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일 지라도 설립취지에 무색하게 수익 창출에 매몰돼 영리화 되고 있어 재정지원 방식과 평가요소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기반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이 90% 수준인 우리나라는 공공병원들이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 모델이 부족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들도 설립 취지와 비전이 상실돼 영리추구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을 최대한 창출해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하도록 하는 내외부 압력이 공공병원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 유인이 부족한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국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재정지원 방식이나 평가체계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의료 접근성이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 유지와 영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NHS 개혁으로 재정부문과 공급부문 분리를 통해 병원 간 경쟁을 유도, 공공성 확충에 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공단은 "건보제도 속에 공공성을 확충키 위한 정책 및 평가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보험자 의료기관을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도 함께 내놨다.

환자가 삶의 질을 반영해 1년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이 최대 2600만원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신약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정책당국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 가치로 미국과 비교하면 65% 수준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인 1 QALY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2009 OECD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PPP)' 1900만~2600만원이라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에서 경제성평가 결과 활용시 평가기준 부재로 발생하는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훈 연구위원을 책임자로 지난해 이 같은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평가 판단기준은 사회가치가 반영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왔다. 각국의 1QALY당 가치평가는 국가적 상황과 산출방법론에 따라 다양하다. PPP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은 4015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1.5배 수준이며, 일본은 3491만원으로 최대값 대비 891만원이 더 많다. 영국은 2590만~3885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경제성평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방법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제심포지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국가의 경제성 평가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아사아 협력연구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영국의 경험사례에 대해 Chalkidou 박사(NICE)와 Sculpher 교수(York 대학)가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경제성평가기준 연구 컨소시엄인 EuroVAQ(European Value of a QALY)에서 연구한 유럽 10개국의 QALY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Baker 교수(Glasgow Galedonian 대학)가 공개한다. 이어 한국(안정훈 연구위원), 일본(Shiroiwa 교수), 태국(Thavorncharoensap 박사), 말레이시아(Sahfie 교수)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신청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서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복지부·국회 입법 청원을 시작으로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촉구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조중근)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기관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공문을 작성할 것"이라며 "내일 중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복지부 측에 '의약품 재분류 및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주 중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1만 5000개 이상의 일반의약품 전부를 슈퍼판매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몇 개정도만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약물 오남용 및 약화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비 전략을 세워 미연에 방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시 간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는 "심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대부분 응급실을 찾게 된다"며 "일반약을 구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순간 건보재정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언급했다.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약을 구매할 때 약사의 복약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복약 지도가 필요한 약이 있는가 하면 활명수와 같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며 "복약지도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이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건강복지공동회의 등 25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말 결성한 단체로 앞으로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음주자에 소요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소비량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건보재정 측면에서 별도 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주류에 목적세 등을 부과해 관련 세수입을 확보로 건보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음주는 건강증진부담금의 과세 대상인 담배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의 모든 사망과 불능의 2.7%가 흡연인 데 반해 음주는 3.5%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2005년 72.5%에서 2008년 82.6%까지 상승했다. 여자는 2005년 35.1%에서 2008년 60.6%까지 증가, 특히 여성의 음주 증가가 두드러졌다. 순수 알코올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국민 1인당 마시는 알코올은 6.01kg이었으며 특히 폭음 비율은 남녀 평균 63.4%로 전체 음주자의 절반 이상이 폭음을 하고 있었다. WHO에서 설정한 음주 관련 질환 30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소요된 총 진료비는 2005년 3조2127억원에서 2009년에는 6조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했다. 세부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37.6%, 허혈성 뇌졸중 16.2%, 허혈성 심장질환 12.9%, 출혈성 뇌졸중 5.9%, 간암 5.3% 순으로 총 진료비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요된 급여비를 분석해 보면, 2005년 2조3300억원이었던 급여비는 5년 후인 2009년에 들어 4조5608억원으로 1.96배 늘었는데 이는 2009년 기준 총 진료비의 74.5%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음주자로 인해 소요되고 있는 총 진료비 규모는 2005년 866억원, 2009년 1688억원으로 1.95배 늘어났다. 세부 질환별로는 알코올 의존이 36.5%, 고혈압 34.4%, 알코올성 간경변증 14%, 출혈성 뇌졸중 4.7%, 식도암 3.7%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 중 급여비는 2005년 640억원에서 2009년 1232억원으로 1.93배 늘어난 수치로 2009년을 기준으로 72.97% 규모다. 이에 대해 공단은 "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세수입을 이용해 음주 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세수입이 할당돼야 한다는 인식에 합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주류에 목적세를 부과해 직접적으로 건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건보 수입의 1% 내외에 달하고 있다. 대만 또한 건보법 상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0개 주에서 주류 소비세가 법안이나 기금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측은 "음주자에 의한 건보 총 진료비와 급여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 확보의 정당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단 측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과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급여비 산출에는 입원과 외래, 약국 급여비가 모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상대 블로그가 기관 중 1위, 전국 랭킹 43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지난달 23일 자체적으로 선정한 '2010 우수블로그'에 6개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기관은 심평원을 비롯해 방통위, 충청북도, 농촌진흥청, 법무부, 수산과학원으로 이 가운데 심평원은 중앙행정기관 이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정부대표 블로그 '공감코리아'에 편입을 승인받은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기준, 전국 블로그 랭킹 43위를 차지하고 기관급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개월 간 23만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2009년 1072위였던 것과 비교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대국민 온라인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월 평균 1622만원의 광고 대체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0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블로그 랭킹 40위를 유지하고 월 평균 1800만원 상당의 온라인 광고 대체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