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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글리벡 논란 점화…건정심 파행예고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가 진통을 예고했다. 이들 약제는 각각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의 완결판 또는 가입자들의 약가조정신청으로 첨예한 약가논란을 지속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품목의 약가결정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지만, 가입자단체 측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파행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리피토’ 특혜시비 여전…급평위 전면개편 '도마위'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 고지혈증치료제 중 유일하게 약가 결정이 유보된 가운데, 조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10mg)는 애초 다른 스타틴계 약물과 마찬가지로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격(838원)에 맞춰 약가를 32.4%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화이자제약이 제시한 추가 임상자료를 근거로 약가인하율을 축소(27.4%)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성분내 대표함량인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지질강하효과는 심바스타틴 20mg(838원)과 40mg(995원) 사이에 위치한다는 추가 임상자료를 반영,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함량(아토르바스틴30mg)을 대응시킨 것이 일차적인 화두였다. 또 ‘가상의 함량’을 도입해 약가를 조정할 때, 심바스타틴20mg과 40mg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917원)으로 인하율을 재산정하면서 평가방식의 일관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화이자가 재정 지원한 임상논문이 인하율 축소에 기여했다는 점, 산술평균 적용의 타당성 설전이 재연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재회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급평위가 건정심(제도소위)의 재검토 권고 취지와 달리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반발이 더 확산됐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급평위 재회부 결정은 공익, 공급자, 가입자 등 건정심 의결 주체가 재검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결과는데도 급평위가 원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명확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기 급평위에 대한 전면 재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는 공급자나 공익 등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리피토’ 가격조정이 원안 통과될 경우 ‘퇴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 합의 불발시 건정심이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관계자는 “향후 본평가를 위해서라도 원칙을 깬 평가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명확한 재검토 없이 원안 의결을 강행할 경우 회의장 퇴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약가 논란이 장기화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리벡400mg 미도입…FTA관세폐지 약가연동 이슈화 시민단체들의 약가조정신청을 계기로 마찰을 빚어온 ‘글리벡’ 이슈도 만만치 않다. 가입자단체는 더 이상의 글리벡 가격인하를 미룰 수 없다는 견지에서 일단 14% 직권인하를 수용할 의사도 있지만, ‘고함량 미도입’(400mg), 약가협상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조정위가 글리벡 약가조정을 검토하면서 FTA 관세 폐지에 따른 약가인하폭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글리벡’을 계기로 FTA 체결국 관련 수입완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여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애초 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보다 조정가격이 낮아진 데 대한 근거제시가 명확치 않아 협상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400mg 함량 수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명백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세철폐로 발생한 원가절감과 약가협상에 따른 조정은 별개인 만큼, 조정가격과 관세 인하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비단 글리벡 뿐 아니라 FTA 체결국 관련 수입 완제약의 경우 원가절감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세 폐지에 상응하는 약가인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8-26 12:29:53허현아 -
올 수가계약 속도 낸다…9월부터 협상시작“재정압박 만만치 않다”, “(공급자도)어렵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올 수가협상 일정 조율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탐색전을 벌였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25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를 갖고 올 협상 일정을 조율했다. 양측은 오는 8월 말까지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체별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통상 10경 진행됐던 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 회동도 9월 중순 경으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공단측은 이미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김홍찬 수가급여기획부장, 이익희 재정관리실장으로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 상견례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급자단체측도 내부적으로 인선을 조율하면서 협상단 윤곽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예년대로라면 10월로 접어들어서야 본격화되던 수가협상 개시일이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간담회에 앞서 “예년부터 수가협상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올해는 확실히 일정을 당겨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며 “이달까지 공급자측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단체 형편에 따라 협상을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실무 보고 순서를 마련, 재정현황 및 내년도 재정 영향 등을 브리핑했다. 그간 재정분석을 통해 불경기 여파가 내년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은데다, 올해 급여확대정책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우려 등 돌발상황이 잠재한 만큼, 수가인상 어려움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급자측 관계자는 “시작부터 수가억제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올해 공급자측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첫 만남인 만큼 적대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에서 올해 협상을 잘 풀어보자는 취지의 덕담도 오갔다”면서 “(도장을 찍을 지 안 찍을 지는)가 봐야 아는 것 아니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2009-08-25 13:50:14허현아 -
전 장관 "의·약사 타미플루 우선 공급 허용"전재희 장관이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 지정된 거점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타미플루 자가치료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전 장관은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신종플루 대비 거점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인 가운데 증상이 발견되면 자가처방이 가능하도록 타미플루 소모량을 파악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신종플루 대응과 관련한 대한병원협회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신종플루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마스크 등 장비에 대해서도 거점병원이 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해 물품을 퀵서비스로 보내거나 배송예정 일시를 통보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장관은 거점병원들이 신종플루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기 필요한 격리치료 환경 구성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실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는 뜻을 병원계에 전달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환자 치료기간 동안에는 모든 거점병원에 감염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전 장관은 “관련 부서와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실비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비 보상과 함께 감염관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정부와 거점병원, 약국 등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09-08-25 12:42:57박동준 -
중복청구 무더기 환수…약국 7442곳 대상전국 약국 7400여곳에서 동일처방전을 이중으로 청구해 3억5042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지급건 가운데 동일처방전 중복처방가 의심되는 약국 9922여곳, 2만7800건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통해 중복청구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국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동일처방 중복청구 전산점검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75%인 7442개 기관에서 1만6745건의 중복청구에 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돼 3억5042만원의 급여비 환수가 결정됐다. 중복청구 유형별로는 동일약국에서 동일처방을 중복청구한 사례가 519곳에 2800건. 환수금액만 3911만원이다. 서로 다른 약국 간에 중복청구가 발생한 약국은 6923곳으로 건수로는 1만3945건, 환수금액은 3억11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일약국의 처방전 중복청구는 급여비 청구과정에서 약사의 입력착오 등에 따른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들의 급여비 청구의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타 약국 간의 중복청구에서는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은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당 약국에 대한 급여비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2009-08-25 12:29:31박동준 -
약제급여평가위원 결원 6개월째 방치신약 급여 여부 평가를 담당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위원 결원 사태를 장기간 방치해 비판이 일고 있다. 2기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생동조작 수사이력이 있는 위원 2명이 사실상 평가위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데다, 자진사퇴 이후에도 충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기 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1명과 약사회 추천인사 1명에 대한 생동조작 수사이력을 확인, 6월경 내부적으로 교체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새 위원회가 구성된 2월부터 일부 위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제기돼 내부적인 확인 작업을 벌여온 결과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당시 심평원은 “해당 위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위원 자격 수행에 결정적인 하자라고 볼 수 없지만, 협의 결과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추천단체 등에 따르면 생동 조작 연루설이 불거진 해당 위원 2명은 2기 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경이 되어서야 소비자측 위원으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이 충원돼 7월부터 회의에 참석했으나, 약사회 추천 인사는 아직 공석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약사회에 추천을 의뢰했지만, 아직 통보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추천 의사 유무를 밝혀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곽에서는 "심평원이 평가위원회의 결원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며 무책임한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천단체 한 관계자는 “위원 결원 상태가 발생했다는 것부터 애초 심평원이 위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선임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결원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해 온 것은 형식적인 운영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충원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해당 단체에 추천 기한을 명시해 선임을 하든지 배제하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정족수가 모자란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회의 현장에서는 평가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약제 급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9-08-25 12:27:06허현아 -
정부, GSK-사노피에 인력급파…백신외교신종플루 ' 팬더믹'을 대비한 정부의 백신 외교가 본격화 됐다. 정부는 부족한 신종플루 예방 백신 확보를 위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24일 GSK와 사노피 본사에 파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 일행은 이날 중 3박4일간의 일정으로 GSK 본사가 있는 벨기에와 사노피 본사가 소재한 프랑스를 잇따라 순방한다. 이 본부장 일행에는 한국GSK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직원들도 수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만큼이나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들 또한 백신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 실제 한 제약사의 경우 백신담당 직원이 밤샘작업을 거듭하면서 백신공급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활치 못해 속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한국법인 직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인 접근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 일행의 이번 해외순방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9-08-24 17:3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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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정책 노하우, 페루에 전수"페루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시찰하러 내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0일부터 9월 6일까지 16일간 ‘페루 보건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연수과정을 마련, 국내 정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교육에는 페루 보건부(MINSA) 공무원, 한국 정부가 지원해 건립한 한·페 병원(제1~제6병원) 병원장 등 11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24일 입교식을 갖고 연수과정을 진행, 관련기관 견학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건강보험 정책 및 인구정책, 모자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예정이다. 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이번 기회에 개도국에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 도입 및 정착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수& 8228;홍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인력양성팀(02-2194-7234)2009-08-24 14:41: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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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11월부터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발맞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해, 말기암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34개 요양기관은 오는 9월11일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 병상수 등을 고려해 8개소가 선정되고, 그 결과는 9월25일에 발표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와 관련해 설명회가 개최된다. 오는 26일 오후 1시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동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완화의료 제도화 및 질관리 방향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09-08-24 11:00:0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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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유치원 자매결연 전국 확산"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 자매결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결연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결연사업 참여기관의 만족도가 96.4%로 높고, 참여자들의 정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국 139개 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4개소 중 41개소가 결연에 매우 만족한다(64.1%)고 응답했다. 유치원은 75개소 중 39개소가 ‘매우 만족’(52%), 33개소가 ‘만족’(44%)한다고 답했다. 평소 잦은 교류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활력을 증진과 부정적 이미지 개선 효과를, 유치원은 원생들의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다양한 체험학습 체험 효과를 거뒀다는 의견이다. 건보공단은 이에따라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간 자매결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도 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한 병설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8-24 09:53:5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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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투약보고 미이행, 치료제 공급 제한신종플루 관련 거점약국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일일 투약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치료제 추가공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투약보고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전산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점기관에서 서식에 따라 이를 매일 관할 보건소로 통보토록 하고 있다. 23일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거점약국 등에서 일일 투약보고서에 따라 공급받은 항바이러스제 사용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에 배분된 항바이러스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투약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분량은 이미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거점병원 및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간 사용량 배정 시 이를 차감해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이 투약보고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향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추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거점약국에 대해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서식에 따라 성명, 환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조제일, 투약내용, 처방전 번호, 처방의료기관명 등을 기재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보고는 매일 1회 오후 4시에 관할 보건소로 보고서를 팩스로 송부해야 하며 보고시간 이후 방문 환자는 다음 날 보고 시에 추가해 통보해야 한다.2009-08-24 06:27: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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