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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난해 1조3000억 적자…수지불균형 탓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1조3000억원을 육박했다. 수지불균형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959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총 수입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6%(2.3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9조원으로 전년대비 11.8%(3.5조원) 증가했다. 수입증가는 둔화 추세인데 반해 지출은 수가 2.05% 인상과 보장성강화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입의 1.6배에 이르러 수지불균형이 심각한 데 따른 이유다. 공단 측은 당초 예상 적자치인 1조8000억원을 줄이기 위해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을 세운 결과 5000억원을 줄여 적자를 최소화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올해도 5000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과 내핍경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1-01-02 23:47:47김정주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 본격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3일 오전 8시부터 정상적으로 개통,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십 수년 간의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2011-01-02 16:2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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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등 예방접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아동이 받은 예방접종명,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돼 있는 이 증명서는 초등학교 입학, 해외 유학 및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를 통해 직장, 가정 등 어디에서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 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한 내역에 한해 지원된다.2011-01-02 16:2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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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우리 공단은 지난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많았으나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전임직원이 하나가 돼 열심히 일한 결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위기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로 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보장성 실현이 공단의 첫 번째 숭고한 사명이므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요구와 재정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한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원칙, 보장성 지표 발전방향, 진료비 실태조사, 중장기 보장성 강화전략 마련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낭비나 누수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 가치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보험료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으로 징수하되, 장기·고액 및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수급자인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건강검진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공단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불만사항이므로, 비록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 조기정착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단 의료봉사단인 ‘사랑실은 건강천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일동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011-01-01 08:01:14데일리팜 -
|신년사|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2010년은 한의약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 해이자, 한의약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한의약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한의약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한의약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한의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여, 한의약이 국민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재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한약을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난임과 퇴행성·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려,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의약의 객관화, 표준화, 세계화를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도 우리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의 자랑인 한의약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11-01-01 08:00:11데일리팜 -
|신년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해 온 국민이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밝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은 우리원이 심사평가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2020 뉴비전을 설정하고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하는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의료 환경은 과거에 비해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국민들의 의료욕구 증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우리원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물론 의료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2020 뉴비전인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 년말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중복되거나 분리되어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고, 심평원 본연의 업무인 심사평가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고와 관점이 전환되고 새로운 정책목표의 지향점을 조직관리를 통해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사업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건강 가치를 높이는 의료의 질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선진화를 통한 기관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좋은 일터, 새로운 심평원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의료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환자들이 달라지고, 의료기술이 달라지고, 약이 달라지고, 건강보험도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심사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에코시스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아주는 심평원, 심평원은 의료계의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심평원처럼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새로움을 함께 인정할 줄 아는 조직이라면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와 기회를 향해 아직도 뛰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눈과 귀를 열어 지난 일을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초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2011-01-01 08:00:02데일리팜 -
|신년사|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일대 혁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적 위기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리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이 변화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합니다. 먼저,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건복지 정책은 빈곤층에게 안락한 쿠션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의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분배를 넘어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수한 수준의 의료 기술을 체계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이를 세계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도약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체를 보듬는 본디의 자세를 견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여보비의 자세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의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품앗이 문화에서 보듯 우리 민족은 나눔의 DNA를 역사적으로 체득하여 왔습니다. 이 DNA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나눔의 씨앗을 방방곡곡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도 국민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신뢰’로 돌아온다면 그만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도 너끈히 극복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시다. 그 길에 보건복지부가 함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신묘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한 서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2011-01-01 07:30:51데일리팜 -
혜성병원 등 병의원 8곳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 8곳에 대한 등록취소 통지서가 공시 송달됐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의원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등록취소 통지서를 공시 송달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더에이치투의원(양시혁), 혜성병원(전기환), 효성의원(오경자), 베데스다피부과의원(박기완), 로고스성형외과의원(추한호), 철원성모병원(김희현), 주행한의원(송민호), 예치과의원(탁훈일) 등이다. 복지부는 사전 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3일까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2010-12-31 17:47: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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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창원 상근심사위원진 2명 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2명이 새 임용됐다. 심평원은 1월 1일자로 역임하게 될 새 상근심사위원을 31일 공개했다. 새로 임명된 위원으로는 서울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김진혁 씨와 창원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양 씨 2명이다.2010-12-31 14:38: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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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장-정정지, 약제평가부장-조정숙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이 새로 임명됐다.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이 겸하고 있었던 약제평가부장 자리는 급여기준실 조정숙 수가등재부장이 맡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1일자 1·2급 인사전보를 31일 발표했다. 1급 전보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정정지 실장이 임명되고 송강현 센터장은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또한 DUR사업단이 관리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관리실장에 김계숙 씨가, 사업단을 이끌었던 박정연 단장은 급여조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2급 전보에서 약제평가부장에는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장을 맡았던 조정숙 씨가 새로 임명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장은 정책지원실 통계정보공개부장이었던 양영권 씨가, 수가등재부장은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이 각각 맡게 된다. 급여 파트를 살펴보면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장에 강희정 씨,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에 전소현 씨, 급여평가실 평가기획부장에 이동준 씨가 각각 이동한다. 심사기획부장에는 김수인씨, 심사관리부장에 이경자 씨가 심사시획실에서 각각 부장급 인사로 발령났다. 이외에 약제비관리부장에 전명자 씨,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장에 송재동 씨, 약제기준부장에 김유임 씨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1급 승진자로는 이병일 약제관리실장과 고선혜 심사실장, 지영수 의료장비부장과 김재선 평가총괄부장 총 4명이며 2급에는 이경기 기획예산부 차장, 김철수 교육부장, 김진국 감사부 차장, 김희숙 고객지원실 CS기획부 차장, 구말희 의료자원실 재료기준부 차장이 포함됐다.2010-12-31 14:22: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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