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임기를 11개월 가량 앞당겨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임명돼 올 1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던 정우진 연구원장은 지난달 17일 후학양성에 전념할 뜻을 밝히면서 사직해 한문덕 기획상임이사가 공석을 겸임하고 있다. 정 원장은 그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직에 있으면서 시간제로 연구원장직을 맡아왔지만 공단 업무를 집중 수행하면서 학교에 전념할 수 없었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2년 이상 학교를 비우기 힘들고 지금이 새학기 직전이라 시기상 학교 복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과거 정 원장은 "의료는 공공재가 아닌 시장재"라며 공보험 철학과 배치된 과거 발언과 행적으로 부임 초부터 공단 내부와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사퇴 여론과 압박에 곤혹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공단 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보험 현장 시찰과 연구 등을 통해 의료시장 주의적 시각이 다소 변화했다는 대외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정 연구원장의 사직이 단순한 후학 양성 명분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 연구원장이 지닌 기본 성향과 공단의 시각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됐다는 뒷 얘기가 나돌고 있다. 연구원 내부 특감까지 진행되는 등 사실상 사직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그간의 연구 성과가 공단의 정책 수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고 몇 차례 연구원 내부 특감도 진행된 적 있었다"면서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사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일단 공단은 현 상황을 관망하면서 조만간 새 인물을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사장 임명직인 것을 감안해 임명을 간소화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새 임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지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진 않을 것"이라면서 "내부 임명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연구원장 부임 당시부터 사직을 요구해 왔던 사보노조 측은 "친의료 성향이 변화됐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사직을 반겼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실 또는 범죄 등을 이유로 건보료 지급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현 건강보험 지급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석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10일 보건복지부에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시킬 것을 권고했다. 현 건보료 지급 제한은 보험료 체납 또는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 타 공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본사만 접수된 민원은 2008년 32건, 2009년 32건에 달하며 권익위에 접수되는 민원 또한 2008년 42건, 2009년 31건으로 집계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급여 제한 규정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로 사고 발생시'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기준도 미흡하다"면서 "급여 제한 사실관계 확인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덧붙여 "가입자 급여 제한 기준과 절채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세분화돼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보험료 지급제한 업무의 통일성이 제고되고 민원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국가 지원없이 자비부담만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에 2개월 이상 참여한 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시범사업은 서울 강동.강북.송파, 경기 양평, 대전, 전남 등 6개 지자체에서 진행됐으며, 2270명이 수혜를 입었다. 바우처 제공기관은 헬스맥스, 스마트케어센터, 동신대 사회서비스사업단 등 3곳이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의 67.8%가 바우처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7%로 낮았다. 이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73.4점으로 추계됐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서비스 시기와 질의 적절성' 69.1점, '담당직원의 전문적인 지식보유 및 설명' 70.8점, '담당직원의 친절한 설명' 75.3점, '본인부담금 수준' 76.8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9.8%는 '바우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 59.2%는 '바우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 의향금액은 월평균 3만700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7.5%는 '지불의향이 없다', 15.2%는 1만~4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22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건강위험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는 남성이 96→92cm, 여성이 93→90cm로 감소했고, 혈압은 136/84→134/82mmHg로, 중성지방도 246→210mg/dL로 낮아졌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콜레스테롤은 29→31mg/dL로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난 만큼,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관련법령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전담 허수진 검사 전담팀 지휘여부 관심 식약청도 곧 약무직 주무관 공정위에 파견 검찰 정기인사 여파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한 리베이트 수사 전담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의약전문 검사로 약사출신인 허수진 검사를 발탁해 리베이트 전담팀에 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내부적으로는 리베이트 수사 전담팀 파견대상자를 이미 정리했다. 검찰에서 필요을 요청하면 되는 데 정기인사탓인지 아직 법무부에서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가 최근 검사 561명에 대한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한 만큼, 다음 주 중에는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의약전문 검사로 발령된 허 검사의 리베이트 전담팀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허 검사 발탁에는 관심을 내비쳤다. 검찰 파견인력은 복지부의 경우 사무관 또는 6급 주무관 1명, 심평원 심사직 차장 1명 등 2명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사무관급 인력을 요청할 경우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 전담팀 구성과 복지부 등의 인력 파견은 쌍벌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리베이트 조사 지원을 위해서도 심평원 심사직 차장 1명과 식약청 주무관 1명 등 2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부 최은숙 차장은 지난달 25일 인사 발령했지만, 약무직 6급 파견요청을 받은 식약청은 아직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등재 의약품 가운데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 5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3개 품목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협상에 들어가 오는 21일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사용량 약가연동 유형 4 협상 진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들을 살펴보면 HIV 감염증에 쓰이는 GSK의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300mg, 에이즈 CMV 망막염 치료제인 발싸이트정450mg이 포함돼 있다. 한국MSD의 감염증 치료제 칸시다스주70mg와 패혈증 등 염증 치료에 쓰이는 LG생명과학의 엘지세프타지딤주1g 등도 이에 속한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는 2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 시점에 사용량 약가연동 기전으로 약가인하가 확정될 첫 사례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적 일정에 대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으나 협상의 도마 위에 오른 품목은 총 34품목이다. 대상 약제는 다발성 경화증 질환에 사용되는 머크의 레비프프리필드주사22 및 44마이크로그람을 비롯해 한국오스카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정5mg 등이 있다. GSK의 마취제 울티바주5mg과 대웅제약의 감염증 치료제 씨프러스주400mg 등도 눈에 띈다. 공단은 이번 협상 시 참고가를 비롯해 보험재정 영향, 대체가능약제 투약비용 등을 유형별로 고려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 개정 과정에서 조정된 약가인하분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실제 낙폭이 10% 선으로 한계가 있고 교차기전이 미비한 데다가 재정분석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지난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완키 위해 공단은 "현 제도에 추가할 기전으로 초과재정부담에 대한 환급제(Pay-back), 보험재정영향 평가분석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키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