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 공론화 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의약사 단체는 물론 제약단체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전문약 선택권이 의사에 있는 만큼 의사의 진단이 생략된 채 환자의 요구가 우선 시 될 경우 전문약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 ▶또한 고가약 사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듯. ▶유력 일간지들의 방송사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힘의 논리에 밀리지 말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해 전국 8만개 요양기관과 녹색경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바이오의약품 및 치료재료 사용촉진, 의약품 사용 및 의료이용 줄이기 등이 전략 과제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14일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경영 선포식’을 개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녹색경영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녹색건강 가치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기반 조성’, ‘에너지 절약형 경영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담은 선포문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심평원은 ▲바이오 의약품ㆍ치료재료 개발 및 이용확산 촉진 ▲의약품 사용 줄이기 및 병원 덜 가기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질병 정보 제공 ▲IT이용 확산을 통한 ‘불필요한 일 Zero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의원ㆍ약국 등 고객의 부담과 규제 덜어주기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생활 실천 등 10대 핵심과제 30개 세부과제를 적극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경영 실천을 통한 ‘녹색건강사회 만들기’를 위해 전국 병의원ㆍ약국 등 8만여 요양기관과 ‘녹색경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건강증진 생활운동을 위한 그린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11일 보건의료 분야 및 녹색경영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녹색경영 전략 및 정책개발 자문단 ‘Green HIRA Committee(녹색경영위원회)'을 발족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인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치료비와 후원금으로 2400만원을 전달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13일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심평원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아 희귀난치병 어린이 4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어린이들이 병을 치료하고 새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성금에 동참한 전 직원이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곤 서울성모병원장은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태곤 서울성모병원장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및 한국사회복지회협의회 회장과 환우 약 30명이 참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 4월부터 약 1700여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성금을 모아 왔으며, 매 분기마다 환자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가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14일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본인부담금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대상 환자가 약국을 방문했을 경우 등록제에 대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당부는 등록제 시행으로 산정 특례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이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는 입원, 외래의 본인부담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적정급여 혜택 부여를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토록 했다. 내달 30일까지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을 10%만 부담하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만 본인부담률 1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공단에 등록하지 않은 환자는 자격조회 시스템 조회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 3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재희 장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단일 공보험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하게 정부가 지킨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단일 공보험 체계는 확고하게 지킨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의료민영화라고 하면 당연지정제를 배제한다든지 다른 보험체계와 공보험체계하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다. 절대로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합의에 의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제주도는 전국 평균 의료기관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더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면 일단 의료특구에 의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 환자는 동일하게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외에도 우리의 보험체계를 운영하거나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