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보훈환자 100/100 파스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허공에 날려 보낸 약국이 상당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보훈환자 100/100 파스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해 고스란히 약국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보훈환자 위탁병원에서 파스류가 100/100으로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인정하는 기준, 즉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파스처방만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 이에 제도변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약국들이 파스 100/100 조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큰 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국비지원으로 알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에게 추후에 본인부담금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도 모르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양시약사회도 이같은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반회 순회를 통해 약사 의견을 청취한 결과 피해약국들이 있었다며 상급회의 회무진행 철차상 몇 가지 이유로 공지가 늦어져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미수납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유통정보 수집 명목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정보이용 수수료 3억29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 1개 품목만을 청구해 22만6000원을 부담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53개 품목 관련 3426만9000원을 부담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업체도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의 '2008년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신청 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제약사 58곳이 564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이월분 13품목을 포함하면 지난해 정보센터가 정보제공을 검토한 품목 수는 총 577품목. 이 가운데 544품목(97%)이 수용됐으며, 16품목(3%)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취하됐다. 이들 제약사가 정보공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3억2900여만원으로 품목당 평균 60만원꼴이다. 정보 요청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의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사용실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에 비해 다국적 제약사의 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다국적제약사 비중은 44%, 53%, 66%, 77%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영업정책에 주로 유통정보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지역별 사용실적을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유형별로 자사제품의 시군구 지역별 사용실적 신청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요청지역별 사용실적(15,4%), 시군구 지역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15.1%)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사용실적에 대한 정보 수요가 61.1%를 차지했다. 정보센터는 지난해 시군구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등 비교적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군 단위 이하 사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정 요양기관의 자사품목 사용현황을 파악할 개연성이 높아져 리베이트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보센터는 이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제품의 상병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연령구간별 상병별 사용실적, 약효분류군별 지역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 지역별 사용실적, 성분별 지역별 사용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체가 자사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할 경우 제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일 이내로 파악된다. 지난해 처리 현황을 보면 정보제공 신청의 83.7%가 10일 이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통보를 포함해 20일 이내 처리된 건은 99.5%에 달한다.

조제료 차감을 회피하려고 약사 근무현황을 거짓 신고한 약국 860곳에서 47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실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약사인력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약국 2462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 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860곳(34.7%)에서 허위신고 정황이 드러났다. 적발 약국 가운데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유형이 약국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휴가, 출국,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약국이 적발됐으며, 면허를 빌려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 7곳도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75건까지 조제수가를 100% 인정하고 초과분부터 50%~9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이같은 법령에 비춰 조제수가 차감을 회피하고자 약사인력 근무현황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금액을 해당 약국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환수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심평원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 자격DB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수월액이 의심스러운 약국 등을 추려 확인해 왔다.

각 지자체별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지가 오는 10일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 및 최종 입지선정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후보지 평가를 위한 평가단 Pool 및 최종 평가단 구성방법, 세부 정량·정성 평가방법, 가중치 조사방법, 평가지침(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평가단 Pool(240명) 및 최종 평가단(60명)은 총 7300여명의 전문가 중 최종 입지선정 평가에 참여가 가능한 4개 분야별(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국토계획) 전문가들로 선정하되, 특정지역 전문가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키로 했다. 또한 입지선정공동연구단에서는 평가단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착안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평가단에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입지선정공동연구단은 최종 평가단의 현장실사 및 합숙평가를 통해 후보지별 정량·정성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지선정공동연구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입지는 10일 제5차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한승수 총리는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적인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의 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후보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희망 지역은 ▲서울(마곡도시개발구역) ▲강원(원주기업도시) ▲경기(수원 광교신도시) ▲인천(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충남(아산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대전( 대덕 R&D특구) ▲대구·경북(대구 신서혁신도시) ▲부산·울산·경남(양산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광주·전남(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 등 총 10곳이다.

8월 현재 전국 시도 지역의 의료급여비 지급을 완료하고도 5600억 상당의 여유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비용이 예탁률과 지급률 면에서 원활한 자금흐름을 보이는 데는 지자체의 조기 예탁과 불경기 민생안전대책 등 정책적 여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8월 2일 현재)’에 따르면 지자체 의료급여 예산 3조 2802억원이 예탁된 가운데, 지급 대상액 2조7296억원 중 2조7210억원이 지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료급여 예산이 3조5000억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 예탁률은 93.7%, 환수·환불금을 제외한 지급률은 100%를 기록했다. 올 들어 예탁금 부족에 따른 지급 지연이 해갈된 가운데, 심사평가와 급여로 이어지는 행정흐름상 통상 월평균 70억대를 유지하던 미지급금까지 완전히 해소되면서 연말 자금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실제로 올초부터 차곡차곡 쌓이던 의료급여비 예탁금은 6월 659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 5529억원을 기록, 1884억원이던 전년 7월 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경기침체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상반기 추경예산 920억원 상당(국고 기준)을 편성하는 등 적체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8000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 4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민4234천여명이 추가 전환된 것도 예산 상황이 호전된 요인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시도 예산이 상반기 대부분 조기 예탁된데다 의료급여 수요예측이 불확실한 사정을 감안해 하반기 예산 상황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연말 적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반기 의의료이용 상황에 따라 예산 부족 사태가 예견될 경우 추가 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