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보건의료 전문가 33명이 건강보험제도 발전 자문단으로 뭉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한달선 전 한림대 명예교수 등 33명을 정책 및 경영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새 자문단은 기존 홍보 등 11개로 운영되던 공단 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 확대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취지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전문가 33명은 자문위원으로 그룹자문, 개별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현안과제, 의료공급자 등 이해당사자간 난제 해결에 자문을 담당하며,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제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자문위원의 제도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단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위촉 첫날부터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띤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설계에 필요한 제언들이 나왔다. 문옥륜 인제대 교수는 “급증하는 재정지출,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 정보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발전위원회를 조직, 발전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창진 포천중문의과대 보건대학원장은 “보험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험자 스스로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불체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치 수준,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틀에서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치료 중심적 의료서비스에서 현재는 재활 및 예방 서비스 제공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달선 전 한림대 명예교수와 인제대학교 문옥륜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가 약제비·진료비 영수증 세분화 방침을 추진키로 하자 약국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과, 피부과 등 외용제 조제시 환자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앞으로 시행될 영수증 서식 변경은 그간 의협에서 복지부에 건의해 왔던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행위료를 5가지로 세분한다는 것에 근본 기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의 건의와 달리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을 구분해 약제비에는 상한초과금을 추가하고 행위료에 투약 및 조제료를 신설, 총 5가지로 나누는 방법으로 세분화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국가는 이렇게 서식이 세분화 되더라도 약값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받는 것이고, 제공치 않은 행위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당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기본 정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약품 특성과 약국, 처방전 유형을 미뤄볼 때 현실적으로 행위료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H약국 K약사는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약제비 영수증이 약 봉투에 함께 출력돼 왔기 때문에 시행 자체에 별 부담은 없지만 추후 조제일수나 의약품 제제에 따른 편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이 약국가에서 큰 저항이 없는 것은 그간 기본적이지만 핵심 항목이었던 약값과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이미 나뉘어 제시돼 왔기 때문에 환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약국가는 약국의 형태와 처방전 유형마다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특히 행위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 무기준 '졸속행정'이 아닌가 반문하고 있다. 강북구 P약국 L약사는 "총약제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각각인데 이를 어떻게 명확히 나누어 값으로 매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일치 3~5가지 의약품을 처방하는 약국과 그 이상의 의약품을 장기조제하는 약국 간 또는 치과 처방전과 가정의학과·소아과·내과 처방전 간 행위료에는 극명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논의된 것인가에 대해서 만큼은 약국가 반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문제점은 하나 더 있다. 연고제와 안약 등 완제 처방약의 조제료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안과, 피부과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이들 약이 처방·조제약으로 산정돼 있는 데다가 특히 연고제 중에서도 약사의 손을 거쳐 일정량만 통에 담기는 과정을 거치거나 반대로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등 보통의 처방약 간 또는 연고제 간 조제행위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 O약국 P약사는 "환자 알권리 충족이 목적이라지만 정작 산정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졸속적 탁상행정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전혀 거리낄 것 없지만 괜시리 약사 업무를 어설프게 옥좨기만 할 뿐 정작 근본취지에 따른 효용성은 떨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20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요양서비스의 큰 틀은 같지만, 지원 대상이 다른 장애인과 노인 장기요양의 운영방안을 두고 통합론과 분리론이 맞물렸다. 이같은 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20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를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은 변용찬 박사가 발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실시 제도 모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 나선 정종화 교수는 이와관련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 보조가 중심이 되어야 할 장애인 요양과 다르다”며 별도 운영을 주장했다. 엄기욱 교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 확장성 측면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을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이와관련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 효율적운영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와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엄기욱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