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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수가인상 공방, 건정심서 재점화유형별 수가계약 대열에 동승하지 못한 의·병협 수가산정을 놓고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의·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입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9일 오전)으로 각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제도개선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10년도 환산지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앞서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원과 병원 수가를 관례대로 공단 최종 협상 제시안(의협 2.7%, 병협 1.2%)보다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정심에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의·병협은 이와관련 "당장 보이는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일단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될 가입자 요구사항과 건정심 논의방향에 따라 반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협은 수가협상 때부터 "건정심에서 계약결렬 패널티가 언급될 경우 상응하는 단체행동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해 마찰을 예고했었다. 한편 가입자들은 건정심을 겨냥해 올 수가협상 카드 활용에 실패한 '총액계약제' 불씨 살리기에 전력을 모을 전망이다. 가입자단체측은 이와관련 우선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총액계약제 단계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고지원과 희귀난치질환, 차상위 만성질환 등에 관한 정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최소 2011년 여름까지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병협 또한 큰 틀에서 수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향성은 확연히 다르다. 복지부 장관 항의방문 등을 추진중인 의협과 병협 관계자는 "당장 수가를 조금 덜 받고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현제도의 틀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노예체제나 다름없은 현 수가제도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10-29 06:25:04허현아 -
"신종플루 백신 괴소문 경찰수사 의뢰"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악의적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어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최근 일부에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악의적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28일 당부했다. 복지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가 보낸 것처럼 보내온 SMS 문자 메시지를 소개했다. 문자메시지는 신종플루 백신이 학생 대상 임상시험이라며 접종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잘못 맞으면 사망할 수 있다면서 같은 내용을 주변에 전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대책본부는 "26일 현재 의료요원 3576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 결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한 부작용은 없다"며 "신종플루 백신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18세 미만에 대하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괴소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후를 색출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2009-10-28 18:11: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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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고위험군 사망 4건발생…총 33건신종플루 관련 사망 사례가 4건 또 추가돼 총 33건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28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8일 수도권 및 영남권 거주 고위험군 사망자가 4명 추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주 89세 여성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타미플루를 복용했으나 28일 사망했다. 이 여성은 고연령과 뇌출혈 이력으로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수도권 거주 59세 남성은 지난 3일 증상이 발현돼 같은 날 의료기관에 내원했다. 이후 8일 확진판정을 받고 타미플루를 투약받았으나 23일 사망했다. 이 남성은 암으로 인한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만성폐질환을 앓던 영남권 거주 60세 남성은 지난 26일 증상이 발현돼 다음날부터 타미플루를 복용했으나 28일 사망했다. 만성폐질환과 고연령의 영남권 거주 75세 여성은 지난 17일 증상이 나타나 24일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했고, 27일부터 타미플루가 투약됐으나 28일 사망했다.2009-10-28 17:15:0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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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서 타미플루 원내조제 불가"의사협회가 거점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분업 예외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제2차 민관합동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8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의약분업을 예외로 하는 제안을 했다"며 "하지만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거점약국 이외에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도록 개선해 접근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투약과정에서 부작용 설명 등 복약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 동안 분업예외를 한 차례도 주장하지 않다가, 29일 민관합동 대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의원급까지 분업예외를 적용하자는 의협의 공식적인 제안은 오늘 민관대책위에서 처음 나왔다"고 확인했다. 이어 그는 "모든 약국으로 타미플루를 확대공급 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분업예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2009-10-28 13:52:02박철민 -
타미플루 50명분 약국 배분 29일 마무리복지부가 내일(29일)까지 전국 모든 약국에 각 50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배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오전 유영학 차관 주재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민관합동 신종플루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 결과, 항바이러스제 조제 가능 약국을 전국 약국으로 확대 오는 30일부터 투약 접근성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50명분 항바이러스제를 모든 약국에 배분해, 오는 29일까지 해당 물량이 약국에 도착하도록 한다 것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반장약국을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배분해 물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적극적 진료체계를 유도하고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외래환자의 진료체계를 확립한다"고 이번 조치를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관련한 심평원 심사를 통한 삭감이나 실사를 통한 행정처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 확진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적기 처방토록 조치해달라"며 "삭감이나 실사를 통한 행정처분이 없음을 민간합동 대책위원회에 설명했다"고 밝혔다.2009-10-28 13:33:06박철민 -
"정신질환 치료받으면 취업지원 연계"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취업 및 직업재활의 기회가 주어지고,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및 실직자는 신속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과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용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진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부처는 전국 156개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전국 81개의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협약한다. 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업으로 인해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업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라는 두 전문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고용지원센터는 정신문제로 취업이 어렵거나, 정신질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직자 및 구직자 등을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이 완화돼 취업 및 훈련이 가능한 자 등을 고용지원센터에 연계해 취업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재희 장관은 "이번 협약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직과 취업난으로 인해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2009-10-28 12:10:2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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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남성, 파킨슨병-여성 발병 증가최근 5년간 운동신경세포 사멸을 초래하는 루게릭병과 만성 진행성 퇴행성 신경질환인 파킨슨병 환자가 연평균 10%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루게릭병, 여성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높고, 50대 이상 연령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2004~2008년까지 5년간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루게릭병 환자는 1512명에서 2244명으로 1.5배, 연평균 10.5%꼴로 늘어났다. 또 파킨슨병 환자는 3만9265명에서 6만5945명으로 1.7배, 연평균 13.9%씩 증가했다. 성별 현황을 보면 루게릭병의 경우 남성이 연평균 11.5%, 파킨슨병의 경우 여성이 연평균 8.8% 늘어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진료 환자수(2008년 기준)도 루게릭병은 여성(784명)보다 남성이, 파킨슨병은 남성(2만6272명)보다 여성(3만9673명)이 많았다. 연령별 현황에서는 50세 이상 진료인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루게릭병 진료환자는 1689명으로 전체의 75.3%를, 파킨슨병 진료환자는 6만3248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실정이다.2009-10-28 11:47:2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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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가인증 인재개발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국가가 인증하는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09년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수여식’에서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2006년도부터 진행된 국가인증사업.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인증 심사는 인사관리체계, 목표 및 성과, 승진보상, 교육기획 및 인프라를 포함한 7개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평생학습프로젝트를 구현, 2012년까지 중장기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차별 의무학습시간 이수제, 학습동아리와 역량기반교육과정(CBC),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가족 초청행사, 원장 및 경영진과의 대화(도시락토크& 8228;런치릴레이), 국내외연수, 자기계발비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한 성과 보상 시스템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 한편 심평원은 2007년 피터드러커 평생학습우수기관, 2009년 한국 HRD 종합대상기관, 2009년 기업학습우수사례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다.2009-10-28 11:31: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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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약국 통해 타미플루 공급…약값은 무료전국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조제가 오는 30일부터 이뤄짐에 따라, 일선 개국가도 신종플루 백신 우선 접종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타미플루 배분에 있어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장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배송 거점약국'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30일부터 모든 약국이 타미플루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과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모든 약국의 '거점약국화'…대도시, '반장약국' 도입 검토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를 대표해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관계자는 "거점약국 개념이 없어진다기 보다 모든 약국이 거점약국화 돼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28일경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 하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원활한 배분을 위해 일종의 '반장약국'이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시와 대구시약은 별도의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대신 '반장약국'을 통해 주변 약국에 타미플루를 배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배송 거점약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소도시 등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타미플루가 분배된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대도시는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배송 거점약국 등의 형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배송 거점약국' 주변의 15~20개의 일선 약국에서는 타미플루 수령을 위해 '배송 거점약국'을 방문해 할당된 타미플루를 수령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 재검토…타미플루, 약제비 무료 그동안 거점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던 신종플루 우선 대상자에 약국 근무자들도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거점약국만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약국이 타미플루를 조제하는 만큼 개국가 전체가 우선 접종대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28일까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반 의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온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거점병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70원이 된다. 국가 비축분 물량인 타미플루의 약제비는 무료이고, 약국에서는 5일분 내복약 기준으로 489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로서 1470원이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하는 타미플루는 국가비축분으로서 약제비가 들지 않는다"며 "환자는 조제료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2009-10-28 06:09:04박철민 -
의원 24곳,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 100%서울 영등포 소재 S의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무차별 처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Y정형외과 등 10곳은 주사제 처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료기관으로 지목됐다. 이같은 현황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률'을 토대로 처방률 상위 의료기관을 추출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항생제와 주사제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의원급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올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의원들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급성상기도감염)은 평균 57.10%로 종합전문병원(37.37%), 병원(46.58%), 종합병원(48.16%)을 크게 앞서는 상황. 이같은 실정을 반영하듯 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가장 높은 의료기관이 모두 의원급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먼저 전국 24개 의원이 급성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를 100% 처방해 눈길을 끌었다. 진료과별로는 일반과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과(6곳)와 내과(3곳)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4곳, 대구와 광주 각 3곳 순으로 분포했다. 이외 감기항생제를 99% 이상 처방하는 의원이 전국에 74곳(서울 22곳, 경기 15곳, 부산 6곳 등) 분포해 일부 의원들의 오남용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수원 팔달구 소재 S산부인과의원 등 10곳은 주사제를 99% 이상 처방, 오남용 우려 최상위 기관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분기 의료기관들의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평균 23.5%로 전년 대비 0.89%p 가량 감소했지만, 의원급 처방률은 26.05%로, 종합병원(8.98%),종합전문병원(2.6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2009-10-27 23:25:3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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