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조직개편, 성과 부풀리기에 불과"지난 2월 성과 및 효율중심의 대폭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으로 자평했던 공단의 조직개편안이 허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급 이상 관리직은 정원에서 넘쳐나는 반면 5급 이하 실무자는 정원보다 50% 넘게 부족한 기형적 인력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이 같은 공단의 인력구조로 인해 중하위직 직원들의 업무는 점점 하향화되고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평균연봉 및 인건비 지출규모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2009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54.8% 많은 8,601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55.5% 부족한 2,553명에 불과하다. 4급 이상 직원 39%초과, 5급 이하 직원 40%부족이었던, 작년의 상황과 비교해도 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지난 2월 효율중심으로 기능& 8228;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며,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본부조직 2실 12부 축소, 6개 지역본부장의 특1급직 폐지, 지역본부 인력 10%축소 등이다. '대폭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본부 인력의 10%를 축소'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6개 지역본부 388명 중 37명이, 6개 지역본부 중의 하나인 경인지역본부의 콜센터로 이동된 것뿐이어서 지역본부의 인력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6명에 불과한 특1급을 1급에 포함시킨 부분이나, 본부조직을 축소시킨 부분도 부서명만 바뀌고 타부서로 이동한 것이어서, 기형적인 공단의 인력구조 문제해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력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올해 2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을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단이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은 총 조성 금액 60억 중 15억원은 청년인턴 150명을 신규채용하는데 사용할 예정이고, 45억원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해 퇴직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공단과 양대 노조가 진통 끝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 중에는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만이 표출되는 등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금조성 운동도 인력구조 개선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예상대상을 150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3000만원 수준"이라며 "현재 연봉이 5000만원이 훨씬 넘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추가로 지급되는 3000만원으로 인해 퇴직을 앞당길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단의 인력구조가 항아리형을 거쳐 역피라미드형이 될 때까지 기다릴 참이냐"며 "향후 발생할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방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2009-10-12 08:34:01박철민
-
건강연대, 정부 건보 재정책임 준수 촉구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책임 준수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9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갖는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켜 약 1조 3000억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번도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준수하지 않아 약 3조 7000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했다. 건강연대는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했다면 내년 건강보험 적자는커녕 오히려 약 4조 7000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로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미납한 돈을 즉각 국민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건강연대는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에서 정부의 재정책임 회피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과 국회차원에서 국고지원 정산 및 지원규모 확대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2009-10-11 22:04:28최은택
-
생후 2개월 영아 등 2명 신종플루 사망생후 2개월 여자 영아와 64세 남성 폐암 환자가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해 총 14명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생후 2개월 영아와 64세 폐암 남성환자가 각각 지난 6일과 10일 사망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거주 생후 2개월 여자 영아는 고위험군(생후 59개월 이하)으로서 지난 9월25일 기침 증상이 있었고, 지난 5일 영남권 의료기관 방문 후 다른 의료기관 응급실로 내원해 심근염으로 진단받아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6일 급성신장부전으로 사망했다. 이후 7일 신종플루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심근염, 급성심장부전과 신종플루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거주 64세 남성 또한 고위험군(폐암)으로서 지난 7일 기침,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10일 사망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대책본부는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는 신종 및 계절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이므로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에서 발열과 기침 등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타미플루 투약 관련, 생후 1년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도 신종플루가 의심될 경우에는 현행 지침에 안내하는 대로, 타미플루 캡슐을 열고 생후 개월 수에 따라서 해당용량만큼 시럽에 섞어서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09-10-11 18:34:30박철민
-
대장암 환자, 신종플루 12번째 사망사례지난 9일 사망한 영남권 거주 68세 남성이 신종플루 사례로 분류돼 12번째 사망자로 기록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대장암 말기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68세 남성이 신종플루와 관련됐다고 9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주치의 소견을 소개하며 신종플루로 인한 폐렴을 간접사인으로 분류했고 직접사인은 장출혈에 의한 것으로 설명했다.2009-10-09 17:08:09박철민
-
노바티스-복지부, 1억불 규모 MOU 체결노바티스가 한국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및 생명과학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125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바티스는 2013년까지 1250억원(1억달러) 규모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9일 장관실에서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MOU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다국가 임상시험과 국내 연구자 참여 임상연구 등을 비롯한 임상시험 범위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구능력은 뛰어나나 자본이 부족한 신생 유망 생명과학 및 바이오벤처기업에 재정적 투자와 기술적 자문을 적극 지원하는 벤처펀드 투자를 확대하고, 한-스위스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움,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캠프 등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인적교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투자협정의 특징에 대해 "노바티스 벤처펀드를 통해 자사의 신약개발계획과 무관하게 생명과학 및 바이오벤처기업에 향후 5년간 2천만달러(약 250억원)을 투자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한 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노바티스와의 R&D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양측간의 상호협력이 국내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생명의학 및 제약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한국은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명의학 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열정을 진닌 세계 수준의 연구진과 의료진들이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초기 단계의 물질 발견(discovery)에서부터 신약개발(development)에 이르기까지 생명의학 분야 전 영역에 걸쳐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터 야거 사장은 "복지부와의 이번 MOU 체결로 노바티스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내 임상의학 발전과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MOU 체결은 그동안 노바티스가 국내에서 진행한 다국가 임상시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거듭 확인된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연구 능력과 임상연구 시설과 함께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술 잠재력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노바티스 벤처 펀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생명과학분야 신생 혹은 소자본 벤처기업들에게 재정적인 투자 및 자문을 제공해 신약 및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됐다. 현재 약 7억 달러 이상의 규모, 전 세계 60여개 비상장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펀드로서 지난해부터 한국의 비상장 신생 유망 바이오벤처기업 2곳에 각각 100만불을 투자해 오고 있다.2009-10-09 16:20:24박철민
-
"공단, 국감방해 특위구성"…변웅전, 경고장오는 12일 국정감사를 앞둔 건강보험공단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명의의 자료 제출 촉구 공문이 발송돼 자료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공단 국감장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이는 공단이 '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야당 의원의 요구자료를 고의로 지연 또는 미제출하고 있다는 백원우 의원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여러 위원이 공단에 자료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은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식약청 국정감사장에서 9일 말했다. 변 위원장은 "12일에 실시할 예정인 건보공단 국정감사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합의했다"면서 "공단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형근 이사장 및 임직원은 자료를 신속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즉시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원우 의원(민주당 간사)은 "공단은 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야당 의원 요구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공단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다"면서 "국정감사법에 의거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의로 지연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위원회 차원에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9 15:04:59박철민
-
홍성 H약국, 일 평균 806건 조제…전국 1위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H약국이 일 평균 800건을 넘게 조제해 조제건수 전국 1위의 아성을 지켰다. 2007년 이후 3년째 1위다. 또한 월 5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우량약국'도 전국에 29곳이나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조제건수 상위 100대약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충남 홍성 H약국이 일평균(25일 기준) 806건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H약국은 처방전당 순수 조제료를 5500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하루 440여만원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어 대전 서구 D약국이 하루 평균 733건으로 2위에 올랐고, ▲광주 서구 S약국 665건 ▲인천 연수구 J약국 660건 ▲광주 광산구 A약국 650건 순이었다. 이중 지난해 상반기 조제건수 480건으로 40위였던 광주 광산구 A약국은 1년만에 650건으로 상승, 올해 상반기 5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I약국(광주 북구) 620건 ▲H약국(강원 강릉)613건 ▲S약국(서울 종로구)606건 ▲K약국(서울 강남구)580건 ▲S약국(부산 사하구) 560건 순으로 탑 10에 랭크됐다. 조제건수 상위 10위권 약국 중 서울지역 약국이 단 2곳만이 포진했고 광주지역 약국이 3곳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하루 평균 500건 이상 조제하는 약국은 전국 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B약국이 29위로 일 평균 조제건수 500건에 턱걸이를 했다. 100위는 서울 강서구 K약국으로 일 평균 393건을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2009-10-09 12:20:36강신국 -
"수가 2~3% 인하안 도출"…의약단체 비상내년도 보험수가를 종전대비 평균 2~3%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 범위 내에서 수가합의를 추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자율계약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이 수행한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지난 7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수가인상률은 분석모형과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평균 -2.5%~-3.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소위 위원들은 “연구결과에 입각해 수가협상을 추인하겠다”며 사실상 '동결' 또는 '인하' 의견을 앞다퉈 제시했다. 의약단체와의 자율합의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이런 강경기류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또한 내년도 당기수지가 2조6000억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운신의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차상위계층 약 25만명이 건보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게 될 8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 1조원에 달했던 건보 정산금 축소에 따른 수입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가입자단체들은 특히 올해 평균 임금인상율이 -1.6%로 마이너스 전환된 점에도 착목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마당에 보험수가를 인상해 공급자들의 배를 불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다. 병원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이 그대로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가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상분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수가 1% 인상효과가 있었다. 한 재정위원은 “사상초유의 재정흑자가 발생했던 지난해 상황과 올해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내년도 재정전망이 좋지 않고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급자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위 안은 동결을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수가논의는 건정심에 넘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보험수가는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한 이후 2008년 1.94%, 2009년 2.19% 등 평균 2% 내외에서 결정돼왔다.2009-10-09 06:29:57최은택
-
"계절독감 백신, 사망사례 3건과 연관없어"최근 발생한 3건의 계절독감 백신접종 후 사망건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 회의결과 모두 백신접종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8일 대책협의회에 참여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정수교수(전북의대)는 "동일로트 번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특이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3명은 모두 고령에 평소 고혈압과 뇌경색 및 당뇨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사망원인도 심근경색증으로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평소 지병이 있는 고령자가 백신접종을 위해 추운 날씨에 장시간 대기하는 것은 건강상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을 받는 사람은 따뜻한 옷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예진 시에는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아픈 증세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해진 접종 일정에 맞추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피하고, 접종 후 20~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백신접종 후에 나타 날수 있는 급성 이상반응(아낙필락시스; 쇼크증상)을 관찰할 것이 당부됐다.2009-10-08 17:10:59박철민
-
"질병본부장, 유럽출장 숙박비 3배 부풀려"신종플루 백신을 구하기 위해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의 숙박비가 3배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본부장 유럽출장비에 대해 질의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종구 본부장이 브뤼셀 호텔 1박하고 비행기 기내에서 1박을 했다고 답하자 변웅전 위원장은 격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여비자료에 3박으로 기재돼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변 위원장은 "어떻게 1박하고서 3배를 부풀려 국고를 손실시키느냐. 전체 여비로 나라돈 1100여만원 쓰고 왔는데 문서로 받아온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관광을 갔다온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 실제 1박을 한 지출결의서가 아닌 당초 작성된 계획서를 잘못 제출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2009-10-08 16:58:57박철민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