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던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재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그동안에는 제약사나 의약관련 단체만이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간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대척점에 놓여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된 논의없이 10년째 방치돼 왔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재분류된 의약품은 4종 뿐이다. 린단제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리노에바스텔', '조인스' 등이 그 것. 이들 약제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경우로 거꾸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 된 사례는 전무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보험급여실과 급여관리실, 징수실 등의 일부 부서가 개편됐다. 약가협상팀은 약가협상부로, 수가기획부는 수가급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형종 약가개선부장은 창원마산지사로 자리를 옮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1·2급 전보인사를 31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보험급여실 수가기획부가 수가급여부로, 약가협상팀이 약가협상부로 각각 개편됐다. 수가급여부장에는 한만호, 약가협상부에는 박국상 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약가개선부는 약가관리부로 명칭을 바꾸고 이헌동 부장을 발령했다. 윤형종 부장은 창원마산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와 함께 급여관리부는 급여기획부로 개편되면서 김재훈 부장이 새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공단은 징수실을 4개 부서로 세분화시키는 한편 서부지사와 동부지사를 통합하는 등 4대보험 통합에 맞춰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 만 3개월에 접어들었다. 일부 입찰병원에서 이른바 1원 덤핑낙찰 사태가 속출하면서 부작용 확산을 우려하는 제약과 도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심평원에서 집계한 10~11월 두달치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한가 대비 평균 할인율은 10%대 중반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제도시행 초기여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효과와 영향을 아직 가늠할 수는 없다. 덤핑 낙찰 등 부작용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할인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도설계 당시 만해도 평균 20% 이상 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약품 유통의 70~80%를 점하는 약국의 저가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할인폭이 크지 않다보니 인센티브 지급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이후 청구된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단순 착오청구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명세서에 실구입가를 기재해야 하는 데 잘못 표기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는 적극 계도하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청구오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병원협회를 통해 지난달 계약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요한 보완장치를 내놨다. 정부가 생산과 공급을 도와야 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또는 초저가약제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작업이 그것이다. 복지부 측은 “퇴방약 등이 유통가격이 낮아져 공급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부작용을)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선별집중심사가 의·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오남용 관리가 가장 시급한 최면진정제와 척추수술 부문이 우선적으로 공통 시행된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다품목 처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키 위해 2011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 30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방지 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 사전예고 한 뒤 집중적심사하는 제도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병·의원(의·치과, 한방 포함) 요양기관의 경우 종전 지원별로 각각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병·의원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특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최면진정제와 척추수술 부문은 전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지원별로 항목을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내년도 심사 대상의 경우 지속적 심사로도 효과가 미흡한 다품목 처방과 3차원CT 등 13항목이 집중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품목 처방의 경우 처방전당 12품목 이상 처방건이 주요 대상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한 결과 약제 다품목 처방율 감소, 건당 입원일수 감소, 양전자단층촬영 추가 촬영횟수 감소, 척추수술 증가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먼저 항생제 감소유도 대책에 대해 질의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방문상담, 추가통보 등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처방률 공개에 소비자 접근이 쉽도록 보완하고 처방률 등급도 세분화하는 등 평가결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기 뿐 아니라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상병, 시술, 항생제별 가이드라인 및 처방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해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가약 처방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정보서비스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 확대 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품목 처방 개선대책을 물은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투약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다품목처방 평가결과에 대한 급여비 가감지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품목 처방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계도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분기 중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 실태를 기획현지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사전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