 1일과 15일에 걸쳐 각각 조정된다. 1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166품목의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내용을 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마린정0.3mg' 등 제네릭 진입 인하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의 경우 한림브렌딜정(한림제약)은 276원에서 220원으로 약가가 떨어진다. 한국와이어스의 ‘프레마린정0.3mg’은 178원에서 142원으로, 한림제약의 ‘파노린주’는 1만7280원에서 1만382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함께 제네릭 등재기간 단축에 따라 지난해 10월, 11월 등재신청을 제출한 156품목의 가격이 3월중 잇따라 조정된다. '스무디핀정25mg' 등 산정기준 적용 인하 이중 ‘스무디핀정25mg’(한미약품) 등 73품목은 3월 1일부터, ‘코자르탄플러스정’(동아제약) 등 83품목은 3월 15일부터 각각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이외 일동제약의 ‘씨올정’은 제약사 조정 신청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쉐링푸라우코리아의 ‘레미케이드주’(64만3067원→61만913원), 한화제약의 ‘리비알정’(417원→406원) 등 2품목은 제약사 자잔인하 신청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약가협상 '후코날크림' 등 보험약가 확정 한편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7품목의 보험약가 결정 내용도 심의된다.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0.5%’은 g당 180원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한국다이찌산쿄의 '썬리듬캡슐25mg'은 206원, '썬리듬캡슐50mg‘은 310원에 공단과 합의했다. 또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은 함량별로 ▲1560원(8mg) ▲2340원(16mg) ▲3500원(32mg) ▲5260원(64mg)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급여등재 후 반년만에 비급여 전환을 요청해 구설수에 올랐던 에이즈약 ‘ 프레지스타’의 보험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얀센이 비급여 요청을 돌연 철회했기 때문. 13일 심평원과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했던 ‘프레지스타’ 비급여 조정신청이 지난 10일께 취하됐다. '푸제온'을 시작으로 필수/희귀질환 약제의 공급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프레지스타'가 비판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을 염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얀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우회 등의 지적을 수용,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프레지스타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취하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무상공급을 받고 있는 30여명의 환자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얀센이 건강보험 제도내에서 정상적인 공급방식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얀센 측의 정책 변화추이는 물론이고 다른 에이즈약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프레지스타’ 외에 NNRTI 및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사용에 실패한 HIV-1 감염 성인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텔렌스’를 급여 등재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공방을 계기로 병원협회가 ‘직능분업’ 주장의 불씨를 살렸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13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를 다룬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기관분업을 폐지하고 직능분업으로 전환하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발생시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약제비를 환수하는 현행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겨냥, 의약분업체계를 직능분업으로 바꾸면 해당 요양기관을 상대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어 갈등 소지가 없다는 것. 더불어 박기춘 의원이 발의해 입법 심사를 거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개정법안에서 환수 대상기관을 ‘해당 요양기관(의료기관)’으로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헌법 및 민법의 기본원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가 과잉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등 제3자가 취한 부당이득(조제료)을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환수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약사 의약품 안전사용도 통제, 의약사 양벌 타당"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분리돼 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삭감·징수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약사법과 의료법을 모두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적 쟁점을 설명한 양승욱 변호사는 “의사 처방료는 환수하고 약사 조제료는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려해 볼 문제”라며 “약사법에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 문제의약품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의료법에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의사 처방을 객관적인 통제할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이후 행정처분 적용에 대해서는 “환자 설명 등 정보 전달에 의미를 둔 것이지 행정 처분 주체를 염두에 둔 의견은 아니다”면서도 “이행 동기를 주기 위해서는 약국도 환수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