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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약사 판매 '특수장소' 지정대상 확대?복지부가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첫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특수장소' 제한적 판매허용, '당번약국'에 대해 우선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을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약국이 폐문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다. 바로 고시로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제한적 허용부분이다. 이 고시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정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한 인근 약국 개설자가 취급대리인을 재지정해 의약품을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도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한정해 관공서 등을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 제한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도록 허용하는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관공소 판매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의 방안으로 풀이된다. '당번약국' 의무화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논의에서 특수장소 지정확대와 함께 씨실과 날실로 엮여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이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간과 공휴일 당번약국 지정, 운영을 의무화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의 해법을 찾을 물고를 튼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특수장소 지정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 장관이 언급한 공공장소 판매허용은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예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의약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길'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2011-02-26 06:59:30최은택 -
제네릭 사용량 약가협상 타결 임박…최대 9.9% 인하제네릭을 포함한 기등재 의약품 중 첫번째 사용량연동 약가협상 대상이 된 약제들 대부분이 이른바 '버티기' 우려 속에 약가협상을 타결지었다. 최대 인하폭은 9.9%로 다음달 중 고시돼 5월1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저녁까지 사용량연동 '유형 4' 대상 약제 1차분 총 22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완료했다. 다만 당초 대상 품목이었던 바이엘코리아의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10ml의 경우 고시일자가 협상기준과 달라 협상에서 제외됐다. 협상결과 GSK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 한국로슈 발싸이트정450mg 등 전체 22품목 중 19개가 타결됐으며 낙폭은 최저 4.0%에서 최대 9.9%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낙폭이 4.0%에서 9.9%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렬된 3개 비필수 약제들은 심평원 급평위로 넘어가 급여 적정성 여부가 가름된다. 여기서 급여 판정이 난 품목에 한해 공단과의 재협상 기회를 얻게 되지만 재차 결렬될 경우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유형 4에 해당하는 나머지 34품목에 대한 협상명령을 이달 안에 공단에 내릴 예정이다.2011-02-26 06:57:54김정주 -
오송첨복단지 이사장에 윤여표 전 식약청장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초대 이 사장에 윤여표(55) 전 식약청장이 선임됐다. 또 대구경북 재단은 김유승(61)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낙점됐다. 정부는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이사장은 서울대약대 출신으로 충북약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여 동안 식약청장으로 일했었다. 현재는 충북약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화학과를 나와 미국 몬테나주립대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KIST에서 책임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생체과학연구본부 석좌연구원을 맡고 있다.2011-02-25 15:51:35최은택 -
한의협 "신입회원 여러분 건강증진 힘써주세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5일 올해 신규 배출된 한의사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은 김정곤 회장의 '한의계 현황과 한의사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김경호 보험이사가 '알아두어야 할 한방건강보험 정보'를,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가 '대한한의사협회 소개 및 한의원 관리'를 내용으로 강의했다. 또한 한의학박사 이재성 원장(전 MBC 라디오 동의보감 진행자)이 '성공적인 한의원 경영전략'을 주제로 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으며, 경희대 댄스동아리 'R-flow'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김정곤 회장은 "신규로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 여러분들께 한의사로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협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향후에도 신입회원은 물론 모든 회원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소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혀븐 신입회원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각 부서별로 정리해 취합한 '2011년 신규회원 안내 및 이용자료' CD를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를 통해 이미 배포한 바 있다.2011-02-25 15:20: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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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2011년 첫 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올해 첫 시동을 걸었다. 사랑실은 건강천사 봉사단은 지난 25일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 광장에서 다문화가족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봉사단은 안과를 비롯한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과 함께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이주 결혼여성 등 다문화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지난 2009년 9월에 발족한 봉사단은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진료 차량을 이용해 산간 오지와 낙도, 다문화가족 등을 찾아가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5112명에게 9812건 의 진료봉사를 펼쳤다.2011-02-25 14:37: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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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디고신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심평원, 24일 기준 적용 예외 대상 2224품목 공개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과 CJ제일제당의 디고신정 등을 저가구매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청구 S/W 프로그램에 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액수만큼 심사조정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예외 품목을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저가구매를 하더라도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 의약품 565품목을 비롯해 희귀의약품 122품목, 유통·관리 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류 138품목,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가약 1399품목 총 2224개다(첨부자료 참조). 품목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을 비롯해 CJ제일제당의 디고신정, 가스트로카인정, 씨제이후라시닐정, 대웅제약의 대웅 아스피린장용정100mg, 한국릴리 리오프로주, 한미약품의 메디락에스산, 일화 이부시럽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한 이후의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는 내달부터로, 대상 약제에 대해 상한차액을 청구하면 심사조정 대상이 되므로 요양기관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각 요양기관의 청구 프로그램 보완 및 업데이트 기일이 촉박해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키 위해서는 8만여 곳의 전국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하는데 기일이 촉박하다"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시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2011-02-25 12:08:28김정주 -
일반약 불편해소 첫 회의, 각 단체 입장만 재확인복지부가 주관한 일반약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 첫 회의는 각 단체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회의 한 참석자는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마나 "이견 충돌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끝났다"면서 "상견례 성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견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찬반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을 안배해 참석자를 선정했다. 슈퍼판매 찬성은 의사협회와 경실련, 반대는 약사회와 녹소연이다. 녹소연 측 관계자는 일정이 겹쳐 회의에 나오지는 못했다. 따라서 경실련과 의사협회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약사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첫 회의인 만큼 각자 의견을 듣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두차례 더 회의를 가지면서 개선안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1-02-25 12:0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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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털 업체 다음과 병원정보 MOU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최세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협약을 위해 김정석 심평원 상임이사와 문효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병원정보, 병원평가정보, 진료비 통계 등 건강관련 콘텐츠를 다음 측에 제공하고, 다음은 포털을 통해 국민에 제공하게 된다. 김정석 상임이사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다음을 통해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이용 접근성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2-25 10:32: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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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가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서야 하나...""한달 약값만 430만원…약 있어도 못쓴다" "엄동설한에 말기암환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움직여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장암환우회 김태호 사무국장은 이렇게 토로했다. 신장암 2차 치료제인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는 한달 약값만 430만원. 환자들은 효과 좋은 약을 놓고도 비싼 약값 때문에 언감생심 사용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 아피니토' 약가협상 결렬 소식은 환자들을 분노케했다. 복지부는 신장암환우회의 질의에 대해 "한국노바티스사가 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해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재정지출 적정화 및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회신했다. 한국노바티스도 환우회의 질의에 답했다. 보험급여를 위해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회사는 "심평원에서 결정한 가격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도 국내 보험재정을 감안해 제시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추가적인 인하안과 함께 다양한 재정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공단과 노바티스가 각각 제시한 가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환우회는 공단쪽에 더 문제가 있다고 원망했다. 환우회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전이성 신장암치료제인 '아피니토'는 '수텐'이나 '넥사바'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2차 약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차 약제 두 품목의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공단에 협상을 넘겨줬다. 그런데 공단이 수용하기 곤란한 수준까지 낮추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터페론 알파'가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과거 신장암치료제가 없었을 때 면역억제제인 '인터페론 알파'가 불가피하게 사용됐다. 하지만 이 약제는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해 위험할 뿐 아니라 투약이후 해열을 위해 10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 환자들에게는 경구제이면서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도 없는 '아피니토'와 '인터페론 알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김태호 사무국장은 "협상 참조약제에 인터페론 알파를 고려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단의 과도한 약가인하 요구가 협상을 결렬시켰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아피니토는 전이성 신장암을 치료할 유일한 주치료제다. 넥사바나 글리벡을 간암과 기스트암 등에 보조요법으로 보험을 인정해주면서 주치료제를 우선 감안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협상결렬로 아피니토가 필요한 환자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신속히 급여등재 논의가 진행되도록 재협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값의 30%를 환급해 주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2011-02-25 06:42:00최은택 -
"의원 DUR 탑재율 3.5% 불과…협조해주세요"DUR 전국확대 시행이 3개월 가까이 접어든 가운데 의원급 탑재율이 저조해 보건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 의원과 약국의 청구 S/W에 탑재할 DUR 프로그램의 검사와 인증이 3월로 의무화 됐지만 의원급은 아직까지 3.5% 수준에 그쳐 확산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서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심평원 전산교육장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원급 청구 S/W 상위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원급 DUR 확산 저조에 따른 문제점과 확산 당위성을 공유하고 의협과 업계의 입장을 경청했다. 특히 의협은 간담회를 통해 DUR 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업계 일각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한편 업체 담당자들에게 프로그램 탑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적정수준의 이익을 봐야 하는 업체들은 수익대비 비용과 시간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체 대부분은 검사와 인증 시한인 3월에 탑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심평원 DUR 인증 업무가 내달 대량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프로그램 탑재를 준비하는 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 중"이라면서 "시점이 몰려 있어 배포계획을 함께 세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급 업체들 대다수가 3월 말경 탑재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본격적인 의원급 DUR 확산은 4월이 기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2011-02-24 19:03: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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