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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견 건강보험 행정에 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공단은 “소비자의 의견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 고객중심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09-09-09 15:32: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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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액제 약가 30%대 인상될 듯제조원가 인상 압력 등으로 제약사가 생산 차질을 호소했던 복합수액제 가격이 최소 3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아니지만, 단일제보다 투약비용이 저렴한 6개 품목이 우선 수혜를 입게 됐다. 8일 건강보험공단과 수액제 제조 3사(대한약품, 씨제이제일제당, 중외제약)은 복합수액제 6개 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품목은 대한약품의 함량별 '대한하트만덱스주사액',(500ml/1000ml) 씨제이제일제당의 '씨제이하트만-디엑'(500ml/1000ml), 중외제약의 '중외하트만덱스액'(500ml/1000ml)이다. 이들 품목은 수액3사가 약가 재평가를 요청한 44개 품목 가운데, 급평위가 경제성을 인정해 약가협상 대상으로 우선 이관한 약제들. 협상 초기 공단과 제약사간 원가보전율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검토중인 퇴장방지 필수 수액제 가격인상과 맞물려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급평위가 검토중인 퇴장방지 수액제 중 하트만 단일제 인상률은 약 30% 수준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협상 대상 복합제 가격은 하트만 단일제 인상가격과 동일가를 맞추는 선에서 인상률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가인상에는 대체가능한 단일제 복합조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복합제의 경제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생산 중단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평가, 나머지 재평가 대상 수액제에 관한 단계적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급여평가위원회는 퇴장방지 의약품 중 원가보전 문제가 불거진 일부 수액제의 약가인상을 서면심의하고 있다.2009-09-09 06:36:05허현아 -
의원·약국 수가협상 누가 뛰나…격전 예고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둔 의약단체들이 협상단 진용을 짜고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건강보험 재정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체마다 협상단 인선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상단 구성 절차를 마치고 단체장 상견례 등 후속 절차를 확정했다. 양측은 애초 8월 말까지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단체장 외유 등 단체별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시일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급자단체 중 약사회가 가장 먼저 협상단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올해 이형절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인춘 상근이사, 이은동 보험이사, 엄태훈 정책실장이 조제수가 협상에 나선다. 이어 한의사협회가 최방섭 부회장, 정채빈 보험이사, 이석원 정책이사, 김기상 국장 등 협상단을 통보했다. 의사협회는 정국면 부회장과 양훈식·유승무 보험이사, 좌훈정 대변인, 김일중 대한개원의협회장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박상근 보험위원장, 한원곤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이사, 성익제 사무총장을 협상 대표로 발탁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우종윤 부회장과 마경화·이석초 보험이사 등이 협상에 나선다. 수가협상은 연례적인 행사지만, 해당 직능의 한 해 살림을 좌우하는 부담감 또는 단체장 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도 크게 좌우되는 사안. 올해는 연말 약사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다, 의협은 경만호 신임 회장 집행부가 이끄는 첫 수가 협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공단측도 올해는 예년보다 협상 개시일을 당겨 단체간 충분한 조율을 거친다는 복안이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이익희 재정관리실장, 김홍찬 수가급여기획부장 등 협상 실무진은 앞서 건정심 공급자단체협의회와 사전간담회를 갖고 "협상 일정을 가능한 당겨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오는 16일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별 협상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2009-09-09 06:35:17허현아 -
신종플루, 건강한 사람에게 뇌사 유발신종 플루 확진환자로 뇌사 상태에 빠진 40세 여성의 뇌사 원인이 신종 플루 감염에 따른 뇌염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8일 "지난 1일 뇌사상태에 이른 40세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 뇌사추정 원인이 뇌출혈이 아닌 신종플루 감염에 따른 뇌염에 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40세 여성은 기저질환 등이 없어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다. 때문에 신종 플루가 건강한 사람에게 뇌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세계에서 처음 보고된 것으로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2009-09-08 20:08: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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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제공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적용"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을 공동판매하는 국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어도 예외없이 해당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오는 15일께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지난달 1일 제도시행에 앞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관련한 Q&A를 각 협회에 회신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도매업체에 의해 발생된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여부, 할인.할증 상한금액 조정방법, 유통조사 및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방법, 상한금액 인하 후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또 적발된 경우의 상한금액 조정 등 11개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초 제약협회 등이 회원사를 상대로 추가 수집한 질의사항에 대해 약가인하 적용여부를 유권해석 한다. 새로 추가된 질의에는 ‘코프로모션’, 학회 등에 대한 ‘기부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코프로모션 품목은 협력업체 중 한쪽에서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된다.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을 두고 원개발사와 협력업체간 법적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대목. 반면 의학회 학술대회 부스나 학회지 광고 등은 일반광고로 보고 자율협약 위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소소한 것들도 많다”면서 “공정경쟁협약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9-08 12:29:21최은택 -
동의보감 진서의, 창덕궁 후원서 개최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이 문화재청과 한의사협회 공동으로 8일 오후 4시 창덕궁 후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의성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임금께 올린 의식인 '동의보감 진서의(進書儀)'를 국조보감감인청의궤에 따라 재현했다.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 1613년 내의원에서 간행한 동의보감의 초간본을 임금에게 올리는 의식인 '진서의'는 규장각에 소장돼 있는 '국조보감감인청의궤'의 궁중의식 절차에 따라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됐다. 동의보감 진서의식은 크게 동의보감 행렬 및 진서의 2부분으로 구성되고, 18단계의 의례가 시행된다. 이번 행사는 한의학의 보물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축하하며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2009-09-08 11:28:4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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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1차 양성판정, 전립선암 환자 사망신종 플루 양성 판정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가 사망했다. 복지부는 재차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1일 신종 플루 양성 판정을 받은 78세 남자가 7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달 28일 검체를 채취해 신종 플루 검사 결과 31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의료기관에서 가짜 양성 결과가 나온 사례가 많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때문에 복지부는 같은 날 검체를 재차 채채해 검사한 결과 지난 1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검사 결과로는 최종적으로 양성 확인된 사례가 아니며 단지 의심 사례로 보고 있다"며 "재차 채취한 검체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 판단된다"고 말했다.2009-09-07 21:30: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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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급여비 청구서식 개정, 이것만은 꼭"지난 9월 2일자로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한방 요양기관들은 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새로 적용될 한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고시 주요내용에 따르면 ‘상병분류기호’란은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던 것을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하도록 기재 요령이 바뀌었다.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상병분류구분’란이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가감 등 구분’란도 유형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된다. 기타 자세한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에서 조회할 수 있다.2009-09-07 19:40:1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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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거점약국 2만곳으로"…정부, 손사래전체 약국을 거점약국으로 지정해달라는 약사회의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2000곳만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민관합동대책위 실무위원회는 7일 병원협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거점약국 지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거점약국의 추가 지정. 현재 567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거점약국은 700여곳이 추가돼 총 1300여곳이 지정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정된 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1300여곳을 약사회로부터 추천받았다"며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번주 내로 추가 명단을 보내도록 약사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당초 계획한 거점약국은 총 2000여곳. 현재 700여곳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거점약국을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전체 약국을 거점약국으로 지정해 타미플루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능하면 거점약국을 전 약국으로 확대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주말 거점약국 공백과 관련해서는 거점약국 가운데 약사회 차원의 당번약국 운영이 제안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점약국을 주말에 운영한다 해도 의원급에서 처방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주말에는 거점약국 중에서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가까운 거점약국을 우선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관합동대책위에서는 원내조제 확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09-09-07 19:08: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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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평균실거래가' 도입중단 촉구복지부 TFT가 검토중인 평균실거래가제 도입논의를 중단하라는 비판이 제약업계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과거에 실패했던 고시가 상환제와 이름만 다를 뿐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구조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패가 확연히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라고 평균실거래가제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이 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사가 평균가 이하의 거래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면서 “그러나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제출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고 곧 제도 실패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여겨지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돼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부담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부는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신고에 의존해 의약품의 실제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당장 포기하고, 거꾸로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9-07 15:0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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