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은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민주당 전혜숙, 최영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전혜숙 의원이 제안한 공개입찰 의무화에 대해 전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복지부 생각은 (전혜숙 의원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제 생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은 최영희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저가낙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며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전 장관은 "경쟁입찰가격이 상한가 대비 100%라고 하는 것에는 담합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원외처방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사례1 = 의원과 약국이 짜고 교회 종사자와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부당청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A의원은 교회 신도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인근 B약국에 전달하면 약국은 조제를 하지도 않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청구 의약사 담합유형으로 꼽혔다. 사례2 = C의원의 봉직의는 인근 약국의 개설약사와 친인척관계. 결국 이들도 부당청구라는 악수를 두다 당국의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친인척 의약사는 또 다른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활용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조제도 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챙겨왔다. 의약사 가족이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료를 축낸 것이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2005년~2009년 7월까지 부당청구 담합 요양기관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기관 50곳과 약국 60곳이 적발됐다. 약국은 2005년 부당청구 담합으로 총 3곳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당했고 2006년 13곳, 2007년 18곳, 2008년 22곳으로 적발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7월까지 4곳의 약국만 적발돼 부당청구 담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과 짜고 가짜 처방전을 양산한 의료기관은 2005년에는 한 곳도 없었지만 2006년 9곳, 2007년 19곳, 2008년 17곳이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 5곳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이용해 의원과 약국이 부당청구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진자 조회나 현지실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네릭 가격이 미국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단독등재 오리지널 등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투성이 주장'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KDI 윤희숙 박사 등 일부 학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브랜드 신약 대비 제네릭 가격비율'을 비교한 결과 국내 약가가 미국보다 5배이상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업계에 일반화 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사실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제네릭약가가 높다는 대표적인 주장인 윤희숙 박사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판매량 비중으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비율이 42:58로 나타났다. 매출액 비중은 83:18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율(42×18/58×83=756/4814)은 0.16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판매량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비율은 56:44, 매출액 비중 60:41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율(56×41/44×60=2296/2640)은 '0.86'으로 나타나 국내 제네릭 약가가 미국 5배 이상 높게 조사된 것.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윤희숙 연구원 논문이 2007년 11~12월 건강보험에서 상환된 전체 성분의 최고가와 최고가외 제품에 대한 판매량 및 매출액 비중을 조사한 것으로 최고가를 오리지널로, 나머지는 제네릭으로 간주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오리지널과 제네릭으로 구분된 보다 정확한 자료로 보정하면, 오리지널:제네릭의 판매량은 53(52.7%):47(47.3%)이고 매출액은 61(61.4%):39(38.6%)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율은 (53×39)/(47×61)=2067/2867=0.7로 0.86에서 0.70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약가가 높다는 주장은 미국의 표에서 ABCD는 오리지널이고, a'a"b'b"는 제네릭이며, 오리지널 CD의 경우는 제네릭이 없는 단독품목을 의미하며, 오리지널 A는 a'a"라는 제네릭을, 오리지널 B는 b'b"라는 제네릭을 가진 복수품목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업계는 제약계는 원칙적으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각 성분별(A,B)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가격비를 합한 개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희숙 연구원 논문은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단독품목 오리지널(C,D)을 포함한 비교 대상 전체 오리지널(A,B,C,D) 대비 제네릭(a',a",b',b")의 가격비를 계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각 성분별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는 물론, 복수품목 오리지널(A,B)과 단독품목 오리지널(C,D)간 가격차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결국 한국과 미국 모두 제네릭이 등재되어 있는 A, B 성분에 대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0.80으로 같으나 단독품목 오리지널이 포함된 오리지널(A,B,C,D) 대비 제네릭(a',a"b',b")의 가격비는 우리나라는 0.80이나 미국은 0.40으로 단독품목 오리지널의 가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리지널의 판매수량 비중은 미국28%, 우리나라 25%이나, 매출액 비중은 미국 70%, 우리나라가 33%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의 단독품목 오리지널이 상당히 고가라는 설명이다. 즉, 한국보다 미국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가 낮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높은 제네릭 가격보다는 단독등재 오리지널의 높은 가격 때문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이처럼 치명적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 제네릭 약값이 높다'는 공식이 일반화됨으로써 다국적제약사에게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이 의약품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일 이 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의약품 유통정보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허위보고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급여 의약품은 유통방법에 따라 96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비급여의 경우에도 출고가와 유통가가 최대 18배 차이가 발생한다며 유통정보의 철저한 보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