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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통합징수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한나라당 의원으로 정족수 13인을 채워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건보공단의 업무에 2011년 1월1일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징수를 추가하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건보공단이 징수위탁을 받아 6개월 이상 시험운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복지위는 결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퇴장해 표결을 피하는 대신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해 가장 강한 반대 의사의 표시로 법안소위에서도 퇴장했다"며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큰 틀에서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됐고 6개월 경과과정이 있으니 시험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2009-02-25 12:56: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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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청구금지·시정명령 입법 타당"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3개 법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그것. 24일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고, 다만 입원보증금이 없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법으로 입원보증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의료인 등에 관한 일반법인 의료법에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은 임의비급여 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위원실은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료비 사전청구 금지와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는 이미 기존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 의료법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채권확보 침해 ▲경영악화 초래 ▲사법상 계약관계 침해 ▲과도한 행정제제 등을 이유로 개정법안의 입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체회의 안건 중에는 4대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09-02-25 07:40:2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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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비톨' 제네릭 청구액 1위…270억 돌파최근 국내사들이 앞다퉈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청구액 상위권에서는 기를 못 펴고 있다. 지난해 청구실적 상위 500품목 중 제네릭은 48품목에 불과한 것. 특히 이들 품목의 청구실적은 상위 500품목 전체 청구액의 7%에 불과해 청구실적 상위권에서 오리지널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청구금액 상위 500품목’ 에 따르면 제네릭은 48품목으로 9.6%에 불과했다. 이들 제품의 청구액은 총 3859억원으로 상위 500품목의 전체 청구실적 5조 4971억원의 7%로 집계됐다. 최근 대형품목들의 경우 많게는 100여개 이상 제네릭의 출시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상당수 제품들이 대형 품목으로의 성장에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수 품목의 등장으로 인한 제네릭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대형 제네릭의 등장이 요원한 것.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청구실적을 기록한 166품목 가운데 제네릭이 12품목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 같은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최근 제네릭 시장이 열린 노바스크와 울트라셋 시장에서 청구실적 500위 이내에 제네릭이 한 품목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제네릭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각각 소규모 시장 형성에 그치고 만 것으로 풀이된다. 제네릭 제품이 저렴한 약가를 무기로 오리지널 시장을 대체하기보다는 신규 시장 창출을 우선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성장폭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리피토가 지난해 하반기 약가가 20%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실적 감소율이 3.8%에 불과했다는 점은 제네릭 제품들이 오리지널을 대체하기보다는 대부분 새로운 시장 창출에 주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최근 2년새 발매된 제네릭 중 동아제약의 플라비톨, 삼진제약의 플래리스, 대웅제약의 클로아트, 유한양행의 아토르바, 동아제약의 리피논정 등이 가파른 상승세로 자존심을 지켜냈다. 플라빅스의 제네릭인 플라비톨과 플래리스는 발매 2년 만에 청구실적 200억원대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며 전체 제네릭 가운데 청구액 1, 2위에 당당히 랭크됐다. 클로아트 역시 제네릭 제품간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아토르바와 리피논은 하반기에만 각각 136억원, 40억원의 청구액으로 상위권에 진입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한편 청구실적 500위권에 포함된 제네릭 48품목 중 한미약품이 15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제약이 6품목, 유한양행이 5품목으로 뒤를 이었다.2009-02-25 06:49:31천승현 -
처방전당 조제수입 5593원…처방일수 9.4일지난해 처방전 1건을 조제하면 약국에서 받는 조제료는 5593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공개한 2008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약국의 조제건수는 총 4억2373만건으로 전년대비 1.14%P 증가했다. 처방 1건당 약국 순수 조제료는 5593원으로 전년도 5468원에 비해 약 125원 올랐다. 처방 1건당 약값 비중은 1만6970원으로 지난해 1만5740원에 비해 1230원이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약제비 9조5610억원 중 약값 비중 75.2%(7조1908억원), 조제료 비중은 24.8%(2조3701억원)로 조사됐다. 2007년도 약값 비중은 74.2%, 조제료 비중은 25.8%로 약값 비중은 늘고 조제료 비중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처방전당 처방일수도 2007년 8.9일에서 2008년 9.4일로 0.5일이나 증가했다. 이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처방일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009-02-25 06:48:19강신국 -
"한 자녀 더 갖기, 사회계몽 노력 필요"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긍정적인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독려했다. 정 이사장은 24일 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포항남부지사 방문 일정 중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경북본부 창립식에 참석, 이같이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출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및 심리적 부담감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 차원이 범국민적 사회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각해내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하나가 아닌 둘, 셋을 낳을 수 있는 긍정적인 출산문화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대구지역본부와 포항남부지사를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공노인 요양시설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관련, 포항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위덕 어른 마을의 시설 수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현장 종사자의 의견도 청취했다. 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09-02-24 19:36:48허현아 -
월평균 청구액 10억 넘는 '기업형약국' 18곳월 평균 약제비 청구액이 5억원을 넘는 대형 문전약국 10곳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10억 이상 청구하는 '기업형약국'도 전국에 18곳이나 됐다. 특히 전년대비 10억원 이상 청구하는 약국 수가 2곳이나 늘어 문전약국의 처방전 독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청구액 100대 약국' 현황에 따르면 총 46곳의 약국이 서울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도에 17곳, 인천에 6곳 등 수도권에 69곳의 약국이 위치하고 있었다. 수도권 초우량약국의 약제비 청구액을 보면 100대 약국 전체 청구액 8489억8000만원 중 6051억원4100만원으로 71.2%를 독식했다. 특히 약제비 청구 상위 10개 약국 중 9곳을 수도권 약국이 싹쓸이 해 문전약국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구 7곳, 부산 6곳, 대전 4곳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가 도단위 지역보다 우량약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3곳, 강원 2곳, 경남 2곳, 충남 2곳, 울산 1곳, 전북 1곳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북, 전남, 제주지역에는 약제비 청구 100대 약국이 단 1곳도 없었다. 월 평균 청구액이 10억원을 넘는 약국들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10곳의 약국이 서울 지역 대형병원 인근에 위치했다. 삼성서울,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카톨릭대학병원 등 '빅 5' 병원 인근 약국이 강세를 보였다.2009-02-24 12:30:01강신국 -
진료비 확인업무 심평원 일원화…3월부터진료비 확인업무가 내달 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 해 왔다. 그러나 진료비확인 민원이 심평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간 이첩되는 시간이 단축되게 됐다. 한편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 2002년12월 시행이후 매년 증가추세로 2008년에는 2만1287건이 접수돼 시행초기인 2003년 2682건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증질환의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약국은 37건의 총처리건수 중에서 환불건수는 단 1건으로 금액은 11만원에 그쳤다.2009-02-24 12:09: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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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진료수입 의원-2541만원, 약국-928만원지난해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은 928만원으로, 2007년 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08년도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9조5610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고 처방조제건수는 4억2373만건으로 전년비 1.1% 소폭 상승했다. 이중 약값을 뺀 약국의 순수조제료를 2조3701억원으로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은 75.2%로 나타났다. 조제료 비중은 24.3%. 약국 1곳당 연간 조제료 수입은 1억1147만원으로 월 평균 928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경우 지난해 총 3조9164억7800만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고 의원 1곳당 월평균 2541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및 입원 의료이용량 증가로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상승이 의원보다 높았다. 요양병원 청구가 급증해 병원급 총 진료비는 무려 22.2%나 증가했다. 2008년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5조366억원으로 전년비 8.6% 증가했고 입원진료비는 10조9722억원, 외래진료비는 14조34억원, 약국비용은 9조5610억원으로 집계됐다.2009-02-24 10:49:34강신국 -
동아 25%, 유한 18%, CJ 32% 청구액 '껑충'동아제약, 유한양행, 씨제이 등 국내 주요 상장제약사들의 작년 보험 청구실적이 두 자리 수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 리딩그룹인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은 정체 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제약사별 EDI 청구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청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액 순위 1위는 4390억원인 한독약품이 차지했다. 관계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플라빅스’ 청구액이 한독약품으로 이전된 결과다. 사노피 청구액이 1298억원으로 52%가 급락한 것도 같은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액 4181억원인 대웅제약이 실제 청구순위 1위를 차지했다. 성장률에서는 씨제이가 32%로 수위를 기록했다. 이어 동아제약 25%, 유한양행 18%, 종근당 14%, 삼진제약 15%, 녹십자 12%, 대웅제약·일동제약 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플라빅스’, ‘리피토’ 등 퍼스트 제네릭들의 고른 성장세가 이들 업체들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미약품 8%, 중외제약 6%, 신풍제약 4%, 부광약품 6%, 국제약품 5%, 엘지생명과학 2%, 삼일제약 8% 등 한자리 수 성장세에 그친 업체들도 여럿 눈에 띠었다. 또 제일약품(-1%)과 보령제약(-0.6%), 파스와 은행잎제제가 비급여 전환된 SK케미칼(-12%) 등은 청구액이 전년보다 더 줄었다.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는 선두그룹의 실적이 부진했다. 화이자는 전년보다 청구실적이 1%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었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0.84% 축소됐다. 하지만 신약들의 성장세가 높은 노바티스(14%), 아스트라제네카(12%), 베링거 (17%) 등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청구액 1000억원 이하의 중위권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다국적사들의 선전이 한층 두드러졌다. 신약 돌풍의 주역 ‘바라크루드’를 앞세운 비엠에스제약은 청구액이 무려 47%나 증가했고, 바이엘 28%, 애보트와 박스터도 각각 24%, 21%씩 성장했다. 일본계인 아스텔라스제약도 신약 ‘베시케어’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청구액이 31%나 늘었다. 오츠카는 14% 성장해 호조세를 이어갔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한림제약(22%), 한국유나이티드(16%), 태준제약(20%), 대원제약(14%), 코오롱제약(19%), 중외신약(15%) 등의 청구액이 두자리 수 이상 순증했다. 이에 반해 파스 비급여 여파를 받은 태평양(-8%), 경동제약(-6%), 드림파마(-2%), 한올제약(-8%), 영진약품(-18%) 등은 감소했다. 청구액 500억원 이하의 중하위권에서도 업체별 성장률에서 희미가 현격히 엇갈렸다. 성장폭이 가장 큰 제약사는 외국계인 산도스와 유씨비제약으로 각각 56%, 52%씩 증가했다. 산도스는 국내 직접 영업개시, 유씨비는 ‘케프라’ 등 주력품목의 성장세가 청구액 성장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룬드벡도 쾌속 성장중인 ‘렉사프로’에 힘입어 42% 급성장했다. 또 노보노디스크(18%), 쉐링푸라우(21%) 등도 두자리수로 고성장세를 이어갔다. 일본계인 제일기린도 31%나 청구액이 급증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프라임제약 41%, 동구제약 36%, 동국제약 24% 등을 필두로 유니메드 14%, 삼아제약 11%, 대한약품 18%, 구주제약 12%, 영일제약 18%, 삼오제약 19% 등 청구액이 두자리 수 이상 성장한 업체들이 많았다. 반면 은행잎제제 비급여 여파로 고전중인 유유는 청구액이 28%나 급감했고, 영진약품과 대한뉴팜도 각각 18%와 16%가 빠졌다. 이밖에 하원제약(-5%), 한국유니온제약(-4%) 등도 청구액이 감소했다.2009-02-24 06:40:18이현주 -
'글리벡' 인하논쟁 회오리···"4월이 겁난다"'글리벡' 약가조정 협상, 4월초 만료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를 놓고 한차례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가 가격협상 중이지만, 벌써부터 4월 격돌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러 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 약가협상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글리벡’의 가격조정을 논의하도록 이달 3일 건강보험공단에 협상명령을 시달했다. 이번 협상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9월 ‘글리벡’ 약가 조정신청을 접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조정가격 검토에 나섰지만 뒤엉킨 문제가 많아 속을 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본인부담금 지원 폐지여부 최대 현안 ◇본인부담금 어떻게 할까=이번 가격협상에서 풀고 가야 할 최대현안이다. ‘글리벡’ 복용환자들은 그동안 노바티스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사실상 ‘공짜’로 약을 먹었다. 환자들이 ‘글리벡’ 처방·조제 후 처방전이나 영수증을 희귀질환센터에 내면 돈을 돌려줬던 것. 이는 혁신신약의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려는 노바티스와 가격을 깎아야 한다는 환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글리벡’이 독점시장을 형성해왔던 때는 이런 예외조치가 가능했었지만, 비엠에스제약의 슈퍼글리벡 ‘ 스프라이셀’이나 화이자의 ‘ 수텐’ 등 경쟁약물이 이미 시장에 출시됐기 때문이다. ‘스프라이셀’은 600mg 이상 ‘글리벡’ 고용량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대체 가능하다. ‘수텐’은 GIST 치료에서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변화된 시장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행위자체가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고, 정부가 ‘글리벡’에 대한 예외조치를 지속시킨다면 불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측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수심이 깊다. 본인부담금을 갑자기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의 반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 현 수준에서 예외조치가 폐지될 경우 백혈병환자들은 월평균 28만~33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40% 인하주장···"공급 거부사태 우려" ◇해법 없는 공급거부 사태=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글리벡’ 약가를 대폭 인하해 환자 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정신청에서 ‘글리벡’ 약가를 최소 4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만 약가수준 등을 반영하면 1만3768원 이상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올해 연말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5%까지 축소되는 데다, 상한가 조정폭이 이렇게 크게 되면 환자들의 반발은 반감될 수 있다. 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글리벡’ 400mg 고함량 제품의 국내출시도 대안카드로 부상할 만하다. 100mg 기준 함량비교가로 400mg 가격을 추산하면 5만7000원 내외로, 하루 투약비용 기준 4만원 가량을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간단치가 않다. 노바티스가 약가인하에 불만을 품고 제품공급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노바티스 측은 이에 대해 “절차와 기준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말 이외에는 입장표명을 회피했다. ‘글리벡’ 600mg 이하 요법은 여전히 독점시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혹여 노바티스가 공급을 제한하면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환자단체 합종연횡···"보장성강화로 해법찾자" ◇4월이 겁나는 이유=앞서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의 가격협상은 녹록치 않다. 협상결렬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지원유지를 요구하는 환자들, ‘글리벡’ 약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 백혈병환우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대신 여러 환자단체들과 만나 4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단호하다. 시민단체 측 한 관계자는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대신 본인부담상한제, 중대상병제, 보장성 확대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어느 쪽 하나 명쾌하게 손들고 갈 수 있는 지점이 없다”면서 “난감할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약가협상 시한 만료일은 4월2일. ‘겁나는’ 4월이 멀지 않았다.2009-02-24 06: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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