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수급자 청구액 많은 의료기관은 2분기 같은 건물에 입점해 환자와 장비 등을 공유한 뒤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촉탁의나 순회진료의 중 의료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2분기)과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4분기) 중 30개 내외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을 보면, 시설내 처방료는 2009년 6월부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현행 초진료는 1만2280원, 재진료는 8960원이다. 이중 외래관리료는 243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시설입소자 방문 진료 후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는 경우도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진료받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이 10만1539명에 달하고, 총 진료비도 2167억원이나 되는 등 전년대비 건당진료비와 내원일당 진료비가 높아져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동일 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동일 주소지(건물)에 입점한 의료급여기관들이 환자를 공유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시설, 인력, 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청구하는 탈·편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의 공동이용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A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을 동일건물 소재 B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A의료기관에서 검사료와 방사선촬영료 등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동일 주소지에 2개 이상 입점한 병원급 이하 의료급여기관은 총 1만2567곳이다. 의원이 9800곳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2555곳, 병원 158곳, 한방병원 54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 남발 선택병의원 등 5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36개 기관에서 6억9300만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9일 원주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연탄 2만여장'을 기증했다. 정형근 이사장과 신입직원 150여명은 공단 본부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강원 원주시를 방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탄을 구입치 못한 저소득 소외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연탄 2만여장을 선물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10세대에는 연탄 25000장을 직접 배달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이 국민을 위해 끊임 없이 봉사해야하는 직장이라는 것과 나눔의 소중함을 신입직원들이 알게 됐을 것"이라며 의미를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품비는 급여를 화수분 삼아 재정 30% 가량을 잠식하고 있다. 약품비는 급여가 시작된 2000년, 20%대 초반에서 2005년 29.15%를 기록, 6년만에 무려 10%에 육박하는 급증세를 보이며 재정 압박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약품비 연평균 14% 증가…비중 30%→24% 절감 실패 우리나라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약 14%로 진료비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육박해 OECD 평균 17%대와 비교해 두배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실시 이후 증가율 둔화를 보이고는 있으나 당초 제도를 작동시키면서 2010년까지 24%를 목표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품비 비중을 줄이려는 당국의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약품비 증가는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 방문을 이유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약품비 증가의 원인은 현재 다각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약품비가 사상초유로 증가하던 시기인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사용량의 급증과 신약의 급여권 진입, 고가약 사용 비중 및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2000년 36% 수준에 불과했던 고가약 비중은 2005년 들어 불과 6년 새 54%로 증가했다. 처방전당 약품목 수는 2009년 기준 3.99개로, 이 또한 처방전 70% 가까이 1~2개의 약만을 사용하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최근까지 유지됐던 실거래가상환제가 저가구매의 유인책이 되지 못했던 점과 의약품 선택에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작용해 온 점도 문제로 평가된다. 제네릭, 고가 품목 사용량 많아…약품비 폭증에 신약도 '한 몫' 고가 제네릭 사용도 정부의 약품비 통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지난해 권순만 서울대 교수에게 공동의뢰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에 따르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제네릭 약가수준이 대체로 비교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네릭 약값을 절대비교로만 놓고 보면 오리지날 대비 70% 수준으로 비교대상 15개 국가 중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비교 부문에 사용량을 적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용량 가중치를 적용한 Laspeyres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스위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비교 국가보다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것이다. 이는 동일성분 제네릭 가운데 비싼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OECD도 우리나라 약품비 증가와 관련해 권장해야 할 제네릭조차 고가로 책정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깨진 독에 물붓기'처럼 무력하다시피 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신약의 급여등재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 사전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약은 기존에 진입한 의약품과 비교해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2006년부터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는 "기존 의약품 가격은 하향하는 반면 신약의 진입은 약제비(약품비) 지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기존 약을 신약으로 대체할 때 고가약을 선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품비 비중은 늘어나는 의료 소비량과 허약한 통제 기전으로 30% 문턱에서 주춤해 감소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제비 통제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배은영 상지대 교수는 "약품비 통제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다만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평했다.

앞으로 제약사들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에 회부된 약제의 급여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이 있다면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회의 참석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달말 새로 구성되는 3기 급평위에는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급평위 운영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20일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공단 1급 이상 임직원 1명이 급평위원에 추가됐다. 이로 인해 급평위 총인원도 19명으로 늘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소속 위원에게는 협상대상 약제에 대한 급여평가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협상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급평위 참여보장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업계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를 염두한 안전핀은 또 있다. 약제급여 결정신청을 제기한 제약사 등이 특정위원이 급여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전에는 급평위 위원이나 제약사를 제외한 의견진술자에게만 기피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돼 있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각 단체의 급평위원 피추천인수를 2내지 3배수에서 3배수로 상행 조정했다. 또 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간 호선에서 심평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회의소집권자에서 위원장이 배제되고, 심평원장이나 재적위원 1/3이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노년 백내장(H25) 질환자가 최근 7년 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건보료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20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 1515억원에서 2009년 3555억원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부담한 2009년 노년백내장질환 진료로 인한 급여비는 모두 2800억원으로 입원 2251억원, 외래 347억원, 약국 201억원 순이었다. 진료환자는 2002년 47만1000명에서 1.6배 늘어난 2009년 77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연평균 7.4% 꼴로 이 중 20만명이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수술진료비는 2002년 1091억원에서 2009년 2783억원으로 나타났고, 입원 수술 급여비는 모두 2002년 876억원에서 2009년 2551억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제주가 2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1343명으로 가장 적었다.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울산이 12.6%로 가장 높았고 제주 9.5% 순이었고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로 2.9% 수준이었다. 10만명당 진료환자는 2009년 기준으로 1594명(남성 1191명, 여성 2003명)이었고, 연령대별로는 70대 1만4174명, 80대 이상 1만2124명, 60대 이상 7222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과 비교한 7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60대 3.7%, 70세 3.0%증가로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 백내장환자를 성별로 보면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이 29만명이었으며 여성은 48만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았다. 성별로 입원 수술 환자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이 7만8000명이고, 여성은 12만700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