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의 '하이트린정' 등 32개 탈크 의약품이 4월10일 진료분부터 5월8일까지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삭감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저함량 배수처방 유예 탈크의약품 32품목을 공개했다. 품목을 보면 근화제약의 '딜테란서방캅셀90mg'과 '딜테란서방캅셀180mg', 신풍제약의 '디톡스캅셀'과 디톡스캅셀100mg 등이다. 또한 일양약품의 '하이트린정1mg'과 '하이트린정2mg', 국제약품의 '타라부틴정'과 타라부틴정200mg 등 총 저함량, 고함량 제품이 있는 탈크의약품 3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들은 4월10일 진료분부터 5월8일 진료분까지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이 이뤄지지 않고 5월9일 진료분부터 다시 삭감이 시작된다. 심평원은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으로 급여중지된 품목이 고함량 약제인 경우 각 요양기관이 4월3일 이후 생산된 제품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품목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심사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원, 외래, 약국에 사용되는 총진료비가 2020년 20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최근 '사회 서비스 산업의 수요공급 전망 및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먼저 총진료비 전망 결과를 보면 2007년 현재 32조4000원억인 총진료비는 2010년 47조5000억원, 2015년 95조7000억원, 2020년 209조억원을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총진료비 급증세의 원인은 65세 노인인구 진료비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2007년 9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18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8.2%에서 2020년 56.5%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진료비 차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 남성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2만원인 반면 여성은 73만원으로 여성 진료비가 18%정도 높다. 예측치를 보면 남녀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남녀 각각 2015년 177만원, 218만원이고 2020년에는 더욱 확대돼 남성 367만원, 여성 49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15년 23%, 2020년 35%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과정 속에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증가는 기존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의료 산업화를 통한 민영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즉 정부의 지원에 의해 낮은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의 과다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은 "향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발전방향은 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따로 분리해 정책결정을 하는 것 보다 노인의료체계를 따로 분리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은 크게 질병에 대한 의료적인 요소, 인구구조의 변동, 경제적인 결정요인(소득, 가격)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체인구를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남녀 간의 질병 종류 및 의료서비스 구매형태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리하였다. 그리고 진료형태는 입원, 외래, 약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진료비를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i=남여, j=연령(16개), n: 적용인구, u: 일인당 내원일수, e: 내원일당 진료비, I(입원), o(외래), p(약국) ??

보험자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 일원화 추진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심평원의 약제급여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으로 분리된 현재 시스템을 바꿔 가격 업무를 공단으로 일괄 통합하는 방안(1안), 지금처럼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심평원이 평가하되, 관련 자료 일체를 토대로 공단이 경제성과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2안)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15일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약가결정제도에 관한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을 업무 분야별로 꼼꼼히 비교분석해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하에서 보험등재기간 지연 등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실제적인 기능 재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단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공단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구조 재편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먼저 1안의 경우 심평원이 기존대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일괄 검토하되 국내외 가격, 경제성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돼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일체는 공단이 결정하는 구조로 '가격' 관련 업무를 공단에 통합하는 모델이다. 2안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 구조와 같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약제 관련 자료와 의견을 탈락 없이 공단에 제공하도록 제안한 점이 다르다. 현재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는 비급여 권고 대상으로 분류, 제약사 의사에 따라 추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급여 요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임상적 유용성이 타당한 약제 일체를 공단으로 넘겨 약가협상 절차에서 가격이나 급여여부를 통합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 공단측은 이와관련, 심평원의 역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공단의 임무와 권한을 확립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심평원이 소관해 온 급여적정성 평가 업무를 공단으로 옮겨오는 모델이어서 기관간 업무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이와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전 사실상 약가와 급여여부를 결정하던 약제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새 제도 도입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 "시스템은 바뀌없지만 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는 특히 "(신약을 많이 출시하는)다국적제약사와 약가협상시 우리나라 가격결정이 일원화되지 않아 공단의 재량범위가 매우 제한된다"며 "현재 상태로 협상 자체가 매우 어렵고 결렬되면 국민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이원화 구조에 따른 약가결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법정 기간대로라면 한 품목이 보험등재되려면 심평원 급여적정성평가에 150일 이상, 공단 약가협상에 60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30일이 소요돼 총 240일 이상이 소요된다. 공단이 이날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약제는 심평원 보험등재 신청 과정에서 5차례 가격조정을 거쳐 등재까지 530일이 소요됐으며, B제품은 440일, C제품은 350일이 소요됐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이와관련 "급여적정성 평가 단계에서 일어나는 가격조정을 방지해 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개선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와함께 "공식 약가와 실제 보험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달리해 차액을 공단에 환급하도록 하는 리펀드 제도 도입 등 개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약가 재협상 제도 ▲희귀의약품 관리 검토 ▲약제 자문위원회 구성 ▲약가개선부 확대 개편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 약가, 치료재료를 포함해 가격 결정에 관한 주도권은 공단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법에 규정된 보험자 약할을 찾아오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직원들에게 가입자 대표로서 보험자 역할과 제자리 찾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가입자 대표하는 보험자는 보험료를 국민으로부터 징수해 요양기관 등 각 급여기관에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전체 제도는 복지부에서 설계하는 것이지만 공단이 모든 수가, 약가, 치료재료를 포괄한 약가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약제비관리기관(PBM) 사례를 들어 “사보험 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소 다르지만, 보험자가 약제비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콘트롤하는 구조”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구조는 심평원에서 약가에 관여하고 공단이 다시 가격협상을 수행해 불만과 불평이 상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계속되는 약가업무 일원화 주장에 따른 심평원과의 업무 쟁탈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업무를 빼앗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해서는 보험자 역할에 맞지 않다”며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약가협상에 국한된 공단 약제관리 업무 영역을 제도개선 전반으로 확대, 협상을 비롯한 제도개선 분야를 분리·확대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