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행이 예정된 사람에게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 등을 투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복지부가 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외국 여행객이 신종인플루엔자 A형(H1N1)의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급성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 또는 추정환자이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군(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개인보호장비 없이 전염력 있는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에게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건강한 사람이 외국여행 등을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전에 복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아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 25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추가로 250만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외과 포괄수가가산 의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11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행위별 수가 조정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27일 제4차 건정심에서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인상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행위 수가는 반영이 됐지만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수술, 자궁수술 등 외과계 포괄수가는 수가 가산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동 수술에서 DRG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개원가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9차 건정심에서는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반영, 건보재정 14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한 것.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계열 행위별수가 인상과 함께 외과계 질병군별 포괄수가(DRG)가 전면 인상된다. 이에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 진료기피과 문제와 외과계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DRG쪽이 미흡하고 타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줄을 이었다. 전재희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 기만적인 의료민영화 추진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보건연은 “정부는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들 정책은 엄연히 의료서비스를 상품화·영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연은 이어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는 커녕 의료를 돈벌이 수단을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통째로 시장과 자본에 내맡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면서, “어버이날 ‘고려장’ 정책을 추진했다”고 맹렬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이번 발표내용은 복지부가 추진부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전재희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됨은 물론 국민들 또한 국민건강권을 시장에 내다판 장관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간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심평원은 약사회 등에 공문을 통해 "급여비 심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 없이 유·무선으로 오류를 시정해 급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적합하게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오류를 범해 진료비를 잘못 삭감한 것을 스스로 시정하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도 1899개 요양기관에서 1억7955만원의 급여비를 돌려받은 바 있다. 자체시정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심평원의 오류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에도 요양기관이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해야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자체시정 시스템은 심평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해 발생된 오류를 담당부서에 유무선으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바로잡아 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므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다만 "급여비 가운데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는 현재와 같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의 약가업무 조정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공단 사보노조가 경제성평가 등 실무 일체를 공단으로 이관화는 ‘일원화’를 강력 주문했다. 약가거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원인은 복지부가 약제관리 주요 업무를 심평원으로 몰아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약가관리로 매년 보험료 1조원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면서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값 재평가 지연만으로 약값 453억원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고지혈증치료제를 시작으로 잇따라 지연된 고혈압치료제 등 순환기계용약(보험청구액 2조원), 소화기계용약 등(보험청구액 1조4000억원) 3700여개 품목과 당뇨병 등 나머지 약값(6조원), 그에 따른 제네릭 연쇄 지연 영향을 포함, 1조원이 새어나갔다는 분석이다. 사보노조는 “이처럼 약가거품이 걷히지 않는 것은 복지부가 약가관리 업무에서 보험자인 공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성평가 등 주요 관련 업무를 심평원에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약가협상을 공단에 맡겼으나 사실상 공단의 협상기능을 심평원에 예속시킨 결과라는 것. 사보노조는 그러나 “시범평가 과정에서 심평원이 약가재평가의 실무주체가 될 수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약가재평가 지연은 인적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약사의 로비로 시간을 낭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복지부에 약제업무 분장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에 어떤 책임도 없는 심평원이 10조원의 약제비를 관리하는 구조에서 약값거품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공단은 소수 전문 인력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약값을 15%나 낮춰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절감액을 복제약과 연동시키면 수천억원의 약값거품제거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복지부나 심평원이 공단의 전문 인력 미비를 문제삼은 것은 제약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허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또 “건강보험 역사상 최초의 보험료 동결과 약가,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재평가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약사가 아닌 국민의 잣대로 약가를 협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조정을 복지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