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전국 약국 1곳당 월평균 조제수입은 1049만원, 의원 1곳당 월평균 진료수입은 284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2.3%, 4.8% 늘어난 수치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9조1801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5382억원으로 전년 동 분기보다 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값 74.5%를 뺀 순수 조제료는 6억2277만3000원으로, 총 1만9788곳에서 6억2277만3000원을 청구해 기관당 월평균 104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조제건수는 1억1001만 건으로 전년 동 분기 1억1045만건에 비해 0.4% 감소했다. 이와함께 의원의 1분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조15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8% 늘어났다. 전국 의원 2만5296곳에서 총 8539만원을 청구, 월평균 진료수입 2846만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2541만원)과 비교하면 약 4.8% 증가한 규모다. 한편 요양병원의 청구기관 수가 지난 1년간 628곳에서 721개소로 14.8% 증가해 병원급 진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요양병원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2884억원으로 전년 동 분기보다 34.9% 증가했으며, 병원급 전체 비용 중 26.4%를 점유하는 구조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납부하는 가산금 지불방식이 현행 월단위에서 일단위 산정 방식으로 변경돼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은 "하루만 건보료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토록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될 경우 가산금 계산방식이 월 단위로 산정되던 것에서 일수에 따라 산정돼 보험자들이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3%를 일괄 납부하는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권익위는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연체가산금이 산정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건보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간 744억원에 이르는 연체료 가산금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산 시기 조율 문제로 급여중지 조치가 유예됐던 탈크 관련 보험약 4품목의 급여중지 일자가 재공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 에 따라 제조사별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 생산 여건을 반영,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 공지했다. 30일 심평원의 '석면함유 탈크 관련 유예품목 급여중지 조치 및 급여중지 일자 변경내용'에 따르면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은 5월 30일 진료분부터 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한해 급여중지 조치된다. '광동레바미솔정' 등 3품목은 급여중지 연기 이 품목은 앞서 대체약 확보가 곤란해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적용이 연기됐었으나,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 제조라인 생산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아직 생산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일부품목의 급여중지 적용일자는 더 미뤄진다. 따라서 한국파마의 '케이콘틴서방정'은 7월 9일 진료분부터, 광동제약의 '레바미솔정'과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은 8월 9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가 발효된다. 한편 비급여 품목인 뉴젠팜의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드핌파마의 '세나서트질정'은 석면 미함유 품목 생산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대한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된다. 역시 비급여품목인 넥스팜코리아의 '타스나정'은 공급확대를 위해 판매 금지 유예가 승계된 품목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추진배경과 시사점을 다룬 토론회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5일 오전 7시 30분 금요조찬토론회를 개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패널로 참여한다.

혈우병치료제 ' 노보세븐'의 공급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는 '제한적 무상공급' 카드로 약가협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상 약가인상을 빌미로 공급을 중단, 재고소진 상태를 방치해오다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무상공급 방침을 들고 나온 것. 회사측은 그러나 약가협상 시한(6월 8일)까지 무상공급 의사를 밝히고 결렬 상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시한부 무상공급'으로 약가협상 배수진을 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간 두 차례 약가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강보험공단과 노보노디스크는 29일 추가로 만나 공급문제 해결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남은 혈우병 환자단체 '코헴회'가 28일 공단과 제약사를 항의 방문, 약제 공급 중단에 따른 환자 위급 사태를 전하고 조속한 약가협상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생후 7개월 유아는 뇌수술 후 계속되는 출혈로 '훼이바'를 투여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2차 약제로 '노보세븐주'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치료를 맡은 의료진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혈우병 재단을 통해 환자들 개인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비해둔 약들을 전국적으로 모아 투여했지만, 이틀 후면 용량이 모두 소진된다"며 "주말까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밖에도 50대 성인 환자와 6세 아동 등 '노보세븐'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급환자 소식이 속속 전해짐에 따라 여타 환우회와 시민단체도 연대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노보노측이 요구하는 약가인상률은 60% 수준. 회사측은 지난해 급여범위 확대를 전제로 46.5% 자진 약가인하를 선택했지만, 지나친 환율 변동을 이유로 입장을 바꿔 약가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협상이 성사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여라도 양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약사측이 전적으로 독점권을 가진 약의 공급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노보노측 관계자는 "협상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 점접을 찾겠다는 뜻에서 6월 8일까지 공급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혹여라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애초 회사측이 급여확대를 전제로 큰 폭의 자진인하를 수용했던 만큼, 경영적 오판에 따른 손실을 약가로 보전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약값을 목적으로 환자 생명을 담보 잡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약가협상을 책임진 복지부와 공단 실무진들이 밤샘을 불사하며 사태해결에 고심하는 가운데, 막후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7월부터는 외래 본인부담금 가운데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해 요양기관이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을 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진료소 등의 외래에서 100원 미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처리는 10원 미만 단위로 절사됐다. 의원급과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0원 미만 절사가 실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로 전 요양기관에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