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놓고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약학대학교수협의회, 병원약사회 간의 상당한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지부는 약사회, 약대협,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대 인력 증원 관련 3차 간담회에서 약대 총정원을 현재보다 350여명 가량 증원하는 실무 검토안을 제시했다. 2030년 예상되는 약사 인력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대 정원을 350여명 늘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추계이다. 이를 놓고 약사회는 약사 인력 부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검토안에 비해 축소된 증원 규모를 요구한데 반해 약대협, 병원약사회 등은 기존 주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원 규모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각 단체별로 약사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면서 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약사 인력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목표 하에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한 증원 규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약사 인력 증원 규모 최소화에 총력"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의 재산정 작업을 통해 당초 제시한 350여명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약대 인력의 경우 한번 증원되면 이를 다시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제로 복지부의 약사 인력 부족 추계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이다. 약사회는 약사 증원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약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번 늘어난 정원은 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축소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설득해 약사 증원 규모 재산정에서 증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대협·병원약사회, 약사 350명 증원안에 '당혹' 복지부의 약사 인력 350여명 증원안 제시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700명 수준의 증원을 요구하던 약대협과 병원약사회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은 그 동안 약대협 등이 주장하던 인력 증원 규모의 절반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약대 6년제 전환으로 150여명 규모의 정원 외 선발이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 규모가 200여명선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증원 인력을 재산정 하더라도 늘어나는 규모가 350여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약대 신설은 물론 기존 약대들의 정원 확충도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원 외 선발 인원 수준의 증원을 전제로 현상 유지를 요구하던 약사회가 복지부의 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반해 약대협과 병원약사회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 위한 다급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약대협과 병원약사회는 현재 3차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검토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이 2030년에 예상되는 약사 인력 부족분은 충당할 수 있지만 약대 6년제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약대협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복지부의 검토안에 대해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조만간 약대학장들 간의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시한 인력 증원 규모는 기존에 요구하던 인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희귀약제 ‘ 리펀드’제 도입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업무 중복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실무 간담회를 통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나서 양 기관 갈등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심평원 본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급여기준 개선 추진 현황과 심사업무 프로세스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까지 심평원의 약제비관리와 심사평가기능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사보노조 성명과 심사실적 발표 형식으로 이같은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심평원 보도자료를 통해 직·간접적인 갈등을 표출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여기준 범위와 설정과정, 올해 급여기준 개선 추진방향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심 업무 실무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만큼 그간의 논란에 대한 대화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심사평가와 보험자 역할에 관한 상호간의 오해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향후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의미 부여를 자제했다. 심평원측은 다만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최근 경제여건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망큼,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 등을 감안해 양측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 대화와 협조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