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행정 및 준정부기관들의 기관 종합청렴도가 잘 해야 '보통'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간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를 측정해 등급 결과를 공개했다. 판정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총 5등급으로 나뉜다. 기관별 종합청렴도 수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보통'에 머물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내외부 청렴도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을 넘지 못했으며 식약청 또한 내부청렴도 '보통' 외부청렴도 '미흡'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유관 준정부기관의 종합청렴도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보통'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흡' 수준에 그쳤다. 다만 심평원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매우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에서 만큼은 우수 판정을 받아 일정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에서는 복지부는 '보통'의 평가를 받는 선에서 그쳤는데, 이 항목에서 공단은 '매우우수', 심평원은 '매우미흡'의 상반된 평가를 얻어 대조를 보였다. 한편 권익위는 식약청의 경우 부패방지에 있어서는 '우수'했으나 청렴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심평원 2009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수입 가운데 처방에 의한 조제료가 1조3200억원대를 기록해 조제행위료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4340억원에 육박해 전체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동발간한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산출됐다. 2009년 전체 조제행위료 2조5999억2518만2000원 가운데 처방에 의한 조제료는 1조3202억839만8000원으로 전체 50.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조제료를 세분화시켜 내복약과 외용약으로 구분한 결과 내복약의 경우 94.86%에 달하는 1조2523억1190만1000원으로 집계돼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외용약의 경우 678억9649만7000원 규모로, 5.14%의 비중을 보였다. 2007년 5.8%와 비교해 0.66% 감소한 것으로 조제료 안에서 내복약의 비중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계가 병, 팩 단위 조제료와 함께 강하게 문제삼고 있는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지난해 4339억9226만2000원 규모로 총 조제행위료에서 16.69% 비중을 보였다. 그 외 행위별로 급여비를 구분해보면 복약지도료가 3074억4818만9000원으로 전체 11.8%를 차지했다. 약국관리료와 기본조제 기술료는 각각 274억7132만1000원과 263억56312만3000원으로 조제행위료 가운데 10%대 비중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로 임명된 권태정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권태정 새 상임감사는 현재 심평원 임직원들로부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수인계를 받으며 업무파악에 힘쓰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까지 30여년 간 약사회에 몸 담으면서 끊임 없이 이슈를 몰고 다녔던 권 감사였던 터라 이번 3대 상임감사직에 응모한 것 또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 사실. 이에 대해 권 감사는 "약국경영에 전념하면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자는 생각에 조심스레 도전해 본 것인데, 응모 때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져 부담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직 업무는 첫 도전인 권 감사는 심평원이 국민뿐만 아니라 의약사들이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에 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권 감사는 "정부에서 임명한 자리인 만큼 직능에 관계없이 심사와 평가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며 "항상 그래왔듯 국민에게는 봉사를, 의약사에게는 예방과 자율 계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 감사는 심평원이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한 2006년부터 약사출신 감사가 선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한 선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권 감사는 "대국민 봉사직에 정치를 연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기동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뿐"이라고 못박았다.

[공단-심평원 2009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보건소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소속 근무약사는 총 3596명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 1곳당 평균 근무하고 있는 약사 수는 3.98명에 불과해 인력난을 반증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동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지난 3년 간 약사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 수를 살펴보면 총 3596명으로 전체 약사인력 3만1994명 가운데 11.24%를 차지했으며 3년 간 연 평균 6% 이상 증가해 전체적으로 13.58% 증가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소속 병원약사 인력은 1193명이었으며 종합병원이 1073명, 병원이 1168명 순으로 인력 동향을 보였다. 특히 약사 취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1곳당 근무약사 인력을 추산한 결과 인력난이 여실히 드러났다.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관당 27.1명의 근무약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은 진료과목이 다양해 투약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기관당 근무약사 수는 고작 3.98명에 불과했다. 0.57명의 약사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의 경우 오히려 2008년 0.59명보다 줄어들어 입원 및 응급환자 복약지도와 투약이 열악함을 반증했다.

금융비용 상한제한 등 쌍벌제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관보 예고를 통해 쌍벌제 하위법령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3일자로 게재한다고 9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판촉목적 등의 리베이트 허용범위인 금융비용 상한제한 등의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허용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PMS 사례비, 임상시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리베이트 하위법령 시행으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제정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